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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변협, 재판연구원 국선전담변호사 특혜?…무책임한 의혹”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5일 대한변호사협회의 ‘재판연구원(로클럭)에 대한 특혜성 국선전담변호사 선발 우려’와 관련, “아무런 근거 없는 무책임한 의혹 제기일 뿐”이라고 반박하며 “로클럭 출신이라는 이유로 우대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대법원은 이날 대한변협(협회장 위철환)가 성명을 발표하자, 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해명했다.먼저 ‘로클럭에 대한 특혜성 선발 우려’와 관련, 대법원은 “현재 국선전담변호사는 각 고등법원별로 선발하고 있으며, 선발업무는 각 고등법원에 구성돼 있는 ‘국선변호감독위원회’가 맡고 있다”며 “국선변호감독위원회는 5~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독립 위원회로서 법원 내부...
변협 “재판연구원(로클럭) 특혜성 국선전담변호사 의혹”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단체들이 이달로 임기가 만료되는 재판연구원(로클럭)에 대한 특혜성 국선전담변호사 선발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문제의 핵심은 법원이 1기 로클럭을 1~2년간 국선전담변호사로 일하게 한 뒤 법관으로 임용할 복안 즉 변호사경력을 관리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현행 법원조직법 부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5일 성명을 통해 먼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선전담변호사들이 재임용되는 관행과 달리, 이번에는 작년에 비해 선발인원이 14명 증원됐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사법연수원 43기ㆍ경력변호사 등 43명 검사 임관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5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신규 임용된 사법연수생 43기 40명과 경력변호사 3명 등 총 43명에 대한 임관식을 가졌다.이번에 임용된 43명의 검사 중 여성검사는 23명(53.5%)으로 절반을 넘었다.법무부는 “검사 지원자에 대해 검사로서의 자질, 윤리의식, 청렴성, 국가관 등에 관한 4단계 역량평가를 통해 심층적인 검증을 진행했다”며 “검사 선발 과정에서 새로운 인성검사 모델을 적용하는 등 윤리의식과 국가관 등을 엄격하게 검증했다”고 밝혔다.또 “서류 전형을 통과한 검사 지원자들 전원을 상대로 정신건강, 윤리의식, 청렴성 등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인성검사 모델을 개발해 최초로...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박창신 신부 수사할 검사 ‘자괴감’ 가련”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4일 천주교 박창신 원로신부의 시국미사 강론 발언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과 관련, 수사검사가 자괴감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며 가련하다며 안쓰러워했다.먼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소속 박창신 원로신부 등 전주교구 사제들은 작년 11월 22일 전북 군산시 수송동 성당에서 는 시국미사를 봉헌했다.이날 박창신 신부는 강론에서 “이번 부정선거는 엄청난 문제다. 국가정보원과 군과 모든 국가기관에서 대선에 개입하도록 해 준 이명박 대통령은 구속해야 한다. 이를 이용한 박근혜는 퇴진해야 한다. 옳죠?”라고 신자들에게 물었다.박 신부는 또 “NLL, 문제 있...
원희룡 변호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 무료 공익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역임한 검사 출신 원희룡 변호사가 올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새내기 변호사들과 함께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대리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이른바 에는 사법연수원 24기인 원희룡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32기 박명환 변호사(법무법인 비전 대표변호사) 그리고 사법연수원 43기인 김성환, 김은영, 김형남, 김효주, 박영주, 박재우, 장현주, 정미환, 최혜진, 한욱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다. (가나다순)이번 소송은 철저한 공익소송이다. 변호인단은 “착수금ㆍ성공보수금ㆍ송달료는 물론 패소할 경우의 소송비용을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인 국민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단지 실...
대법원, 고위법관 82명 인사…사법연수원장 박삼봉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4일 박삼봉 특허법원장을 사법연수원장으로, 박홍우 서울행정법원장을 대전고등법원장으로 보임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 82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13일자로 단행했다.이번 인사는 전국 법원장 32명(법원행정처 차장 및 지방권 가정법원장 포함) 중 23명이 신규 보임되거나 전보로 교체되는 대규모 인사다.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된 조희대 대구지방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등을 위해 2월 7일자로 대법원으로 전보됐다.인사 대상 법원장 23명 중 15명은 신규로 법원장에 보임됐다. 그 중 2명은 사법연수원 13기, 11명은 사법연수원 14기이며, 사법연수원 16기 및 18기에서 각 1명이 지방권 가정...
헌법재판소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여부 결정 합헌”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재판참여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씨는 2012년 3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돼 창원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중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법원은 재판참여법을 근거로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재판참여법) 제9조 1항 제3호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유리한 증언 부탁 100만원 약속…위증교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정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만원, 증인신청 후에 30만원을 주고, 재판이 끝난 후에 50만원을 더 주기로 했다면 위증교사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별다른 수입이 없는 증인 입장에서 100만원은 위증의 동기로 충분하고, 증인이 먼저 금품을 요구한 것은 오히려 위증으로 인한 자신의 위험에 대해 충분히 알고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법원에 따르면 택시기사 A(59)씨는 2007년 12월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도로에서 택시운전을 하던 중 뒤따르던 L(여)씨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L씨의 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K씨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다 안면부에 찰과...
대법원, ‘전담법관’ 김진석ㆍ박정호ㆍ홍성만 임명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은 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16층 무궁화홀에서 신임 전담법관 3명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했다.전담법관제도는 법관의 임용자격을 강화한 법원조직법의 개정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된 에 따라 2012년 처음 시행한 것으로, 2013년 시행 성과를 바탕으로 두 번째 임용절차를 진행한 것이다.대법원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등의 경력을 가진 신임 전담법관은 풍부한 경륜과 훌륭한 인품을 갖추어 재판을 통해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으며 평생법관제의 바람직한 모습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임명식에서 신임 전담법관 3명에게 일일이 법복을 직접 입혀주면서 “법...
검찰 상고 포기로 무죄 확정 이석현 “정의의 씨앗 살아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솔로몬조축은행 임석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석현 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이에 이석현 의원은 3일 자신의 블로그에 을 올리며 “검찰의 무작정 기소의 희생양은 내가 마지막이 돼야 한다”며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새로운 검찰 지휘부는 무작정 기소를 없애 달라”고 당부했다.이석현 의원은 “그동안 너무 억울했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내게 묻는 지인들에게는 죄 없다고 설명했지만, 묻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늘 염려됐었다”며 “이제 진실이 밝혀져 무죄확정이...
민변 권영국 “검찰인사,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물타기 완결판” [로이슈=신종철 기자] 권영국 변호사는 최근 검찰인사에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사건 특별수사팀 검사들이 뿔뿔이 흩어진 것과 관련해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에 대한 물타기의 완결판”이라고 규탄했다.그러면서 “역사의 법정에서 반드시 진상을 드러내 18대 대선의 부정선거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책임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해 둔다”고 강조했다.권영국 변호사는 3일 서울 서초동 검찰종합청사와 법원종합청사 사이에서 열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산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비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모)의 는 규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권 변호사는 민변 비상특위 공안탄압대응팀장을...
민변 박주민 “국정원 특별수사팀 배려는커녕 지방으로 찢어놔”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변호사는 3일 국가정보원 특별수사팀 소속 검사들에 대한 인사와 관련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특별수사팀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는커녕 지방으로 수사팀을 찢어 놨다”고 강하게 질타했다.민변(회장 장주영) 산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비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모)는 이날 낮 12시 검찰공무원들과 법원공무원들의 점심시간을 이용해 서울 서초동 검찰종합청사와 법원종합청사 사이에서 는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이날 기자회견 진행을 맡은 박주민 변호사는 기자회견 시작과 끝머리에서 “검찰이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하고 있...
민변 “법무부ㆍ검찰은 국정원 수사ㆍ재판 방해 말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발족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비상특별위원회는 3일 는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수사팀에 대한 인사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민변은 이날 12시 검찰공무원들과 법원공무원들의 점심시간을 이용해 서울 서초동 검찰종합청사와 법원종합청사 사이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점심식사를 하러 검찰청사 밖으로 나가던 검찰공무원 일부는 기자회견문을 받아가며 관심을 나타냈고, 변호사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다.이날 기자회견은 박주민 변호사(사무차장)가 진행을 맡았고 이석범 민변 비상특위 부위원장, 권영국 공안탄압대응팀장, 민병덕, 이용우, 김행선 변호사, 민변 사...
민변 이석범 “정치검찰 심판하는 역사의 법정서 증언할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더 많은 민주주의, 자유와 평등을 갈망하는 국민들의 열망이 한데 모아져 마침내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날이 오고, 지금의 정치검찰이 혁파돼 국민의 검찰로 바로 서는 그날이 오면, 우리는 이를 심판하는 역사의 법정에 서서 우리가 기억하고 기록한 것을 정정당당히 증언할 것이다”이석범 변호사는 3일 서울 서초동 검찰종합청사와 법원종합청사 사이에서 열린 는 규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이날 기자회견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산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비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모)가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박주민 변호사(사무차장)가 진행을 맡았고 이석범 부위원장, 권영국 공안...
헌재 “옥외집회 48시간 전 신고의무 합헌”…재판관 5대 4 [로이슈=손동욱 기자] 옥외집회를 열려면 적어도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김OO씨와 이OO씨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2010년 5월 10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12시10분부터 40분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광화문광장에서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말하게 해 달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6~7m 간격으로 서 있는 방법으로 미신고 시위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이에 두 사람은 재판 계속 중에 서울중앙지법에 집시법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지 2011년 8월 헌...
서울고법, 공원서 초등 여학생 손등에 뽀뽀…강제추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낮에 공원에서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의 손등에 기습적으로 뽀뽀만 했더라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작년 연말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시절 여기자 성추문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이진한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사건과 관련해 주목을 받았었다.먼저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인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서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인 B양이 자전거를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 악수하자”며 손을 내밀었다.두 사람은 서로 이름도 모를 정도로 특별한 친분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었고, 오가며 단순히 몇 차례 봐 가볍게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다.이에 B양이 ...
조국 교수, 민주당ㆍ안철수 신당ㆍ문재인ㆍ진보정당에 충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설 연휴을 맞아 다가오는 6.4지방선거와 관련해 민주당, 안철수 신당, 문재인 의원, 진보정당 등에 대해 지적과 충고를 함께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조국 교수는 1일 이라는 제목의 분석 글을 올렸다.조 교수는 먼저 민주당에 대해 “호남에게 건 진보성향 유권자에게 건 제발 ‘미워도 다시 한 번’ 노래 틀지 마라”며 “지겹다”고 질타했다.조 교수는 그러면서 “그 시간에 기득권 내려놓기의 실체를 보여 다오. ‘어음’ 말고 ‘현찰’을 다오, 그리고 당장!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다오. 왜 민주당 인기가 없는지 생각 좀 해라”고 면박을 주며 “시민후보 박원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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