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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친구들 성기ㆍ엉덩이 만진 초등 5학년 전학은 징계 남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친구들의 성기와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에게 내려진 ‘전학’ 처분에 대해 법원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인천 강화읍 모 초등학교 5학년 C군은 2014년 7월 담임교사에게 A군이 자신과 친구들의 성기와 엉덩이를 만졌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에 학교 측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5학년 남학생 8명이 A군이 자신들의 성기와 엉덩이를 만졌다고 답했다.A군과 피해학생들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축구부 활동 등을 하며 친구로 지냈다.하지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해 A군에 대한 조치로 전학을 결정했다.이에 A군은 “친하...
민변 “정부는 5조원 ‘론스타 ISD’ 참관 거부 철회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5일 론스타와 대한민국 간 투자자-국가 중재(ISD)(이하 ‘론스타 ISD’) 첫 심리에 참관하겠다는 신청을 정부가 거부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철회를 요구했다.“5조원이 넘는 세금이 걸려 있고, 다른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들에도 영향을 미칠 역사적인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납세자인 국민은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하면서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7일 론스타와 대한민국 간 투자자-국가 중재(ISD) 첫 심리(hearing)에 참관하겠다는 신청을 한데 대해, 정부는 첫 심리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참관 신청...
대구ㆍ경북 법학교수-검찰 실무연구회 학술세미나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은 14일 오후 5시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대구ㆍ경북지역 5개 대학 법학 교수들과 ‘제16회 대구ㆍ경북 법학교수-검찰 실무연구회’ 학술세미나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홍석균 영남대학교 총장, 금태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김문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등 법학교수 15명과 이영렬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김영대 제1차장검사, 박순철 제2차장검사 등 검사 20명 등 35명이 참석했다.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최수봉 검사는 3월 11일 개최된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의 수사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을 토대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
춘천지법, 강제연행 경찰 폭행한 시민 무죄…미란다 원칙 안 지켜 [로이슈=신종철 기자] 일행이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것에 대해 범칙금 부과를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경찰서를 강제연행하려는 것에 반발해, 경찰에게 폭력으로 맞선 시민에게 법원이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일행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서로 강제 연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미란다 원칙’을 고지 않아 적법절차를 지키기 않은 공무집행에 대해 저항한 것은 비록 폭력이 수반됐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검찰의 범죄사실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 소속 모 파출소 경찰관들이 작년 8월 31일 서울 은평구 진관동 구파발역 노상에서 맨홀에 담...
울산지법, 여성 근무 편의점 3곳서 67만원 턴 노숙인 징역 2년6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노숙생활을 하다가 돈이 떨어지자 여성이 근무하는 편의점 3곳에 들어가 현금 67만원을 강취한 남성에게 법원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작년 11월 노숙생활을 하면서 가끔씩 인력시장에 나가 일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중 지난 1월부터 일자리를 전혀 구하지 못해 돈이 떨어진 상황이었다.그러다 A씨는 지난 1월 울산 남구 소재 한 편의점 부근에서 몽키스패너를 발견하자 편의점에 들어가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검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10대 여종업원에게 흉기로 내려칠 듯이 위협하며 22만원을 강취했다.A씨는 같은 수법으로 경주시 금...
창원지법, 무전취식 소란에 경찰관 폭행 남성 실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주점에서 술값을 주지않고 소란을 피우다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창원시 성산구 소재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종업원을 통해 43만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 2개를 주문했다.A씨는 그러다 술값을 주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중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경찰관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배 부분을 걷어차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유서대필 강기훈 재심 무죄…법조인들 검찰ㆍ법원 성토 “처벌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서대필 조작사건’으로 억울하게 징역 3년의 옥고를 치렀던 강기훈씨가 무려 24년 만에 재심을 통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이에 SNS(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많은 법조인들은 검찰과 법원 그리고 국가를 성토했다.특히 경찰청장,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대법원장 그리고 대통령에게 사과든 유감이든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했다. 강기훈씨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아울러 조작질을 끊기 위해 역사의 단죄 차원에서 조작에 관여하고 용인한 관련자들 모두를 처벌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왔다.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이 재심을 통...
박찬운 “법원 잘못 강기훈 인생 파탄…대법관 사과나 유감 표명 없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권변호사이자 인권법학자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4일 ‘유서대필’ 사건으로 억울한 옥고를 치르고 재심을 통해 24년 만에 누명을 벗은 강기훈씨에 대해 대법원이 사과나 유감을 표명하지 않은 것을 비판했다.특히 박찬운(53) 교수는 “국가가 강기훈 인생을 초토화, 파멸시켰다”면서 “대통령,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그 누구라도 좋으니 입이 있다면 한 마디 하소!”라고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먼저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피고인 강기훈은 김기설 명의의 유서 2장을 작성해 줌으로써 김기설의 자살을 방조했다”는 검찰의 자살방조 혐의 공소사실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무죄로 판...
법무부, 삼성전자법무팀 김재훈 상무 초빙 청년법조인 아카데미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 법무실 국제법무과(과장 김철수)는 지난 6일 대한변협 강당에서 삼성전자 법무팀의 김재훈 상무(사법연수원 28기)를 초빙, “기업 Compliance”를 주제로 제15차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김재훈 상무는 법무부 국제법무과 등에서 검사로 재직하다가, 2011년 미국의 아놀드앤포터 로펌에서 근무한 뒤, 2012년부터는 삼성전자 법무팀에서 근무 중이다.김재훈 상무는 ‘기업 Compliance 활동’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면서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했다.“기업 Compliance 활동이란 마치 바다 밑의 암초를 미리 발견해 배가 안전한 운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과 유사합니다. 법규의 제ㆍ개정 동향...
이재화 변호사 “강기훈 기소한 검사와 엉터리 판결 판사들 사과 없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재화 변호사는 14일 ‘유서대필’ 사건으로 억울한 옥고를 치르고 24년 만에 누명을 벗은 강기훈씨 재심 무죄 확정 판결과 관련해 검찰과 대법원에서 사과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것에 대해 “이게 인권과 정의를 추구하는 나라인가?”라고 질타했다.이재화 변호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다.먼저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피고인 강기훈은 김기설 명의의 유서 2장을 작성해 줌으로써 김기설의 자살을 방조했다”는 자살방조 혐의 공소사실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이와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강기훈이 유서대필 누명 벗는데 24...
민변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검찰ㆍ법원 잘못 빌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서대필’ 사건으로 억울한 옥고를 치르고 재심을 통해 24년 만에 누명을 벗은 강기훈씨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진실을 조작하고 은폐하는데 한 몸이었던 국가와 경찰, 검찰, 법원은 지금이라도 잘못을 빌어야 마땅하다”고 질타했다.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피고인 강기훈은 김기설 명의의 유서 2장을 작성해 줌으로써 김기설의 자살을 방조했다”는 자살방조 혐의 공소사실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이와 관련, 민변(회장 한택근)은 논평을 통해 “오늘 대법원은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판결을 확정했다. ...
조국 교수 “유서대필 강기훈 무죄…검사와 법관 무릎 꿇어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서대필’ 사건으로 억울한 옥고를 치르고 재심을 통해 24년 만에 누명을 벗은 강기훈씨와 관련,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와 기소를 밀어부친 검사와 유죄 판결을 내렸던 법관 그리고 언론과 보수인사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피고인 강기훈은 김기설 명의의 유서 2장을 작성해 줌으로써 김기설의 자살을 방조했다”는 자살방조 혐의 공소사실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이와 관련,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 24년 만에 살인방조죄 무죄판결. 그러나 강기훈은 간암 투병 중. 강기훈을 패...
대구지법, 알몸 음란행위에 강제추행ㆍ폭행 일삼은 40대 징역 5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저질러 용서받고도 이후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고, 폭행을 하는 등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13년 12월 대구 수성구 소재 한 아파트 B씨의 집 출입문 앞 복도에서 알몸 상태로 숨어 있다가 퇴근하던 여성 B씨에게 공연히 음란행위를 저지른 후 B씨의 어머니에게 용서를 받았다.하지만 6개월 뒤 같은 아파트의 열려진 출입문을 알몸 상태로 들어가 잠자고 있던 B씨의 여동생(11세)의 몸을 더듬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A씨는 2011년 7월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
대법원, 한국판 드레퓌스 ‘유서대필’ 강기훈 24년만 재심 누명 벗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강기훈씨가 무려 24년 만에 재심을 통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피고인 강기훈은 김기설 명의의 유서 2장을 작성해 줌으로써 김기설의 자살을 방조했다”는 자살방조 혐의 공소사실에 대한 재심사건(2014도2946)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국과수 감정인 김OO이 허위 증언을 한 점 등을 비롯해 김OO이 작성한 감정서 중 이 사건 유서와 피고인의 필적이 동일하다는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유서를 대필해 줘 김기설의 자...
부산지법, 주택임차권등기 고지 않고 보증금 받았다면 사기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받은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부산 연제구 소재 한 건물 1001호의 소유자 C씨의 모친으로 집합건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A씨는 2013년 6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됐다.A씨는 1001호 임차인이었던 D씨에게 임대차보증금(3000만원)을 반환하지 않아 2012년 9월 부산지방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자를 D씨로 하는 주택임차권등기가 경료됐다.그럼에도 A씨는 2013년 1월 씨에게 G씨에게 임대보증금 2...
창원지법, 여자친구 무릎 위에 앉혀 음주운전 남성 면허취소 정당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여자 친구를 무릎 위에 앉히고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 당한 남성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에 따르면 화물차 운수업에 종사하는 A씨는 작년 8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는 이유로 한 달 뒤 경남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일러, 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을 받았다.이어 창원지방법원은 같은 해 10월 A씨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A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
제주지법, 항공기 운항 중 승무원에 소란 피운 승객들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기에서 좌석 배정에 불만을 품고 승무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60대 남성 2명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모 회사 대표이사인 S씨와 Y씨는 2013년 10월 13일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제주행 항공기에 탑승했다. 두 사람은 모두 60대 남성이다.그런데 S씨는 송OO 승무원에게 비상구 옆 좌석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는 이유로 비행기 운항 중 좌석벨트를 매지 않지 않았다.이에 다른 승무원들로부터 좌석벨트를 매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S씨는 김OO 승무원에게 “너가 매”, 권OO 승무원에게 “너 일한지 얼마 안 된 신입이지, 향수냄새가 나니 입을 열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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