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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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거울에 부딪치는 고의 교통사고 상습범 실형
골목길을 서행하는 자동차의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손을 부딪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수 백 만원의 치료비를 뜯어낸 40대 남자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하OO(47)씨는 2006년 8월8일 오후 9시경 부산 수영구 센텀병원 뒤 골목길에서 시속 10km로 서행하던 택시의 사이드미러에 손을 부딪친 후 택시기사에게 “당신의 실수로 손목을 다쳤으니 치료비를 달라”고 우겨 2만원을 받았다.이때부터 하씨는 유사한 방법으로 지난 7월10일까지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367만원을 뜯어 냈다.부산지법 형사4단독 박준용 판사는 최근 상습적인 고의 교통사고 수법으로 치료비를 뜯어 사기혐의로 기소된 하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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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승선하려다 실족사한 경우도 업무상재해
음주를 금하는 사업주의 지시를 어기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배에 승선하려다 실족해 바다에 빠져 숨진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해상준설업 등을 하는 H사 소속 부선(자체 동력 없이 다른 선박에 의해 이동하는 선박)의 크레인기사와 기관원으로 18년 동안 근무해 왔다.그런데 A씨는 지난해 6월13일 오전 당직근무를 위해 부산 영도구 물양장 앞 해상에 정박시켜 둔 회사 선박에 출근해 동료와 함께 갑판을 청소하다가 비가 와 작업을 멈췄다.이날 오후 4시 30분께 A씨는 옛 동료를 만나 물량장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2병을 나눠 마시고, 인근 호프집으로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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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12년간 성 노리개 삼은 추악한 60대 형량?
재혼하면서 생긴 어린 의붓딸을 무려 12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일삼아 온 파렴치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개인 택시기사인 A(64)씨는 딸이 한 명 있는 B(여)씨와 동거를 하다가 1997년 12월 재혼했다. 그런데 A씨는 재혼하기 이전인 1996년 12월부터 당시 중학생인 의붓딸(15세)에게 “피아노를 사줄 테니 방으로 들어 오라”고 유인한 다음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이는 범행의 시작에 불과했다. A씨는 자신을 아버지로 생각하는 의붓딸에게 계속 성관계를 요구했고, 딸이 거부하면 “집에 분란이 생긴다”라고 위협하는 방식으로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A씨의 추악한 범행은 의붓딸이 성인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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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판사 교육론’, 민주당 vs 홍일표 의원 장외 설전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판사 출신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이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 ‘평소 젊은 판사들을 자주 만나 가르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을 두고, 장외 설전으로 파장이 커지고 있다.이날 국정감사에서 촛불시위 사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박재영 판사가 공판과정에서 자신의 소신을 밝힌 것이 논란이 됐다.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판사가 판결로 말해야지 사견을 얘기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하고, 같은 당 손병규 의원은 “너무 나이가 젊은 판사가 재판하는 것에 문제를 느끼는 국민이 많다”고 포문을 열었다.홍일표 의원은 신 법원장에게 “젊은 판사들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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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엘리트 검사 즐비한 서울중앙지검 ‘난타’
최고의 엘리트 검사들이 가장 많이 포진한 서울중앙지검이 공무원직무 관련 범죄 기소율은 유독 낮아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반면 전국 각급 법원에서 내린 무죄 선고건수는 서울중앙지법이 가장 많은 데다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서울중앙지검이 일반인들에게만 무리하게 기소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그런데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이런 질타가 여당인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소속 의원들로부터 제기돼 더욱 눈길을 끈다.◈ 공무원범죄는 솜방망이 처벌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의원(친박연대)이 10일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9월부터 올 8월까지 수원지검을 제외한 수도권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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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방화범 징역 10년 확정…“도저히 용서 못해”
설 연휴가 끝날 무렵인 지난 2월10일 밤 8시 48분경 국보 제1호 숭례문에 불을 질러 TV 생중계로 숭례문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게 해 온 국민을 비통함에 빠뜨렸던 70대 방화범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9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숭례문 방화범 채OO(7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채씨는 고양시 일산동에 있는 자신의 주택 대지 일부가 H건설에서 건축하는 아파트 출입을 위한 계획도로에 수용되자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이에 채씨는 청와대, 고양시청, 정당, 언론사, 국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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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 소변통 던지며 난동부린 환자 법정구속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의사에게 소변통을 던지며 난동을 부리고, 의료기구를 파손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임OO(59)씨는 지난 2월28일 밤 12시10분께 경주시에 있는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119구급차량에 의해 후송돼 와 치료를 받던 중 당직의사 B(26)씨가 “귀가해도 된다”고 하자 화가 났다.이에 임씨는 “내가 전국구 조폭대장인데 전화 한 통이면 니네들 전부 모가지를 딸 수 있다”라고 소리치며 소변을 담은 소변통을 의사에게 집어던지고, 옷을 벗은 상태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이때 임씨는 40만원 상당의 혈중산소포화도측정기 1대를 집어던져 의료기기 등을 부수기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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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야간 집회금지 집시법 위헌심판제청
촛불집회 과정에서 야간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해 왔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법원이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해 주목된다.헌법재판소는 앞서 1994년 4월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옛 집시법 10조와 19조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는 9일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 안진걸 성공회대 외래교수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여 야간 옥외집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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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체납 불명예 왕관 휩쓴 변호사들
건강보험 보험료 체납자 중 평균 체납액수가 가장 많은 전문직은 변호사로 조사됐으며, 평균 체납액수는 1699만원이나 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8일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2007∼2008 체납보험료 특별관리 전담파트 운영실적’ 자료에 따르면, 평균 체납액수 1위 직업군은 변호사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사진 홈페이지) 연예인의 평균 체납액수는 325만원으로 2위, 법무사의 평균 체납액수는 273만원으로 3위를 기록했다.1위 최고 체납자 역시 변호사로 무려 1920만원이나 됐다. 또 의사 중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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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대통령 말 잘 들어 점수 따려하면 안 돼”
“‘내가 집권자(대통령)의 말을 잘 들어 점수를 좀 따야 다음에 필요한 자리가 오지 않겠느냐’ 혹은 ‘총장 그만두고 장관이라도 하려면 (대통령의) 말을 잘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수사의 독립은 생각할 수 없다”법무법인 김앤장에서 고문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송광수 전 검찰총장은 9일 발행된 검찰 전자신문 뉴스프로스 10월호 인터뷰에서 “거악(巨惡을) 척결하는데 검찰이 좌고우면(左雇右眄)하면 안 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송광수 전 총장 (사진출처 = 검찰 뉴스프로스) 2003년∼2005년 검찰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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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와 삼촌이 강제추행…파렴치한 형제들
자신의 어린 딸들을 수년간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짐승의 탈을 쓴 아버지와, 조카딸들을 수년간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파렴치한 삼촌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4)씨는 2004년 11월 아내가 집을 나가자 천안시 대흥동 자신의 집에서 큰딸(당시 6세)과 작은딸(당시 3세)에게 엄한 언동으로 겁을 주며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추행을 저질렀다.또 지난해 2월에는 경기도 포천시 선단동 자신의 집에서 큰딸(당시 9세)을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의 성기가 작아 삽입되지 않아 미수에 그치는 등 이후에도 수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을 일삼았다.A씨는 작은딸에게도 파렴치함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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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병원에 가세요”라며 퇴원…사망 책임 20%
응급실로 실려온 환자를 기본적인 검사가 정상이었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도 없이 대형병원에서 검사를 받도록 권유하면서 퇴원시켰으나, 이후 환자가 사망했다면 응급실 담당의사와 병원에게도 사망에 대한 일부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A씨는 2004년 12월19일 새벽 3시경 만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하구 소재 나이트클럽의 계단에서 넘어져 실신했고 119구급대에 의해 B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당시 A씨는 의식, 호흡, 동공반응, 통증반응은 있었으나, 정수리 부분이 약간 부어있고, 코에 피가 묻어 있었으며, 구토한 흔적이 있었고, 바지에 오줌을 싼 상태였다.병원 응급실 담당의사는 A씨의 호흡, 동공반사, 무릎반사 및 외상 유무를 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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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검찰, 옛 여권 상대로 전방위 사정”
올해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청구와 출국금지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 검찰이 옛 여권을 상대로 전방위 사정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변호사 출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의원(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8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청구와 출국금지가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검찰은 수사에 착수하면서 잠정적 피의자와 주요 참고인을 출국금지하고 어느 정도 단서가 축적되면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본격적인 수사를 벌인다는 점에서 출국금지와 압수수색영장 청구 숫자는 검찰의 수사가 어느 정도 활발한지를 보여주는 척도로 알려져 있다.2003년 4만 4740건이던 압수수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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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바 출입 이유로 애인 망치로 살해 20대 중형
자신의 애인이 호스트 바에 출입하는 것으로 의심해 이를 추궁해 말다툼을 하다가 망치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4)씨는 지난 2월부터 속칭 보도방 아가씨로 일하던 B(33·여)씨와 이틀에 한번 정도씩 B씨의 집에서 잠자리를 같이 하며 서로 사귀었다.그런데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을 속이고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호스트 바에 간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그러다가 A씨는 지난 7월22일 부산 해운대구 B씨의 집에서, B씨가 평소와 달리 늦게 퇴근한 이유를 추궁하다가 B씨의 휴대폰을 빼앗아 B씨가 호스트 바 남자종업원과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호스트 바에 갔다 온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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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청소년 훈계한다며 흉기 휘두른 40대 실형
아파트 정자에서 담소를 나누는 고등학생을 비행청소년으로 생각해 훈계한다며 흉기를 휘두르고, 출동해 제지하던 경찰관에게도 흉기로 허벅지를 찌른 4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1)씨는 지난 8월5일 밤 12시 20분께 부산 사상구에 있는 한 아파트 정자에서 고등학생인 B(16)군이 친형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B군이 비행청소년인 것으로 생각하고 훈계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인근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흉기를 들고 나와 B군의 뒷목을 손으로 잡아 누르고 흉기를 찌를 듯이 휘둘러 폭행했다.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씨가 뒤에서 양손을 잡고 제지하자, A씨는 심한 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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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관 율사 출신이 독식…전체 91% 차지
헌법재판관은 물론 율사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헌법연구관의 인적구성을 다양화, 전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의원(친박연대)은 7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헌법재판소 설립 후 20년 동안 임명된 39명의 헌법재판관을 보면 현직이거나 혹은 퇴직 후 3년 이내의 판사 출신이 51.3%(20명)를 차지해 ‘헌법재판소가 또 다른 법원이냐’는 이야기도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 노 의원은 “최근 헌법재판관의 경력을 보면 판검사를 하다 바로 재판관으로 오는 50대의 엘리트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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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소송 심판 헌법재판관 8명이 종부세 대상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위헌소송이 계류 중인 가운데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이 종부세 대상자라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우윤근 의원(민주당)은 7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9명의 재판관 중 8명이 종부세 납부대상자라고 지적하며, “종부세 위헌소송이 대부분의 재판관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사유”라고 꼬집었다.이어 “따라서 8명의 재판관들은 위헌소송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종부세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당연히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지난 3월 공개된 헌법재판관 9명의 재산 내역을 보면 평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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