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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피보험자 서면동의 없다면 보험지급의무 없다 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약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결이 또 나왔다. 아내가 남편(피보험자)이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받도록 하는 보험계약에서 남편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그것.김OO(64·여)씨는 지난해 10월 19일 L손해보험사의 실버보험에 가입했다. 내용은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김씨 자신이 받도록 하는 것이었다.그런데 김씨가 보험에 가입한 후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지난 1월 2일 남편이 집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김씨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요구했다.하지만 보험사 측...
우울증과 생활고에 아내 살해한 40대 형량은? 우울증이 악화되고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자신이 자살하면 아내가 고생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아내를 먼저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려다 실패한 4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최OO(47)씨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우울증 등으로 2006년 5월부터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해 왔으나 우울증상이 더욱 심해지고 건강도 악화되는 것에 절망하며 살고 있었다.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20일 포항시 남구 오천읍 자신의 집에서 자살을 하기로 결심했으나, 자살을 할 경우 그동안 고생을 해온 아내가 혼자 자식들을 키우느라 또 고생을 하면서 불쌍하게 살 것이라는 생각에 아내를 먼저 살해한 후 자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이에 최씨는 잠...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생후 7개월 밖에 되지 않은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회사원 정OO(27)씨는 지난 3월 21일 오전 7시경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자신의 집에서 생후 7개월 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칭얼대며 울어 시끄러워 잠을 잘 수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불로 딸을 덮은 후 주먹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했다.심지어 정씨는 자신에게 폭행을 당해 울고 있는 아기를 방치한 채 태연하게 컴퓨터로 만화를 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재판...
빈정대는 피고인에 욕설한 수사관 위법 아니다 조사를 불성실하게 받으며 빈정대는 피고인에게 흥분한 수사관이 비록 욕설을 섞어가며 조사를 똑바로 받으라고 꾸짖은 행위는 위법행위로 볼 수 없어 위자료를 줄 필요가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특히 이번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지청장에게 욕설을 한 수사관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사건이어서 손해배상 여부가 관심을 모았었다.황OO(33)씨는 2004년 5월 20일 오후 수원지검 평택지청 모 검사실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피해자를 무고한 혐의로 검찰수사관 이OO씨에게 조사를 받았다.그런데 황씨는 이씨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 질문...

초등생 딸 性노리개 삼은 파렴치한 30대 중형 자신의 초등학생 어린 딸을 5년 동안 수 차례에 걸쳐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파렴치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황OO(34)씨는 아내가 자궁수술을 한 이후 처와 제대로 성관계를 하지 못하게 되자, 아내가 호프집에서 저녁부터 새벽까지 종업원으로 일을 하느라 집에 없고, 딸이 어렸을 때부터 자신으로부터 매를 맞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성폭행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황씨는 2004년 1월 천안시 성환읍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딸(당시 9세)의 옆에 누운 뒤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몸 구석구석을 더듬었다. 이때 딸이 잠에서 깨자 욕설을 하며 겁을 줘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며 강제로 추행했다.또 2006년 3월에도 황씨는 ...

술 취해 잠든 남편 목 졸라 살해한 주부 중형 남편이 다른 여자의 이름을 부르며 보고싶다는 등 다른 여자에 대한 애정을 표시하는데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해 잠든 남편의 목을 졸라 살해한 40대 주부에게 항소심 법원도 엄벌했다.서OO(41·여)씨는 남편인 A(42)씨가 평소 자신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위주로 생활하며 술을 마시면 폭행하고, 또 다른 여자와 사귀면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보고싶다고 하는 등 노골적으로 다른 여자에 대한 애정을 표시하는데 불만을 품고 있었다.그러던 중 서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남양주시에 있는 한 모텔에서 남편이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OOO이 너무 좋다”고 말하면서 잠이 들자, 순간적으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으니 남편을 죽이고 자신도 죽...

선배의 정신지체 딸 강제추행 40대 엄벌 동네 선배의 딸로 정신지체 3급인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최OO(41)씨는 지난해 12월20일 오전 11시경 천안시 풍세면에 있는 동네 선배의 집에서 보일러 수리를 도와 준 후 선배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오면서 선배의 딸 A(25·여)씨가 혼자 집에 있는 것을 보았다.이에 최씨는 선배가 집을 나가자 선배의 집에 몰래 들어가 주방에 있던 A씨를 강제로 거실로 끌고 가 쓰러뜨리며 반항을 억압한 뒤 옷을 벗기고 강제로 추행했다.이로 인해 최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주거침입강간 등)로 구속 기소됐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훈 부장판사)는 최씨에게 징역 2년...

군홧발 피해 여대생 “전경 사법처리 크게 잘못” “서울대 여대생을 군홧발로 무자비하게 폭행을 가한 전경만을 사법 처리하는 것은 폭력진압의 책임을 전경 개인에게만 전가하면서 여론을 무마하고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9일 최근 촛불시위에서 전경으로부터 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여대생 이OO(21·여)씨와 가진 면담결과를 밝히며 이 같이 주장했다.민변 법률지원단은 지난 6일 이씨와 가진 면담에서 이씨가 자필로 자신의 심경을 밝힌 A4용지 1장 분량의 ‘경찰의 대응에 대한 나의 심경’이라는 글을 이날 공개했다. 이씨가 민변 법률지원단에...

건축사시험 실무경력 5년 요구 규정 합헌 건축사자격시험 응시 요건으로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요구하면서 대학 등에서 건축 공부를 한 기간은 경력에서 배제하는 건축사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정OO씨는 1993년 대구에 있는 한 공업고등학교 건축과에 입학해 이듬해 건축제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1996년 2월 졸업했다.이후 D대학교 공과대학에 입학해 재학하던 중 1997년 8월 육군에 입대해 공병병과 건축제도병으로 복무하다가 1999년 10월 전역했다.정씨는 2000년 대학에 복학한 후 2002년 8월 건축기사 자격을 취득했으며, 이듬해 대학을 졸업했다.그 뒤 정씨는 2004년 4월 일본의 한 대학원 공학부 건설학과에 입학해...

구청장 출근 및 취임식 방해 공무원들 벌금형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청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취임식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과 안양시지부 간부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손영태 전공노 위원장을 비롯해 박OO 전공노 경기지역본부 안양시지부장, 이OO 경기지역본부 안양시지부 정책부장, 박OO 안양시지부 동안구지회장 등은 지난해 11월 명예퇴직으로 공석이 된 동안구청장에 경기도 행정관리담당관 출신의 류OO씨가 임명되자 ‘자치단체간 인사교류’라는 명목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인사권에 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해 왔다.그러다가 신임 구청장의 취임식인 11월21일 오전 9시10분께 이들은 조합원 30∼40명과 함께 동안...

고작 술값 7만원 때문에 죄값 징역 15년 술값으로 낸 7만원을 다시 빼앗으려고 카페 여주인을 폭행하고, 나아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여주인이 불이 나 숨진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카페에 불을 지른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서OO(45)씨는 지난 2월 20일 새벽 4시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한 카페에 손님으로 들어가 주인 A(49·여)씨와 단 둘이 맥주를 마셨다.이후 A씨가 술값으로 15만원을 달라고 하자, 서씨는 일단 7만원을 건넸다. 그러더니 A씨가 추가 주문을 받은 맥주를 가져오자 갑자기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마구 때렸다.이어 서씨는 A씨의 치마를 찢어 입을 막고 양손과 양다리를 각각 묶은 뒤 자신이 지불한 7만원을 빼앗고, 카페를 빠져 나왔다.그런데 서씨...

뇌물 공무원 벌금형 없이 징역형 정당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경우 법정형을 벌금형 없이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으로 무겁게 처벌토록 규정한 형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 조사담당관(5급) 신OO(38)씨는 2004년 민원인 김OO씨로부터 “아들이 군대에서 폭행을 당해 정신병 치료를 받고 있는데,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잘 조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상품권 등 3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그러자 신씨는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는데, 형법 제129조 1항은 수뢰죄의 ...

민변 “재벌총수 실형 면제 판결에 국민 분노” 700억원의 비자금을 횡령한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회장에 대해 지난 3일 서울고법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성명을 통해 “재벌총수에 대한 실형 면제 판결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이 분노할 것”이라고 비난했다.서울고법 제20형사부(재판장 길기봉 수석부장판사)는 3일 정몽구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면서 300시간의 자연·환경보호활동 내지 복지시설·단체봉사 활동 등의 사회봉사를 명했다.이에 대해 민변은 “재벌범죄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통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사회 일반 인식을 불식시키기를 기대하였던 국민들의 기대는...

대법 “투자자에 ‘성접대’는 윤락행위 알선” 여성들에게 접대비를 주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하도록 한 경우 윤락행위를 알선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영화사 대표 김OO(37)씨는 2004년 6월 중순께 당시 강원랜드 박OO 팀장으로부터 “강원랜드가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려 하는데 투자자들을 접대할 수 있는 여성을 구해주면 영화제작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이에 김씨는 강원도 및 영월군으로부터 A영화 제작에 필요한 영화촬영 세트장 설치 보조금으로 지급 받은 5억원 가운데 여성 2명에게 접대비 명목으로 4500만원을 주고 외국인 투자자 2명과 성접대를 하도록 했다.이 같이 김씨는 보조금 중 접대비 등으로 6600만원을 다른 용도로 횡령했다...

전원책 변호사 “촛불 멈추지 않으면 헌법 파괴” TV토론회에서 매섭게 상대방을 몰아치는 시원한 토론으로 어록까지 만들어 내며 ‘전거성’이라는 별명을 얻은 보수논객 전원책 변호사가 최근 성별, 연령, 직업 등을 가리지 않고 참여하는 쇠고기 촛불시위에 대해 헌법 파괴를 거론하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사진=전원책 변호사 홈페이지 전 변호사는 5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촛불은 촛불로 그쳐야 한다’는 글을 통해 “우리는 보건권보다, 검역주권보다, 국가와 국민의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을 부수고 있다”며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헌법이 파괴된다. 그건 모든 것을 잃는 길이다...

변협 “민심 성난 파도 같아…대통령 사과해야” “대통령 취임 100일을 지나가는 이명박 정부의 현 시점에 정국과 민심은 성난 파도와 같아 단순히 장관 몇을 교체한다거나, 조삼모사의 미봉책만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진강)는 5일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어 최근 정국과 민심수습방안을 논의한 뒤 각 지방변호사회장단 등의 의견을 수렴해 ‘민심수습을 위한 변협의 제언’을 채택하고 이 같이 밝혔다.변협은 “안타깝지만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을 지나가는 현 시점에 정국과 민심은 성난 파도와 같다”며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에게 약속했던 ‘실용정치’와 ‘국가의 발전 방향과 실천 대안을 제시하며 희망을 주는 결단’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재고...

홧김에 이혼?…“3개월 후에 뵙겠습니다” “3개월 후에 뵙겠습니다”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3개월 동안 ‘숙려기간(熟慮·일종의 냉각기)’을 가진 뒤에야 이혼을 할 수 있다. 성급한 ‘홧김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 이혼 결정에 앞서 심사숙고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대법원은 이혼숙려기간제 도입 등 협의이혼 절차를 담은 민법 개정안이 3년간의 시범 실시기간을 마치고 6월22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협의이혼 절차가 크게 바뀐다고 4일 밝혔다.먼저 협의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의무’가 있고,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이 진행된다.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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