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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법정서 허위 진술한 20대 여성 벌금 300만원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허위 진술을 20대 여성에게 항소심 법원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6년 8월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강OO씨가 박OO씨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했다. 그런데 송OO(25·여)씨는 당시 그곳에 있어 현장을 목격했다.그럼에도 송씨는 지난해 3월9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304호 법정에 강씨에 대한 상해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검사가 “당시 강씨가 주먹으로 박씨를 한 대도 때리지 않았습니까?”라고 신문한 것에 대해 “예,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했다.또 판사가 송씨에게 “증인이 본 바로는 강씨가 박씨에게 폭행을 가한 적이 없...
손녀딸들 성적 노리개로 삼은 추악한 할아버지들 노인들의 성폭력 범죄의 추태가 혀를 차게 한다. 아들이 이혼해 자신이 대신 양육하던 어린 손녀딸들에게 수년 동안 자신의 XX를 주무르게 하는 등 추악함은 치를 떨게 할 정도다. 손녀딸들이 거부하면 친할아버지는 폭력을 행사하며 복종하도록 시켰다.뿐만 아니다. 한 동네에 사는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12세 초등생에게 맛있는 것을 해 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엉덩이가 고추를 먹으면 예뻐진다”고 속여 강간하는 파렴치한 70대도 있다.그런데 이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80세 가까운 고령으로 혼자 불우하게 생활해 온 점 등을 감안했다”며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1심보다 형량을 낮춰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아파트 신축공사 방해한 인근 주민들 벌금형 아파트 신축공사를 방해한 공사장 인근 주민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OO(53․여)씨 등 10명은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인근에 위치한 S아파트 및 Y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로서 지난해 8월 신축 아파트 공사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김씨는 위원장을 맡고 있다.그런데 이들은 지난해 9월4일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오후 6시까지 20여명의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출입구 앞에 일렬로 서 있거나 앉아 있는 방법으로 공사에 필요한 차량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지난해 10월까지 수십 회에 걸쳐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울산지법 형사5단독 송승용 판사는 최근 이들...
애증이 부른 참극…법원도 경악 “무기징역” 내연녀가 헤어지기 위해 이사를 하고 사설경호원까지 고용했음에도, 집착과 앙심을 품고 이사한 집을 미행한 다음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뒤 강간하고, 특히 신혼으로 임신 7주인 내연녀를 강간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포악한 30대 유부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유부남인 윤OO(39)씨는 회사에서 만나 알게 된 A(25․여)씨와 2006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A씨가 헤어지겠다면서 만나주지 않자 여러 차례 찾아가 괴롭혔다.그러다가 윤씨는 지난해 5월 A씨로부터 강간 등으로 고소를 당했다. 이에 “더 이상 A씨를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난 뒤 고소취소로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 처...
55m 높이 대형불상 사기 불상업자 실형 확정 대형불상(대불)을 제작할 능력도 없으면서도 마치 대불제작의 1인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사찰과 55m 높이의 대불제작계약을 맺고 45만 달러의 계약금 등을 받아 챙긴 60대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불상제작업자 김OO(68)씨는 1998년부터 베트남에서 가내공업 방식으로 1m 이하의 소형 불상을 만들면서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불교용품점에 자신이 제작한 소형 불상을 납품해 왔다.그러던 중 2004년 2월 부산에 있는 모 사찰 주지스님이 김씨가 납품한 소형불상 제작 솜씨를 칭찬했고, 그 사찰에서 경남 합천군에 약 10만평 대지에 30m 이상의 좌불상(대불-大佛)을 제작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이에 김씨는 주지스님을 찾아가 “나...
초등생 2명과 2년간 성관계 가진 30대 엄벌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0~11세의 초등학생들과 2년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파렴치한 3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판결했다. 충북 지역에서 신상정보 공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사원 고OO(38)씨는 2006년 2월 안성시 대덕면에 있는 자신의 원룸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A(11․여)양과 성관계를 갖는 등 4회에 걸쳐 간음했다.또한 고씨는 지난해 7월 역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B(10․여)양과 충북 진천군의 한 가스저장소 옆 공터에 주차 중인 자신의 승합차 안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고씨는 이때부터 지난 4월까지 공터 등지에서 8회에 걸쳐 B양과 성관계를 가졌는데, 심지...
업체 협박해 금품 뜯은 경찰간부 집행유예 교통경찰로 근무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 참여한 기업체들을 협박해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간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지방경찰청 교통과 소속 경위 A(52)씨는 2004년 7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업무를 담당해왔다.그런데 A씨는 2004년 8월 부산 남구 대연동에서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업체 H사무실에서 대표 B씨에게 “차선이 삐딱하다. 표지판이 제대로 달리지 않았다”고 말하는 등 자신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운영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했다. 이에 겁을 먹은 B씨는 그 자리에서 30만원...
야간당직 중 연정 품은 괴한에 살해…업무상재해 경비가 허술한 병원에서 야간당직을 서던 간호사가 자신에게 연정을 품었던 퇴원 환자에 의해 살해된 경우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충북 제천에 있는 한 정형외과에 2006년 4월 입원해 한 달간 무릎치료를 받은 이OO(23)씨는 담당 간호사인 A(29·여)씨가 자신에게 친절하게 간호업무를 수행하자 연정을 품게 됐다.이씨는 퇴원 후 A씨를 만나 교제를 제의했으나 A씨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며 거절했다. 그러자 이씨는 앙심을 품고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고 야간 당직근무 중이던 2006년 5월20일 A씨를 찾아갔으나, A씨가 소리를 지르며 거부하자 흉기로 8회 찔러 살해했다.이에 A씨의 어머니...
돈만 챙긴 인터넷 저가판매 사기 20대 여성 혼쭐 인터넷 게시판에 물건을 싸게 팔 것처럼 글을 올린 뒤 10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 주지 않은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OO(22·여)씨는 인터넷 게시판에 물건을 싸게 팔 것처럼 글을 올리면, 사겠다는 사람들이 물건을 배송 받기 전에도 돈을 먼저 보내준다는 점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마치 물건을 팔 것처럼 속여 그 대금을 편취할 마음을 먹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OO(22·여)씨는 지난 5월2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PC방에서 귀금속류를 사고 파는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귀걸이, 목걸이를 판매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마치 귀걸이 등을 싸게 팔 ...
아이 엄마인 사실 뒤늦게 알아도 혼인취소 못해 혼인신고를 하고 난 이후에야 아내가 과거에 사실혼 관계였던 남자와의 사이에 아이가 있었던 엄마라는 사실을 알게 됐더라도 쉽게 혼인을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A(38)씨는 지난해 1월부터 B(34·여)씨를 자주 만나며 친하게 지내다가 4월부터는 B씨가 거주하는 원룸의 월세를 자신이 지불하면서 함께 동거를 시작했다.그러다가 B씨가 임신을 했고, 그러자 B씨는 혼인신고서를 준비해 와서 혼인신고를 강요하는 바람에 A씨는 지난해 10월2일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이후 B씨에게는 여러 남자들로부터 연락이 자주 오는 등 A씨에게 의심되는 행동을 했다.이에 A씨가 남자들과의 관계를 추궁해 B씨에게 과거 동거한 남자가 있었고, 또 다른...

재벌 2세 행세하며 순진한 여성 농락한 40대 실형 큰형이 검사고, 작은형이 의사이며, 자신은 재벌기업의 셋째아들로서 경영수업을 받고 있는 재력가의 아들이라고 행세하며 순진한 여성을 농락해 1억 5650만원을 뜯어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대전 서구 월평동에 사는 김OO(43)씨는 2005년 4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경남 함안군에 사는 A(35·여)씨와 채팅을 하면서 알게 됐다. 그런데 김씨는 자신을 재벌기업의 아들로서 국내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큰형은 검사이고, 둘째형은 의사이며, 현재 아버지 기업에서 경영수업을 받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며 환심을 샀다.하지만 김씨는 사실 중학교 졸업 이후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노무자로 일했고, 2004년경 식당을...

법조브로커 Y가정폭력상담소…항소심도 엄벌 형사사건과 관련해 법률상담과 법률관계 문서작성을 대신해 주고 수 천 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겼던 지방도시 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하는 소장과 상담원에 대해 항소심도 엄벌했다. 소장과 상담원은 부부사이인 것으로 드러났고, 특히 이들은 피해자들이 선임한 변호사들을 철회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피해자들은 재판부로부터 국선변호인의 선임을 적극적으로 권유받았는데도 이들 때문에 변호사 없이 재판을 받다가 법정 구속되기까지 해 피해는 2배로 가중됐다.가정폭력상담이라는 본연의 업무는 하지 않고 형사사건 등에 매달리며 금품을 받아 챙기며 잿밥에만 관심을 보인 파렴치한 전라도에 있는 Y가정폭력상담소의 범행을 단독 보...

결혼자금 안 준다고 집에 불지른 철없는 20대 실형 아버지에게 결혼자금 1000만원을 요구했다가 거절 당한데 화가 나 아버지 집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모두 태운 철없는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직업이 없는 이OO(27)씨는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단독 주택에서 부모와 함께 살다가 지난 2월부터 따로 나가서 결혼을 약속한 애인과 함께 살았다. 그러던 중 지난 4월3일 아버지에게 결혼 자금으로 1000만원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술을 마시고 화성에 사는 아버지를 찾아갔다.그런데 아버지가 집에 없어 이씨는 전화로 1000만원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이에 화가 난 이씨는 인근 석유판매점에서 20ℓ들이 석유 3통을 아버지 집으로 배달해 달라고 주문한 뒤 안...

활빈단 홍정식 단장…집시법 위반 벌금 50만원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검찰 소환에 맞춰, 부산지방검찰청 입구에서 시위를 벌인 활빈단 단장 홍정식(58)씨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해 11월11일 오전 9시 30분께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던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검찰 출두에 맞추어 부산지검 청사 안에서 전씨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열기로 마음을 먹었다.이에 홍씨는 이날 시위에 사용할 플래카드와 어깨띠, 모금함 등을 준비하고, 함께 시위에 참가한 이OO(52)씨와 조OO(59)씨는 고춧가루와 소금, 빗자루 등을 준비한 뒤 검찰청사 앞마당으로 들어갔다. 그 후 홍씨 등은 이날 10시 10분...

의정부 공포의 발바리 22명 성폭행…징역 15년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불과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의정부 일대를 돌며 1년 6개월 동안 무려 22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강간 범행을 일삼은 30대 공포의 ‘발바리’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32)씨는 2000년 6월 강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06년 3월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했다.그럼에도 김씨는 출소한 지 9개월 만인 2006년 12월12일 의정부시 신곡동에 사는 A(26·여)씨의 집에 가스검침원을 가장해 집에 들어간 후 흉기로 위협하며 강간했다.또 지난해 3월16일 의정부시 가능동에 사는 B(24·여)씨의 집에 전화국에서 나온 것처럼 행세하며 집안으로 들어간 뒤 흉기로 위협해 입을 테이...

성형수술 부작용 설명 않은 의사 손해배상책임 성형수술을 받은 후 부작용이 나타난 환자에 대해 법원이 성형수술을 한 의사에게 시술상의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278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이OO(25·여)씨는 2006년 1월27일 서울 압구정동에서 윤OO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면담을 받은 후 이마, 눈아래, 팔자주름, 콧등 부분의 주름을 제거하는 자가지방이식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다.의사 윤씨는 이날 이씨를 수면 마취시킨 후 대퇴부에서 자가지방을 채취해 미세 주사바늘을 이용해 각 수술부위에 조금씩 주입하는 방식으로 자가지방이식수술을 했다.그런데 수술한 다음날부터 이씨의 코 주변에 염증과 피부괴사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에 이씨는 부작용이 발생한...

‘수입산→한우’ 둔갑시킨 판매업자 법정구속 철퇴 ‘한우 전문’이라는 간판을 내걸면서도 수입산 쇠고기를 국산 한우로 속여 판 정육업자에게 법원이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례적으로 벌금형이 아닌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이번 판결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려는 일부 정육업자와 대형 음식점 업주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전달될 것으로 기대된다.인천 서구 가좌동에서 S식품이라는 정육점을 운영하는 황OO(40)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호주산 소 사골 143kg을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산 한우로 위장해 판매했다.또한 국내산 젖소 안창살 1.2kg을 국내산 한우로, 미국산 소등심 1.2kg을 국내산 한우로 원산지를 위장해 판매했다.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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