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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새업무 스트레스 정신장애 자살 ‘업무상 재해’ 인정 [로이슈=전용모 기자] 새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유발된 정신장애 상태에서 자살한 망인에게 법원이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사격통제반으로 이동한 후 평소 다뤄보지 않았고 관련 지식도 없는 ‘NGTOD’ 등 광학(光學)관련 업무를 새로 맡게 됐다.A씨는 업무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상황에서 남기지연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주치의로부터 정신장애증상으로 입원을 권유받은 다음날 새벽 유서도 없이 집에서 투신해 사망했다.A씨는 사망하기 전 2주 동안 44시간 이상의 연장 및 휴일근무를 했다.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같은 해 8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안했다....
윤인태 부산고법원장, 전체판사회의서 “상고법원 내부 공감대 중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최근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460호)에서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상반기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윤인태 부산고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국민과 진정으로 소통해야 하고, 법관들은 소통이 자기를 비우는 자세, 즉 경청에서 시작됨을 유념할 것과 법관으로서의 자긍심이나 소명의식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윤인태 법원장은 “상고법원에 대한 법원 내부의 공감대가 중요하고, 1심 충실화를 위해서는 항소심에서 적정한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함으로써 사후심적 요소를 가미할 필요가 있으...
소통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사법행정에 SNS 기능 활용”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은 올해 지향 목표를 ‘스마트 코트’(Smart Court)로 정하고, 사법행정에 SNS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전체 법관 및 직원들과 카카오톡ㆍ문자메시지 친구 맺어 소통강민구 부산지법원장은 올해 2월 부임해 먼저 전 법관, 직원들 휴대전화 번호를 엑셀자료 동기화하는 방식으로 스마트폰에 자동 등록시켜 모든 구성원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친구가 되게 했다.이를 통해 법원 구성원 누구나 직급, 보직에 상관없이 법원장에게 직접 문자나 전화, 카톡 등으로 소통하게 됐다.그 기반 위에 간부진 그룹채팅방, 실무진 방, 국ㆍ과장단...
성완종 리스트…서영교 “친박 뇌물게이트 국민 분노…성역 없는 수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 “뇌물비리 친박 뇌물게이트,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뇌물게이트다. 친박 실세들의 뇌물게이트”라고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대선을 앞두고 친박 실세 허태열, 김기춘, 이병기, 이완구, 홍준표, 유정복, 서병수 등 친박 실세들에게 대선 잘되면 잘 봐달라고, 다음 총선에서 공천해 달라고 뇌물이 들어갔고, 이것은 친박 실세들의 뇌물게이트”라고 말했다.서 원내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 깨끗한 줄 알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친박들, 비...
대구대 설립자 유족 “영광학원 이사진은 홍덕률 총장 방패막”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대학교(영광학원) 임시이사회가 5월로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고 홍덕률 총장직무가처분 2차 변론(4.24)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어 총장수행에 변함이 없다”는 총장 측과 “대학정상화를 위해 법적으로,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총장은 자진사퇴 해야 한다”는 대구대 일부교수모임인 공동대책위 및 설립자 유족들과의 주장이 상반돼 내홍을 겪고 있다.공대위 소속 일부교수와 설립자측은 “영광학원 이사장 및 이사들이 학생등록금으로 4억5000만원의 법률자문료를 지급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1000만원 벌금을 확정 받은 사람을 총장으로 임명하고, 작년 10월 영덕연수원에서 총장으로부터 값비...
대구지법, ‘고양이에게 생선’ 전국 조희팔 피해자 채권단 11명 유죄 [로이슈=전용모 기자] 수조원대의 불법 금융다단계 조희팔 사건관련 측근들이 구성한 ‘전국 조희팔 피해자 채권단’ 공동대표와 부대표 등 11명이 모두 법원으로부터 최대 징역 12년 등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유사수신 업체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로 조희팔과 주요 가담자들이 잠적한 이후인 2008년 11월, 당시 센터본부장 등은 조희팔을 비롯한 유사수신 업체 등의 임원들로부터 재산을 추적ㆍ회수해 피해자들에게 배분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전국 조희팔 피해자 채권단’을 조직하고, 그 무렵부터 공동대표 내지 공동부대표로 활동해 왔다.그러나 고철무역업자 H씨는 조희팔로부터 다단계 사기범행으로 인한 범죄...
헌법재판소, 어린이 헌법교실과 헌법토론대회 ‘스타 재판관’ 선발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가 전국 초등학교 4~6학년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헌법교실’을 연다. 또한 어린이 헌법교실에서는 헌법토론대회를 열어 ‘어린이 스타 재판관’도 선발한다.어린이 헌법교실은 게임과 만화 등으로 구성된 인터넷 교육을 이수하고, 헌법재판소 특별견학에 참가하게 된다. 또한 지도교사 1명과 어린이 9명이 한 팀을 이뤄서 어린이 헌법토론대회까지 출전하는 초등학생 대상 헌법교육프로그램이다.모집대상은 평소 헌법과 법, 헌법재판소에 관심이 있는 4~6학년 어린이다. 헌재 홍보심의관실 이메일(gongbo@ccourt.go.kr)로 어린이 헌법교실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4월 30일까지다.참가 신청한 4~6학...
김한규 서울변호사회장 “로스쿨 다닌 경찰들 변호사등록 거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한규 회장은 10일 보도와 관련 “부실한 학사관리를 한 다수의 로스쿨들과 법령을 위반하며 로스쿨을 졸업한 32명에 대해 고발, 변호사회 입회 거부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먼저 헤럴드경제는 위 제목의 기사에서 “감사원의 경찰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과 인사 실무 규정에 따라 공무원은 로스쿨을 다닐 목적으로 휴직을 해선 안 된다”며 “하지만 로스쿨에 다닌 32명의 경찰은 가사, 연수, 육아, 질병 휴직 등을 번갈아 사용하는 방법으로 휴직을 연장해 로스쿨을 다녔다”고 보도했다.또한 “일부 로스쿨은 경찰의 출석률이 저조해 학칙에 따르면 F학점을 받아야 하...
인천지법, 오토바이 사고 환자 퇴원 후 사망…의사와 병원 40%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오토바이 사고로 복강 내 출혈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엑스레이 검사 등으로 외견상 찰과상을 치료한 뒤 귀가시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와 병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20대 초반인 A씨는 2012년 6월 강원도 철원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인도 경계선을 충격하는 사고로 전도되는 바람에 부상을 입고 쓰러졌다. A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A씨의 상태를 확인한 의사 B씨는 A씨에게 찰과상 외에는 별다른 이상 증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엑스레이 검사결과 골절도 관찰되지 않았다.이에 의사 B씨는 A씨에게 검사결과가 정상이라고 설명해주고...
수원지법, 오백원 동전으로 장례식장 부조함 턴 절도범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장례식장에 조문객으로 위장해 들어가 부조함에 들어있는 부조금 봉투를 훔친 피고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대리기사 A씨는 오백원 동전에 구멍을 뚫어 낚시 줄로 연결하고 동전에 양면테이프를 붙여 범행도구를 제작한 후 조문객으로 위장해 장례식장에 들어가 범행도구를 부조함에 넣어 돈 봉투를 꺼내는 방법으로 부조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A씨는 실제로 2013년 12월 서울 송파구 장례식장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만든 범행도구를 이용해 부조함에 있던 돈 봉투 2개를 꺼내 25만원을 훔쳤다. A씨는 2014년 5월에도 2회에 걸쳐 이 장례식장에서 돈 봉투 4개...
수원지법, 깨무는 버릇 고친다며 3세 어린이 팔 깨문 원장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다른 친구들을 깨무는 것에 주의를 주기 위해 훈육 차원에서 3세 어린이의 팔을 깨무는 시늉을 했다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수원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원장 A씨는 2014년 6월 보육 중이던 B(3세, 남)의 양쪽 팔을 수회 깨물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피하출혈을 동반한 교상을 가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A씨는 “B가 다른 친구들을 깨무는 행동을 많이 해 주의를 주기 위해 B의 팔을 무는 시늉을 하며 이렇게 하면 아프다고 설명을 해준 것일 뿐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무죄 평결’…재판부는 ‘유죄 판결’ 징역 3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모두 무죄 평결을 했으나,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해 실형 등으로 엄단했다.법원은 통상 배심원들의 유죄ㆍ무죄에 관한 평결과 양형의견을 존중하는 게 관례인 점에서 이번 판결은 이례적이다. 물론 배심원들의 평결을 재판부가 반드시 받아들여할 구속력은 없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충남 논산시 공무원 A씨는 배수펌프장 정비사업과 관련해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고 2012년 8월 브로커로부터 4000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A씨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기소했으나, A...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예방 왜? [로이슈=손동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정재찬 위원장은 9일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예방했다.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을 예방해 OECD가 주최하는 경쟁법 국제행사에 판사들이 참여해 각국의 경쟁당국 담당자들과 경쟁법 관련 이슈에 관한 토론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했다.참고로 OECD 경쟁위원회는 경쟁법 주요 이슈에 대해 OECD 사무국이 연구보고서를 발표하고 회원국 대표들이 각국의 경험에 대해 토론를 한다. 6월 및 10월에 연 2회 개최한다.또한 정재찬 위원장은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직원을 파견해 공정위의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했다.이와...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서 부산고법 ‘캠퍼스 열린법정’ 첫 진행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서 사상 처음으로 오는 4월 13일 오전 10시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부산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천대엽) 항소심 실제 재판이 진행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항소심 사건(2014나3108 보험금)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결정돼 순직확인 통보를 받았지만, 외관상 자살로 보여 보험금 면책사유인 망인(피보험자)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사안이다.사건의 쟁점은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 해당 여부 △재해로 인해 발생한 보험사고인지 여부 △보험금 청구권의 시효소멸 여부이고, 쌍방 소송대리인 의 프리젠테이션(PT)에 의...
변협 “박상옥,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개업 않겠다는 약속 지켜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국회와 국민과 앞에서 약속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먼저 변협은 지난 3월 25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게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협조를 요청했다.변협은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목돼 온 ‘전관예우’의 몸통이 바로 퇴임 대법관이라고 보고 있다. 때문에 퇴임한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을 제한해 전관계우를 차단하려는 입장을 갖고 있다.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대한변협의 이런 요구에 대해 서명을 통해 변호사개업을 하...
법무부 소속기관 3만 공무원, ‘동네식당’ 밥 먹고 골목상권 살린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10일부터 전국 259개 소속 기관과 함께 매월 둘째주 금요일을 ‘동네식당 가는 날’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법무부 소속 기관은 전국의 검찰청(64곳), 보호관찰기관(63곳), 교정기관(56곳), 출입국관리기관(45곳), 소년보호기관(27곳), 치료감호소(2곳), 법무연수원(2곳)이 있다.‘동네식당 가는 날’에는 기관에서 운영 중인 구내식당이 아닌 가까운 동네식당을 이용하도록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동네식당 가는 날’ 운영을 계기로 전국의 법무부 소속 공무원 3만여명이 동네식당을 이용함으로써 침체된 골목 식당가 상권이 살아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특히...
울산지법, 만취운전 후배 위해 위증한 선배 벌금 200만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만취한 상태로 운전한 후배를 위해 자신이 운전했다며 허위 진술한 5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13년 8월 울산지방법원 법정에서 열린 후배 B씨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했다.당시 B씨는 2012년 8월 울산 울주군 언양읍 반곡리에 있는 솔밭집 앞에서 산신암굿당 부근까지 약 2km 구간에서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면허취소수준)로 포터화물차를 운전했다.B씨는 법정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고 A씨”라고 주장했다.A씨는 심리 중인 형사4단독 정성호 판사에게 B씨의 주장과 같이 “자신이 운전했다”는 취지로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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