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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법관 출신 대법관 채워 ‘그들만의 위용’ 갖춘 대법원 vs “안타깝다…답답하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11일 양창수 대법관 후임으로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함으로써, 이제 대법원은 50년 만에 ‘그들만의 위용’ 드림팀(?)을 갖추게 됐다.‘그들만의 위용’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이번에 서울대 법대교수 출신인 양창수 대법관이 임기만료로 대법원을 떠나고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이 들어옴으로써, 이제 대법원은 그야말로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해 13명의 대법관 모두가 ‘정통 엘리트코스만을 거친 고위법관 출신’으로만 위용을 짜게 됐다는 것이다.다만 박보영 대법관은 법원장급 고위법관 출신은 아니지만 부장판사 출신으로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역...
조국 교수 “내란음모 기소 우스꽝스런 일…재판부 무죄 판결 용감”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1일 항소심 재판부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해 간략하게 총평해 눈길을 끌고 있다.먼저 작년 9월 검찰은 “이석기 등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지하혁명조직 RO의 구성원들로서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활동해 왔고, 이석기는 2013년 5월 10일 및 12일 회합에서 강연을 통해 130여명의 RO 조직원들을 상대로 내란을 선동했다”며 구속 기소했다.죄명은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ㆍ고무 혐의 등이다.1심인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지난 2월 17일 이석기 의원의...
권순일 신임 대법관 후보자 누구?…“대법원 판례 발전에 크게 기여”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11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양창수 대법관의 후임으로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제청했다.권순일(55) 대법관 후보자는 누구일까? 대법원의 설명을 토대로 누구인지 살펴봤다. 대법원은 무엇보다 이론과 실무를 두루 겸비한 법관, 타고난 추진력과 친화력을 갖춘 행정능력, 법원 내외의 두터운 신망을 꼽았다.먼저 권순일 후보자는 충남 논산 출신으로 대전고와 서울법대를 나왔다. 서울법대 4학년에 재학 중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14기.1985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법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구지법 부장판사, 서울...
양승태 대법원장,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 신임 대법관 임명제청 [로이슈=김진호 기자]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제청됐다.양승태 대법원장은 1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양창수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을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했다.대법원은 “권순일 후보자는 대법관에게 필요한 자질을 모두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탁월한 법 이론과 합리적인 재판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헌신하고 사법제도의 발전에 기여해 온 법관으로서 앞으로 국민과 소통하며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들어 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번 대법관 임명제청에 앞서 법원 내외의 사회 각계에...
법률가 30년 박찬운이 본, 변호사 세 부류 그리고 ‘진보변호사 vs 보수변호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올해 법률가 인생 30년을 맞은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변호사들의 출신 배경을 토대로 세 부류로 나누고, 특히 진보 변호사들과 보수 변호사들의 성향까지 예리한 눈썰미로 세밀하게 관찰해 재미있게 비교분석한 글이 눈길을 끌고 있다.박찬운(52) 교수는 스물두 살 때인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으며 법률가로 30년을 활동해 왔다.박찬운 교수는 10일 페이스북에 올린 라는 제목의 장문에서 먼저 “진보란 무엇인가, 보수란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던졌다.박 교수는 “진보주의자는 현재에 불만을 갖고 그것을 개혁해 새로운 현재를 만들려고 한다”며 “(반면) 보수...
생후 22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엄마 살인죄 징역 10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생후 22개월인 아들의 복부를 주먹으로 4회 때려 배 부위 손상으로 사망에 이른 비정한 엄마에게 법원이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지사실에 따르면 20대 초반인 A(여)씨는 지난 3월 24일 남양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놀고 있던 친아들(생후 22개월)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아들의 복부를 4회 때려 창자사이막 파열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현석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생후 22개월에 불과한 친아들인 피해자의 복부를 수차례...
서울고법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내란선동과 국보법 위반 징역 9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는 내란음모 혐의가 무죄로 판단 받아 징역 9년으로 감형 받았다.서울고법 제9형사부(재판장 이민걸 부장판사)는 11일 이석기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김홍열 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에 대해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은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와 홍순석ㆍ김근래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은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 한...
한상희 교수 “박영선 원내대표 야합보다 더 당혹스럽다” 혹평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9일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ㆍ기소권도 없고, 특별검사(특검) 추천권조차 사실상 새누리당에 내준 내용의 세월호특별법 합의를 해준 것과 관련한 박영선 원내대표의 해명 인터뷰에 대해 “야합보다 더 당혹스럽다”며 혹평했다.한상희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의 박영선 의원 인터뷰 기사를 아무리 읽어보아도, 박영선 의원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도대체 누구에게 자문을 구했길래, 저렇게 부실한 정보와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그는 이어 “무엇보다 특검의 역할에 대해 완전 오해를 하고 있다”고 정면으로...
대법원, 선임병들 욕설과 질타 등 괴롭힘으로 자살 ‘국가유공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대에서 선임병들로부터 잦은 욕설과 질타 등 괴롭힘을 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살 병사는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는 가정환경에서 성장해 2010년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 후 휴학하고 현역병으로 입대해 2010년 6월 경기도 양주에 있는 모 부대에서 전차수리병으로 복무했다.그런데 A이병은 그로부터 한 달 뒤인 7월 10일 영내 창고 뒤편 야산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21세였다.자살사고 뒤 조사결과 A이병은 선임병들로부터 지속적인 질책과 욕설, 암기강요 등을 받으면서 힘들어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A이병에게 욕설...
법조계, 세월호 특별법 원내대표 합의 파기하고 재협상 목소리 커져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조계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7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 합의에 대해 파기하고 재협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전날 박영선 원내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는 세월호특별법 제정에 합의했다. 핵심 내용은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지 않고, 세월호 특별검사 임명 절차도 상설특검법 규정에 따르기로 했다. 상설특검법에 따를 경우 특검 추천권은 사실상 새누리당이 행사하게 되는 협상 결과다.이에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통합진보당과 정의당은 “협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정청래 의원과 은수미 의...
민변 “세월호특별법 이완구-박영선 밀실정치, 두 사람만의 야합 이미 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8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간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에 대해 “그들만의 밀실정치”라며 “두 사람만의 야합으로서 이미 무효”라고 규정했다. 변호사단체에서 법률적으로 무효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성명을 통해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국민과 유가족들의 명령을 거부한 야합이라 규정한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유가족, 국민과 함께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전날 이완구 원내대표와 박영선 원내대표는 오는 13일 세월호 특별법안과 안산 단원고 3학년생들에 대한 정원 외 특례...
쌍꺼풀 부작용 병원서 소란, 병원장 거론 1인 시위…업무방해, 명예훼손 [로이슈=신종철 기자]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수술을 받았으나 부작용에 불만을 품고 병원을 방문해 소란을 피우고, 인터넷과 언론사를 통해 병원장의 실명을 사용해 “쌍꺼풀 수술 부작용으로 인해 눈이 감기지 않습니다”라는 글을 올리거나 1인 시위를 한 것은 병원장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서울 강남에 있는 C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2회에 걸쳐 쌍꺼풀 수술을 받았다.그런데 A씨는 부작용이 발생했음에도 병원장 C씨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와 함게 2012년 4월 20일 병원 상담실과 대기실에서 ‘합의하자’며 소리를 지르고, “병원장의 쌍꺼풀수술 부작용으로...
대법원, 당뇨 앓는 발 저림 환자 침 시술하다 괴사로 절단한 한의사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당뇨병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발 저림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한의원을 찾았는데, 한의사가 혈당수치를 측정하지 않은 채 침 시술을 시행하다가 결국 2차 감염으로 발이 괴사돼 절단한 경우 한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없을까?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J씨는 1999년부터 당뇨병으로 대형병원에서 정기적인 치료를 받아오다, 2008년 2월 서울 서초구에서 한의사 A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을 찾아가 왼쪽발 저림 증상을 의뢰했다.한의사 A씨는 J씨의 왼쪽 발에서 종아리 중간까지 피부가 검붉은 색으로 나타나고 하지부 염좌 등으로 진단했다.이후 A씨는 3개월 동안 총 16회에 걸쳐 진료하면서 ...
“김진태 검찰총장 왜 물러나지 않나…검찰은 왜 김기춘 실장 뒤에 숨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박근혜 대통령의 일벌백계 발언 후 이성한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유병언 부실수사의 책임을 물어 사실상 해임한 것”이라며 “경찰이 책임을 졌다면, 검찰은 몇 배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김진태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했다.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왜 ‘힘 없는’ 경찰은 책임지고, 검찰은 김기춘 비서실장 뒤에 숨는가”라며 “경찰청장은 사퇴하는데, 왜 김진태 검찰총장은 물러나지 않는 것인가?”라고 추궁했다.유 수석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은 책임져야할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고 했는데, 검찰과 법무부는 책임이 없다는 것인가?”라고 이같...
대법원,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사건 재판 방송과 인터넷 중계 [로이슈=김진호 기자] 앞으로 세월호 침몰 사고와 같은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대형사건 재판에 피해자들의 배려와 참여 보장을 위해 필요할 경우 방송과 인터넷 중계가 허용된다.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해 6일 공포했다.법원행정처는 지난 5월경부터 대한민국을 비탄에 잠기게 만든 세월호 사건 피해자에 대한 배려와 참여 보장을 위한 각종 방안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쟁점을 심도 있게 검토해 왔다.사실심(1심과 2심) 재판의 일정한 범위 내의 중계가 피해자 배려를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사실심인 하급심 재판의 중계 과정에서 침해될 수 있는 재판의 공정성 보장을 위...
대전가정법원, 사회활동에만 전념하며 가정 어려움 외면한 남편 이혼사유 [로이슈=신종철 기자] 비록 어려운 사람들의 권익을 위한 사회활동에 매진하며 성실하게 살아왔더라도, 오랫동안 가정의 생계를 돌보지 않고 외면했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전가정법원에 따르면 A(여)씨와 B씨는 1998년 결혼했다. 혼인 무렵 서예를 배우기 시작한 B씨는 그로부터 5년간 서예를 배우다가, 2003년부터는 화실에 다니면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다.그 동안 B씨는 일정한 직업을 갖거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두 아이를 출산한 A씨는 혼인 초부터 생활비와 아이들의 양육비 외에도 남편의 서실비, 화실비, 그림재료비 등을 부담했다.A씨는 남편에게 “제발 나가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여러 차례 요청했고...
대법원, 보상금 받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국가배상 청구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국가를 상대로 따로 국가배상을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법원에 따르면 강OO씨 등 17명은 동일방직에서 근무하면서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으로 활동하다가 1978년 4월 해고당했다.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는 동일방직 노조의 와해 및 활동 방해를 위해 동일방직에 적극 개입해 강씨 등을 비롯한 조합원들을 해고하도록 했다.동일방직 노조 대의원선거일인 1978년 2월 23일 동일방직 노조 집행부의 반대파 조합원들은 중앙정보부의 지시 아래 투표하러 나온 집행부 조합원들에게 똥물을 투척해 선거를 무산시켰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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