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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서울변호사회장 “로스쿨은 신분 세습 도구…사법시험 존치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한규 회장은 18일 법학전문대학원의 문제점을 짚으며 “‘희망의 통로’인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것은 경제적 능력을 이유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자유를 차별하는 것”이라며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했다.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다.이번 토론회는 5건의 사법시험 존치법안을 각 발의했던 새누리당 김학용, 노철래, 함진규, 김용남, 오신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주관하는 자리였다.먼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으로 전통의 법조인 ...
대법원, 부도덕 ‘음란동영상’도 저작권 보호대상…첫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음란동영상도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있어 음란동영상을 파일공유사이트에 올린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음란동영상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법원과 검찰이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회사원 A씨는 2008년 6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에 최신영화와 드라마, 음란동영상물 등 영상물파일 4만848점을 업로드하며 올렸다. 이로 인해 A씨는 117만 6200원을 벌어 생활비로 사용했다.이에 검찰은 “A씨가 영리를 위해 상습적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며 기소했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판사는 2011년 4월 저작권법 위반 혐...
부산지법, 수입산 돼지고기 국내산 둔갑 업자 징역 10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미 집행유예유와 적발을 당하고도 여전히 독일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업자에게 법원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7월 B마트로부터 독일산 돼지고기 삼겹살 8680kg(시가 5093만원 상당)을 구입한 다음 절단 및 재포장해 국내산으로 표시해 식당에 18.3kg(시가 21만원 상당) 판매했다.A씨는 이를 시작으로 작년 11월까지 국내산으로 표시해 삼겹살 853.5kg(시가 1218만원 상당)과 돼지고기 뼈삼겹살 1675.5kg(시가 2178만원 상당)을 판매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삼겹살 15kg을 진열ㆍ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신...
울산지법, 여성 택시기사 강제추행 상해 남성 집행유예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택시에 승차했다가 여성인 택시기사를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를 가한 남성에게 법원이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 3월 울산 수암시장 앞 농협에서 울주군 덕하시장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탔다.A씨는 택시기사가 여성인 것을 확인하고는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끌어안았다. 50대 여성 택시기사가 저항하자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이로써 A씨는 강제로 추행하고 약 2주간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지난 6월 5일 강...
민변 “삼성, ‘해고’ 비열한 수단 동원해 노조활동 봉쇄 판결로 드러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8일 “삼성은 노조 활동을, 노동자에게는 가장 큰 타격을 주는 해고라는 비열한 수단을 동원해 봉쇄하고 억압해 왔었는데, 실상이 법원 판결에 의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삼성은 국민과 노조원들에게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강문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삼성은 먼저 조장희 부위원장을 해고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고 노조 간부들에 대한 해고와 징계를 모두 철회하며,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삼성에버랜드(현 제일모직)에서 일하며 노동조합 설립을 주도한 조장희 삼성노동조합 부위...
김무성 “사법시험이 ‘희망 사다리 대명사’ 역할 수행해 왔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8일 “사법시험 제도가 ‘희망 사다리의 대명사’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혀 주목된다.김무성 대표는 당의 대표로서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사법시험 존치 입장의 뉘앙스를 피력해왔다.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김무성 대표는 축사에서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사법시험 제도가 ‘희망 사다리의 대명사’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높이 평가했다.그는 “한 사회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하려면 사회 구성원 간에 공정사회와 기회균등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며 “이...
박영선 “로스쿨 졸업 않은 사람도 법조인 될 수 있어야…예비시험 도입”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도 예비시험을 합격하고 교육을 받으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로스쿨 도입으로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인 사법시험은 오는 2017년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이런 가운데 하창우 대한변협회장과 김한규 서울변호사회장, 대한법학교수회는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새누리당 의원들도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법안들을 계속 발의하고 있다.이에 대해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들로 구성된 전국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당연히...
대법원, 불법구금 일본인도 한국에 국가배상청구…위자료 1억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에서 국가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일본인이 큰 고난을 겪었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일본인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법원에 따르면 허OO씨는 1943년 일본에서 태어나 오사카대학을 다니다, 1973년 서울대 의대에 입학해 의예과 2년을 수료하고 본과 1년을 다니다 유학 중이었다.그런데 허씨는 1975년 10월 서울대 부속병원 기숙사에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게 의해 영장 없이 불법연행 구금돼 조사를 받았다. 수사관들은 구타, 협박 등 가혹행위를 가하며 허위자백을 유도했다.중앙정보부는 허씨가 한국에서 수집한 국가기밀을 누설해 간첩행위를...
창원지법 통영지원, 섬지역으로 찾아가는 법률상담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지원장 장홍선)은 ‘2015년 섬지역으로 찾아가는 법률상담 및 법률문화학교’의 첫 행사로 지난 16일 욕지면사무소에서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무료법률상담을, 욕지중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법률문화학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통영지원은 이 행사를 2013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올해 첫 행사에서 김성원 부장판사는 욕지중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법원과 재판절차를 소개하는 동영상, 법조인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사항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시간도 가졌다.또 미리준비한 기념품(도서)도 전달했다.정연수 사무과장과 무료법률상담관 2명(법무사)는 욕지면 사무소 회의실에서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실...
한국법제연구원, 중국서 ‘창조경제와 지식재산’ 국제 학술대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내일 19일(금) 중국 청도시 항도 행정호텔 대회의실에서에서 ‘창조경제와 지식재산의 비교법적 과제’를 주제로 공동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지식재산 주요 활동국가의 최신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이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과 시사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식재산 법제 전문가 7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잊혀 질 권리와 정보폐기’, ‘클라우딩 컴퓨팅의 법적과제’, ‘지식재산과 법정손해배상’, ‘유럽연합의 빅데이터 법제’ 등 총 10가지 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학술대회는 단국대학교 정주...
부산지법 “합의하에 성관계 해놓고 강간” 허위신고 여성 징역 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옛 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강간을 당했다며 허위신고한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여)씨는 작년 1월 부산진구 소재 한 모텔에서 연인관계였던 남성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그러자 모텔을 찾아온 A씨의 남편은 맥주병으로 B씨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상해를 가했다,A씨는 B씨가 자신의 남편을 상해죄로 고소하려 한다는 말을 듣게 되자, 되레 B씨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112에 강간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하고, 3월 경찰서에서 “강간을 당했는데 B씨가 허벅지를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눌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결국 A씨는 무고 혐...
서울가정법원, 학력ㆍ가족사항 등 속였다면 혼인취소와 위자료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제하면서 학력, 가족사항, 집안내력 등 혼인의사 결정의 본질적인 내용에 관한 것을 속여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또한 위자료도 인정했다.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2014년 10월 교회 친구의 소개로 20대 후반 여성 B씨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당시 B씨는 A씨에게 지방대학에 입학해 2년을 다니다 가족과 함께 서울로 올라오면서 유명 사립대에 편입했고, 휴학을 반복하면서 졸업이 늦어졌다고 이야기했다.B씨는 자신의 페이스북 초기화면에 모 유명대학에서 전공하고 있다고 기재했고, 카카오톡 대화 등에서도 대학생인 것처럼 행세했다.하지만 모두 거짓이었다....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 피습…변협 “변호사 사적 보복 테러 엄벌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충격에 빠뜨린 박영수 변호사 피습 사건과 관련, 18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변호사에 대한 사적 보복 테러행위를 엄벌하라”고 요구했다.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검찰 수사 결과에 불만을 품은 60대 남성이 자신이 고소한 사건의 상대방을 대리한 박영수 변호사에게 공업용 커터 칼을 휘둘러 박 변호사의 얼굴과 목 부위에 중상해를 입히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변협은 “이 사건은 수사결과에 불만을 가진 당사자가 상대방의 변호인을 사적으로 보복한 테러행위로서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현대 형사법 체제에서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이...
부산동부지원, 국가유공자 기각 불만 청와대 폭파 위협 70대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친의 국가유공자 신청 기각에 불판을 품고 청와대 민원실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한 70대 남성에게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70대 A씨는 지난 2월 부산 해운대구 소재 주거지에서 6ㆍ25 전쟁에 참전했었던 부친의 국가 유공자 신청 기각에 불만을 품고, 휴대폰으로 청와대 민원실에 전화를 걸어 실제로 청와대를 폭파할 의사나 준비가 없었음에도 “XXX들아, ARS 전화 돌려놓고 국민은 생각도 하지 않지, 청와대를 폭파시키겠다"라는 폭파 위협 취지의 음성메시지와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남겼다.서울지방경찰청은 메시지를 확...
“대학병원 의사인데, 차비 좀 빌려줘”…압구정역 차비 사기범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압구정역 차비 사기’ 사건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압구정역 인근에서 여성들에게 접근해 자신을 대학병원 의사라고 밝히며 지갑과 가방을 잃어버렸다고 속여 차비 명목으로 상습적으로 수 십 만원의 금품을 편취한 사건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13년 8월 16일 서울 강남구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부근에서, B(여,30)씨에게 접근해 ‘나는 OO대학 병원 의사인데, 아들 면회를 왔다가 가방을 잃어버렸다. 차비가 없으니, 30만원을 빌려주면 송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그러나 사실은 A씨의 직업은 의사가 아닌 목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
울산지법 “직장 화장실서 넘어져 머리 다친 후 뇌출혈 사망, 업무상 재해” [로이슈=전용모 기자] 화장실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어 뇌출혈이 발생했고, 이후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지혈이 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망인이 업무 중 입은 부상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60대 후반 여성인 A씨는 2006년 10월 병원 영양사 조리원으로 입사해 일하던 중 2012년 4월 병원 화장실에서 넘어지면서 머리 뒤쪽을 부딪혀 다쳤는데, 30분 후 조리실에서 음식을 준비하다 갑자기 쓰러졌다.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입원 중 2012년 5월 ‘악성뇌부종에 의한 뇌부종’(직접사인), ‘외상성 경막하 출혈’(선행사인)로 사망했다.자녀들은 어머니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
대법원 “MBC, 김재철 전 사장 풍자 방송 안혜란 PD 징계 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라디오 방송을 통해 김재철 전 MBC 사장을 풍자했다는 이유로 안혜란 PD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안혜란 PD는 MBC(문화방송) 라디오국 라디오편성기획부 부장으로서 라디오 프로그램인 ‘최양락의 재미있는 라디오’의 연출을 맡고 있었는데, 2013년 4월 1일자 방송으로 MBC로부터 정직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당시 진행자인 최양락씨는 방송 중 ‘MB님과 함께 하는 대충 노래교실’ 코너를 진행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성대모사를 하는 출연자(배칠수)와 함께 김재철 전 MBC 사장의 퇴진을 풍자했다.2013년 3월말 당시 김재철 전 MBC 사장은 사적인 호텔 투숙비 등을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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