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중개인이 매매가 높게 불러 차익 챙겨도 사기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동산 매매가를 땅주인이 제시한 금액보다 부풀려 매수인에게 팔은 뒤 그 부풀린 금액을 중개인이 챙겼더라도 ‘사기’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매수인은 주변시가 등을 고려해 중개자가 제시한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 매매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므로, 비록 중개인이 땅주인이 제시한 금액보다 많은 매매가를 제시했다고 해서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기획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던 모 교회 부목사 H(41)씨는 2005년 봄 A씨에게 전원주택 부지로 사용할 만한 부동산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평소 알고 있던 K씨 소유의 부동산(원주시 봉...
주택가 옥상서 영점사격 50대 벌금 2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기총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이 주택가에서 영점사격(零點射擊)을 했다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회원인 A(52)씨는 지난해 5월 경북 영덕군의 한 건물 옥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공기총으로 영점을 잡기 위해 연지탄 10발을 발사해 허가받은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대구지법 영덕지원 형사1단독 남인수 판사는 지난해 8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그러자 A씨는 “유해조수(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동물) 구제용으로 공기총을 사용하기 위해 사전에 영점을 잡을 필요가 있...
조합 실수로 33평 아닌 23평 배정…손해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주택재개발조합의 실수로 33평형에 입주해야 할 조합원이 23평형을 배당받았다면 그 조합원은 당초 33평형에 배정될 권리가 침해당한 것으로, 조합은 33평형을 배정받을 조합원의 권리가액에서 23평형을 배정받을 조합원의 권리가액을 뺀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 H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 L(50,여)씨 등은 당초 33평형을 배정받을 수 있었는데 조합이 분양기준가액을 실수로 잘못 산정하는 탓에 23평형이 배정되자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다.그러자 조합은 2008년 8월 ‘판결에 따른 조정 방안으로 조합원들의 동ㆍ호수를 모두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원...
공사 중 퇴거요구에 유리창 깨뜨리면 유죄?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건물주로부터 시설물 철거에 대한 허락을 받아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던 임차인이 잔금지급일을 지키지 않아 건물주가 공사 중단과 퇴거 요구를 하자, 임차인이 화가 나 그곳 유리창을 깨뜨렸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될까.항소심 법원은 건물주의 사전 승낙이 있어 철거가 예정돼 있던 것이므로 유리창 손괴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임차인이 계약을 지키지 못해 건물주가 시설물 철거에 대한 동의를 철회한 것으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건축업자 K(48)씨는 2009년 2월초 안산시 상록구 한 상가건물 1층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건물주로부터 잔금지급...
대법 “예식장 앞 시위, 정신적 손해 위자료만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예식장 앞 인도에서 미지급 공사대금을 달라며 장송곡을 틀어 놓고 시위를 벌여 예식장 영업 등에 큰 손실을 초래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재산적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책임은 인정했다.법원에 따르면 S종합건설은 2007년 2월 서울 강북구에 K상사가 종전 건물을 허물고 새로 신축하는 지하 2층 지상 6층 빌딩 공사를 맡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K상사의 요구에 따른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추가공사도 해 완공했다.그런데 K상사가 공사대금 일부만을 지급하자 S건설은 ‘공사대금 잔금 등 12억8000만 원을 달라’며 신축 빌딩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것...
‘업적 홍보 지시’ 정영석 전 진주시장 집행유예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부하 직원들에게 자신의 업적 홍보를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영석(65) 전 진주시장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2년과 2006년 지방선거에서 진주시장에 당선된 정영석 시장은 2008년경부터 진주시의 주요추진사업인 전국체전, 혁신도시 등 유치에 자신이 어떠한 역할을 한 것이 없다는 지역여론으로 인해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지 못해 3선이 어려워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이에 정 시장은 2009년 9월 진주시청에서 열린 읍ㆍ면ㆍ동장 회의에서 그동안 각 읍ㆍ면ㆍ동의 홍보결과를 평가하고 읍ㆍ면ㆍ...
법무부-전라남도 법질서 확립 업무협약 체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7일 전라남도 도청 서재필실에서 이귀남 법무부장관, 박준영 전남도지사, 이호균 전남도의회 의장, 장만채 도교육감, 전남지역 법질서 확립 관련 9개 시민단체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질서 확립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법무부와 전라남도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만들기”를 시작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질서를 확립하고 점차 모든 분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법무부는 특별사법경찰 교육, 법질서 관련 책자ㆍ동영상 등 각종 콘텐츠 제공, 법질서 강연 등으로 경상남도의 법집행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상호 워크샵 개최, 법질서 확립 우수사례 홍보 등을 통해 협력과 공감대...
“검찰 썩을 대로 썩었다…김준규 검찰총장 사과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김준규 검찰총장이 지난 24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초청 강연에서 여성 검사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자 대검찰청이 해명자료를 통해 진화에 나선 것에 대해 ‘해괴한 해명’이라며 맹비난했다.한찬식 대검찰청 대변인은 지난 25일 “‘남자 검사는 집안일 포기하고 일하는데 여자 검사는 애 아프면 일 포기하고 가’라고 보도된 내용은, 검찰총장께서 남성 검사들에 비해 여성 검사들에게 특유의 애환과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를 말씀하신 것이며, 여성 검사들을 차별하거나 폄하하는 내용이 결코 아니었음을 밝혀둔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김현 민주당 부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박용석 대검 차장검사 “경찰 너무한다” 불만 표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용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27일 “국회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 경찰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경찰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박 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공직자가 직위를 걸 때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야 하는 것이지, 조직만을 위해 직위를 건다면 공직자의 바른자세가 아니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는 조현오 경찰청장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전날 전국 지방경찰청장 화상회의에서 “모든 지방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은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자신의 직위를 건다는 자세로 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한 불만이다.박 차장은 “우리 검찰은 국...
박찬종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크게 반성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의원 5선 출신인 박찬종 변호사가 사상 최악의 금융비로 사태로 드러나고 있는 부산저축은행그룹 핵심 임원들의 변호를 맡았다가 예금피해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손을 뗀 법무법인(로펌) ‘바른’에 대해 “크게 반성해야 한다”며 일갈했다.바른 소속 변호사 4명은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 회장, 김양 부회장, 김민영 부산저축은행 대표 등의 소송대리에 나섰다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 사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유는 사건 수임 후 예금피해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26일 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박 회장 등의 첫 공판...
법무부, 솔로몬 로파크 ‘헌법광장’ 개관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7일 대전에 있는 솔로몬 로파크(LawPark)에서 황희철 법무부차관, 염홍철 대전시장,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 이상태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김신호 대전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헌법광장’ 개관식을 개최했다.헌법광장은 광장의 원형크기를 제헌헌법이 제정된 연도를 의미하는 19.48m로 했고, 광장의 진입로는 4.19 민주이념을 뜻하는 4.19m로 제작하는 등 광장 곳곳에 우리나라 헌정의 역사를 담았다.이에 앞으로 솔로몬 로파크를 방문하는 청소년 및 일반 시민들에게 자유와 평등, 기본권, 자유민주주의 등 헌법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전화 예의 없다’며 공무원 폭행한 군의원 낙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의 전화를 예의 없게 받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당직근무 중인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전남 화순군의회 A의원은 지난해 6월10일 밤 9시경 전남 화순군청 당직실에서 당직근무 중인 K씨가 전화를 예의 없게 받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당직실에 찾아가 두꺼운 책자로 K씨의 뒤통수를 2회 내리쳐 전치 1주의 후두부 좌상을 가했다.이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광주지법 형사6단독 문방진 판사는 지난해 12월 A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문 판사는 “피고인이 화순군의원 신분으...
대법 “다른 판사에게 영장 받아 확보한 건 증거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소제기 돼 사건을 맡은 법원(수소법원)이 아닌 다른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압수ㆍ수색 영장을 집행해 압수한 물품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공정거래위원회 소속 서기관으로 불공정거래행위신고사건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해오던 A(50)씨는 지난 2002년 3∼4월 경기 과천시내 한 식당에서 주류도매업자 Y(55)씨로부터 자신이 신고한 사안을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회에 걸쳐 100만원권 수표 3장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수원지법 형사7단독 고홍석 판사는 2008년 11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 김규찬 구의원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하철 7호선 영종 연장이 자신의 결정적인 역할로 마치 확정된 것처럼 명함과 홍보물에 기재해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중구의회 김규찬 구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이 확정됐다.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김 의원은 이로써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김 의원은 지난해 6월2일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나선거구 기초의원 선거에 진보신당 후보자로 출마해 당선됐다.그런데 김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확정되지 않은 지하철 7호선 연장 계획이 영종도까지 확정된 것처럼 “김규찬이 했습니다. 지하철 7호선...
한의사가 ‘X-선’ 성장판 검사하면 의료법위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의사가 의사의 전문과목 중 하나인 영상의학과 진료내용에 포함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X-선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하면 의료법위반으로 처벌 받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목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A(39)씨는 2005년 5월∼2007년 4월 자신의 한의원에서 ‘X-선 골밀도 측정기’를 이용해 38명에게 1038번에 걸쳐 성장판 검사를 했다.이로 인해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단독 안상원 판사는 2009년 3월 한의사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안 판사는 “의사 및 한의사의 전문과목을 비교해 볼 때 X-선 골밀도 측정기 사용...
성명서에 인쇄된 교수 사진에 계란 투척 ‘모욕’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학교수의 주장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성명서에 인쇄된 교수의 사진에 계란을 던진 것은 경멸적 감정 표현에 해당하지만, 이는 교수를 강하게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반대의사 표명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모욕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학원강사 A(39)씨는 2008년 12월1일 서울시내 한 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인터넷 모 카페 회원과 기자 등 1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한국근대사에 대한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시대정신 이사장)의 주장(식민지근대화론)을 반박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후, 성명서에 인쇄돼 있는 안 교수의 사진에 계란을 던져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그해 12월11일...
‘때려봐’ 달려드는 상대방 피해다 다친 경우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상대방이 “때려봐”라며 달려들어, 뒤로 물러서며 몸을 돌리는 과정에서 서로 어깨가 부딪혀 상대방이 넘어져 다쳐 ‘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법원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A(58)씨는 지난해 6월 야구장 1루 출입구 앞에서 K(40,여)씨가 통닭을 양손에 들고 행상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밖으로 나가달라”고 말했다.그런데 K씨가 이를 거부하고 얼굴과 몸을 들이밀며 “때리려면 때려봐, 때려봐”라고 하면서 달려들었고, 이에 당황한 A씨는 뒤로 물러서며 돌아서려는 순간 K씨의 어깨와 한번...

2276 2277 2278 2279 2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