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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징계위, 이정렬 부장판사 정직 6개월 중징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법부를 정면으로 비판한 영화 의 소재가 된 김명호(55)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과 관련, 법원조직법을 어기고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한 이정렬(43·사법연수원 23기)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김명호 전 교수의 복직소송 항소심에서 주심을 맡았던 이정렬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재판부)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 법원조직법을 어기지 않으려 했으나, 이제 실정법을 어기고자 한다”며 “그로 인해 제게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달게 받겠다”며 합의내용을 공개했다.이 부장판사는 “석궁테러사건의 원인이 된 교수지위확인 등 청구...
문흥수 “법관근무평정은 수뇌부에 아주 편리한 제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법관근무평정에서 최하위 2%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연임(재임용)심사에서 탈락시킨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와 관련, 판사로 근무할 당시 사법부에 쓴소리를 내 ‘사법개혁 전도사’라는 별칭을 얻은 문흥수 변호사가 법관근무평정제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특히 법관근무평정은 법원 수뇌부가 인사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법관들을 순치시키고 법관들로 하여금 수뇌부의 의중에 따라오도록 만들기 아주 편리한 제도라고 신랄히 비판했다.지난 2004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복을 벗은 문흥수 변호사(55, 사법연수원 11기)는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서기...
법무부, 부장검사 이하 544명 인사 단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13일 고검 검사급 검사 전보 21명, 일반검사 전보 459명, 신규임용 64명 등 검사 544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20일자로 단행했다.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의 경우 지난해 9월 대규모 승진ㆍ전보 인사가 실시된 점을 감안해 이번 인사에서는 사직ㆍ파견 등에 따른 공석을 충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최소 규모의 인사만 단행했다고 밝혔다.일반검사에 대해선 근속 기간에 따른 인사수요 충족을 위해 예년처럼 정기인사 규모로 순환인사를 실시했다.아울러 사법연수원 38기 법무관 전역자 25명과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1명, 사법연수원 41기 수료자 61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법학전문대학원(로스...
정부, 낙동강 항소심 판결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일 선고된 4대강 사업 중 하나인 ‘낙동강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소송 2심 판결’에서 사정판결이 내려진 부분(국가재정법령 위반)에 대해 13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사정판결’은 처분이 위법하지만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아 기각하는 판결이다.부산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신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국민소송단(1791명)이 국토해양부 장관과 부산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낙동강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소송에서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누락해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며 정부가 낙동강사업에서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놨다.재판부는 그러나...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예비 법조인 대상 인권법 캠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이하 공감)은 13일부터 2박3일 과정으로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예비법조인을 대상으로 인권법캠프를 개최한다.공감이 주최하고 법무법인 ‘원, 지평지성, 한결’이 후원하는 이번 캠프는 공익인권법에 관심 있는 예비 로스쿨학생과 예비 사법연수원 입소자들이 공익법 활동에 대해 고민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공감은 “이번 캠프는 공익법 활동에 관심을 갖는 예비법조인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한 현실에서, 공익법 활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적절한 프로그램과 연계하고 또 더욱 많은 학생들이 공익법 활동을 경험할 ...
서기호 “탈락은 ‘가카 빅엿’ 때문…양승태 대법원장 의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의 판사 연임(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사법연수원 29기)는 13일 자신의 탈락 이유에 대해 페이스북에 올린 ‘가카 빅엿’과 같은 대통령 조롱 표현 때문으로 분석했다.서 판사는 특히 “이번 탈락은 가장 핵심적으로 양승태 대법원장께서 추진한 거고 그분의 의중이 가장 크게 반영됐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지명을 받고 작년 9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6년 임기의 직무에 들어갔다.서기호 판사는 이날 MBC 라디오 과의 인터뷰에서 “대법원은 제가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납...
“사법부 독립 위해 서기호 판사 법원에 꼭 있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기호 판사야말로 국민에게는 오히려 사법부 독립을 위해 법원에 꼭 있어야 하는 판사다”새사회연대(대표 이창수)는 10일 대법원이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에 대한 연임(재임용)을 거부한 것과 관련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헌법정신에 위배되며 법원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결정을 한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이 단체는 먼저 “헌법은 법관의 임기를 보장하고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가 아니고서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법관 재임용 탈락은 법관의 절대적 업무수행 불가 상태에 한정하라는 의미”라고 상기시켰다.이어 “따라서 법관인사위원회가 통보한 ‘근무평...
한상희 교수 “대법원장은 서기호 소속 법원장 고발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헌법 교수가 11일 대법원이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사법연수원 29기)에 대한 연임(재임용)을 거부한 것과 관련, “대법원장은 서기호 판사가 속한 법원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서기호 판사 연임거부 사유가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동안 법원은 그렇게 형편없는 판사가 10년 동안 재판을 하게 내버려 뒀다는 말...
최강욱 변호사 “서기호-이정렬 관리 못한 법원장 ‘문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법부에 대해 ‘거침없이 하이킥’을 날리는 최강욱 변호사(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민변 사법위원장)에게 현안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의 표현대로 ‘삐딱한 시선’에 불과한 것일까.최강욱 변호사는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가 작년 12월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꼼수면’과 ‘가카새끼 짬뽕’ 패러디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법관 품위 손상’을 이유로 서면경고를 받자, 사법부 수뇌부를 향해 “제발 꼴값 떨지 말길 바란다”고 직격탄을 날려 화제가 된 바 있다.그런 최강욱 변호사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그의 얘기를 꺼내...
이옥형 판사 “가장 아름다운 판사 1명 잃었다” 탄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공무원들이 ‘사법부의 양심’이라고 표현하는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10일 대법원 연임(재임용) 심사에서 최종 탈락해 법복을 벗게 되자, 이옥형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이 시대에 가장 판사다운 판사 1명을 잃었다”고 탄식했다.사법연수원 27기로 서기호 판사(연수원 29기)보다 2기수 선배인 이옥형 판사는 이날 법원내부통신망에 올린 라는 제목의 글에서 먼저 “아침 사무실에 도착하니 슬픈 소식이 기다리고 있다. 정말 슬펐다”며 말문을 꺼냈다.서기호 판사를 ‘순진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바란 본 이 판사는 “나와는 달리 자기행동과 그에 따른 이불리에 대한 영민한 계산이 없다”고 평가했다...
(종합)서기호 판사 탈락 사태…‘사법파동’으로 번지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으로부터 10일 연임(재임용) 심사 최종 탈락 통보를 받고 충격에 빠진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사법연수원 29)가 참담한 심경을 법원내부통신망을 통해 동료 선후배 법관과 법원공무원 등 법원가족에게 전했다.서기호 판사는 가장 합리적이고 법과 원칙에 충실해야 할 법원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충격으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혀를 내둘렀다. 이에 할 말을 잃어 언론인터뷰도 사양하고 있다며, 곧 마음을 가다듬고 추후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방침 포함한 입장발표를 정식으로 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특히 제4차 사법파동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법...
재임용 탈락 서기호 판사 “법원에 충격…법적대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으로부터 10일 연임(재임용) 심사 최종 탈락 통보를 받고 충격에 빠진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사법연수원 29)가 참담한 심경을 법원내부통신망을 통해 동료 선후배 법관과 법원공무원 등 법원가족에게 전했다.서기호 판사는 가장 합리적이고 법과 원칙에 충실해야 할 법원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충격으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을 정도여서 언론인터뷰도 사양하고 있다며, 곧 마음을 가다듬고 추후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방침 포함한 입장발표를 정식으로 하겠다고 말해 파장이 예상된다.먼저 대법원 인사총괄심의관은 이날 서기호 판사에게 보낸 대법원장 직인이 찍힌 라는 제...
법원본부 “사법부 양심 서기호 내쫓은 대법원장 사퇴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기호 판사를 지키내려던 법원공무원들이 결국 폭발했다. 대법원이 10일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에 대한 연임(재임용)을 탈락시키자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예 법원노조, 본부장 전호일)는 10일 이날 성명을 통해 “끝내 양승태 대법원장은 서기호 판사를 법원에서 강제로 내쫒았다”며 “사법부 독립 침해하는 양승태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라고 촉구했다.법원본부는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법관 근무성적평정에 의해, 위원 명단이 공개되지도 않은 편향된 법관인사위원회와 촛불재판에 부당 개입한 신영철 대법관이 참여하는 보수화된 대법관...
백혜련 변호사 “서기호 판사 탈락, 사법개혁 필요한 이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회의 끝에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가 10일 최종 연임(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것과 관련,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는 “사법개혁이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생겼다”며 씁쓸해했다.작년 11월 대구지검 제3형사부 수석검사 당시 “정치검찰, 검사로서 부끄러운 적 많았다”고 친정인 검찰을 통렬히 비판하며 검복을 벗고 변호사로 변신해 ‘검찰개혁에 나서겠다’며 민주통합당에 입당한 백혜련 변호사는 마침 서기호 판사와 사법연수원 29기 동기다.백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결국 서기호 판사님 재임용 탈락됐네요”라며 “사법개혁이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생긴 것인가요?”라는 글을 올렸...
이상갑 변호사 “대법원, 서기호에 치졸한 화살 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사법연수원 29기)가 대법관회의 끝에 10일 최종 연임(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것과 관련, 이상갑 변호사가 대법원을 향해 “치졸한 화살을 쐈다”고 맹비난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장을 지낸 이상갑 변호사는 민주통합당 광주서구을 예비후보로 등록해 제19대 총선에 출마할 예정이다. 이상갑 변호사가 10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이상갑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먼저 “서기호 판사가 사건처리 건수, 승복율 등 객관적 업무처리 실적이 우수함에도, 구...
법원본부 “서기호 탈락…‘가카의 빅엿’ 대법원이 먹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10일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가카 빅엿’이라는 표현을 써 보수언론으로 ‘법복을 벗어라’라는 공격을 받았던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에 대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을 결정한 것에 대해 법원공무원들은 “‘가카의 빅엿’을 대법원이 드시다!!!”라고 맹비난했다.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 본원본부(옛 법원노조, 본부장 전호일)은 트위터를 통해 “양승태 대법원장님 도대체 누구와 소통하신 건가요?”라고 따져 물으며 “서기호 판사는 대법원장님 지시대로 열심히 SNS로 국민과 소통한 죄밖에 없습니다”라고 통탄했다.앞서 본원본부는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서기호 판사에 대한 연임 부적격 분류는...
대법원도 결론은 무죄…그러나 항소심 법리 꼬집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이 긴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영장 없이 사행성 게임기를 단속ㆍ압수하는 것에 대항해 경찰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피고인에게 최종 무죄가 선고됐다. 그런데 항소심과 대법원은 무죄라는 결론은 같았으나 무죄 판단에 관한 법리는 달랐다.항소심은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지 않는 경찰에 대항한 것은 ‘정당행위’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과 달리 경찰이 적법한 직무집행을 하지 않은 이상 경찰에 대항해 협박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2)씨는 2008년 9월 인천 부평동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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