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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역주행해 3명 사망사고 낸 70대, '금고형 집행유예'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역주행 사망사고를 내고 급발진을 주장했던 70대 운전자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3단독(지윤섭 부장판사)은 2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금고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30일 낮 12시 42분께 청주 수곡동 남중삼거리에서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로 역주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좌회전 대기 중인 경차를 들이받아 그 안에 탑승해 있던 80대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차량은 세차를 마치고 주유소에서 우회전해 도로에 나온 직후부터 사고 지점까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약 1㎞ 거리를 역주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지법 판결]'이해충돌 피하려 지인 업체에 수의계약' 시의원 2심도, "징역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아들이 운영하는 업체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자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 이름을 빌려 계약한 평택시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6-3부(강희경 곽형섭 김은정 부장판사)는 27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B씨와 A씨의 아들 C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400만원과 벌금 600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무원 D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원심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
"발언기회 10초"·"표정 안좋다" 노려보고 말끊고…'막말판사' "발언 기회 1분 주겠다, 50, 30, 20, 10"."뭐 하러 들었는지 모르겠네. 시간만 아깝게…"라고 무안을 주는가 하면, "질문을 하지 마세요"라고 말할 기회를 차단한 판사. "표정이 좋지 않다"며 재판을 수 분간 중단하고 변호사를 노려본 법관. 첫 형사재판에서 바로 "반성하라"고 일갈하고, 자백하는 피고인을 첫 공판에 구속한 판사."재판 중에 법관이 고성을 지르고 볼펜을 던지고…".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출석하자 '아이 씨'라고 욕설하며 법정 분위기를 험악하게 했다."법정에서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소송 당사자에게 막말을 하는 판사들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연합뉴스애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서울고법 판례]가처분결정에서 부과한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방법이 문제된 것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가처분결정에서 부과한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방법이 문제된 것에 대해 제1심결정의 가처분명령과 간접강제명령 부분 모두를 동일한 불복절차에서 다투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보이므로, 제1심결정 중 간접강제명령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을 관할법원인 제1심법원으로 이송한다고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2025년 11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출입금지와 채권자에 대한 출입방해금지를 구하는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가처분명령을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간접강제
[국회입법]김용민의원 등 10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용민의원 등 10인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판부에 대한 사건의 배당이 인위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질 경우 재판의 결과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게되어 재판의 공정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크게 해할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건배당의 원칙 등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에는 규정이 없고 대법원예규 등에서 이를 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중요한 사항인 사건배당과 관련하여 전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중대한 입법의 흠결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에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사건배당을 무작위배당 방식에 의하도록
[국회입법]김종민의원 등 10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종민의원 등 10인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으로부터 제공 받은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탁기업의 기술탈취 행위가 여전히 반복됨에도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적 제재로는 부족하다는 점, 유사한 유형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은 형사벌을 병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법에 따른 기술자료 유용행위에도 형사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
법제처, 헌법 강의 및 강의안 대국민 공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헌법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해, 그동안 공직자를 대상으로 활용했던 ‘헌법과 법제’ 동영상 강의와 ‘헌법의 이해’ 강의안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헌법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헌법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이해하고 실천해야 할 공적 규범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공개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헌법 교육의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헌법과 법제’ 동영상 강의는 헌법에서 규정한 입법의 형식과 내용에 관한 원칙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마약사건 20대 여성, 수강명령 준수사항 미이행 집행유예 취소 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천보호관찰소는 수강명령 대상자인 20대 여성 A씨의 집행유예 취소를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해 최근 인용됐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이에 앞서 재판부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수강명령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징역 4개월을 복역하게 됐다.A씨는 2024년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과 함께 40시간의 수강명령을 부과받았으나 수강명령 집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앞서 A씨는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생활을 이어가며 한차례 구인되어 집행유예 취소에 대한 재판을 받았으나, 대상자의 상황을 고려한 재판부의 선처로 풀려난 사실이 있다.하지만 A씨는 이러
대구교도소, 대구문화예술회관과 업무협약 체결 대구교도소(소장 박수연)는 1월 27일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문화예술회관과 수용자의 정서 안정과 심성 순화를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협력을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교정시설 내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 활동을 통한 정서 안정과 인성 함양으로 인권 친화적인 교정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아울러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추진해 공공문화 서비스의 가치를 확산하고, 사회복귀를 준비하는 수용자의 사회적 적응 능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다.박수연 대구교도소장은 “문화예술은 수용자의 마음을 치유하고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는 중요한 매개체”라며 “앞으로도 지역
포항교도소, '생명사랑' 헌혈운동에 동참 포항교도소(소장 안경수)는 1월 27일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과 함께 ‘생명을 이어주는 사랑의 헌혈 운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지역인구 감소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헌혈 가능 인구의 감소로 혈액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1~2월은 방학 등으로 혈액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교도소 직원들은 이러한 상황에 공감, 헌혈이 절실한 시기라고 판단해 이번 헌혈 운동에 동참했다.포항교도소 안경수 소장은 "혈액 수급이 어려운 시기에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해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헌혈운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尹 '명태균 불법여론조사' 첫 재판 3월 17일 지정... 주1회 진행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이 오는 3월 17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7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3월 17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기소 요지 설명과 피고인 측 모두진술, 서증(서면증거) 조사를 시작으로 주 1회 간격으로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총 2억7천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명씨는 불법 여론조사를
법원, '도이치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김건희 내일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 과정이 생중계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10분으로 예정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선고공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될 전망이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대전보호관찰소, ‘야간외출제한명령’위반 소년 대상자 2명 소년원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는 1월 27일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A군(18), B군(16) 두 명을 구인해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A군은 지난해 특수협박 등으로 대전가정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 2년, 야간 외출제한명령 3개월,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부과받았고, B군은 지난해 4월 광주소년원에서 임시퇴원 과정에서 야간외출제한명령 3개월, 정신과치료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등을 부과받았다.이 둘은 야간시간에 스마트 워치를 탈착한 뒤 무단 외출해 비행을 지속하다 준수사항 위반으로, 보호관찰소의 신청으로 법원에서
대법원, '슈퍼개미' 김정환 1심 무죄 파기 '집유·벌금 3억'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슈퍼개미 김정환에 대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1심 무죄를 파기하고 일부 유죄(일부 무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4748 판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유죄부분 제외)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이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거나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김정환)은 '슈
대구지법, 홍준표 업적 홍보·지지도 발표 글 게시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벌금 90만 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6년 1월 23일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5회에 걸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제21대 대선(2025. 6. 3.) 당선을 목적으로 그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도를 발표하는 글을 게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
서울북부보호관찰소, 마약류사범 치료·재활 연계상담으로 재범방지 성과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북부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명령을 집행 중인 마약류 사범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치료·재활 전문가(총 7명)와 연계상담 등을 통해 재범률 Zero화 유지 등 재범위험을 낮추고 사회복귀 가능성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27일 밝혔다.치료·재활 연계상담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과 더불어 마약 중독의 근본 원인을 치료와 재활을 통해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자체 ‘중독상담센터’ 운영이 시작된 2025년 4월부터 2026년 1월 현재까지 연인원 100여명에 대해 중독 정도와 생활 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심리상담 및 회복 프로그램 참여 ▲중독 전문기관 치료 연계 ▲ 사회복귀를 위한 각종 원호 등을 병
부산지법 서부지원, 음주단속 경찰관 차량으로 위협하고 매단 채 운행 상해 등 50대 징역 4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관 부장판사, 이유섭·윤고운 판사)는 2026년 1월 15일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차량으로 협박하고 차량에 매단 채 진행해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는 등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재물손괴,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 )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또 배상신청에 대한 휴대전화 수리비 76만3000원의 지급을 명했다.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50만 원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이 부분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았다.피고인은 동종 및 다른 죄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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