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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5만원’ 때문에 폭행치사 국민참여재판 징역 2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폭행치사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 쪽방촌에 사는 A씨는 2014년 12월 27일 영등포구 도로에서 같은 쪽방촌에 사는 B씨에게 예전에 빌려간 5만원을 갚을 것을 요구했다.하지만 B씨가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주먹을 휘두르자, A씨가 양손으로 B씨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폭행했다.그런데 B씨는 넘어지는 과정에서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의식을 잃었고, 즉시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3일 만에 사망했다.이로 인해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사건은 배심원 9명이 참여하는 국민참여...
부산지법, 교차로 신호위반 구급차 운전자 교통사고 무죄 [로이슈=전용모 기자] 구급차를 운전해 응급환자를 이송 중 발생한 교차로 신호위반 교통사고에 대해 법원은 구급차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오히려 피해를 당한 택시기사에게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위한 일시정지의무 위반이 있다고 판단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한국응급이송단 소속 구급차량 운전자 A씨는 응급환자를 싣고 경광등과 싸이렌을 울리며 운행하던 중 동래 사거리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해 진행하다가 택시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아 택시 운전자와 승객에게 약 2주간~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윤영 판사는 지난 6월 10일 교통사고처...
부산지법, 아들 여자친구 강간 아버지 징역 4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아들의 20대 여자 친구를 강간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하지만 신상정보의 공개는 면제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자신의 아들 여자친구 B씨(21)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아들이 연락이 안된다. 아들에 대해 물어볼 것이 있으니 만나자”고 말하고 만난 뒤 부산 사상구 소재 한 식당에 데려가 자신의 신세한탄 등을 했다.그러다 B씨가 집으로 가려하자 노래를 듣고 싶다며 근처 노래방으로 데리고 갔다.거기서 A씨는 노래를 부르던 B씨에게 다가가 어깨를 만지자 ‘하지 말라’며 뿌리치는 것에 돌변해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
대법원 “보아 ‘넘버원(NO. 1)’ 작사가는 김영아…저작권료 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가수 보아를 한류스타로 만든 히트곡 ‘넘버원(NO. 1)’의 원래 작사가 김영아씨가 13년 만에 거대 글로벌음반사에 빼앗겼던 저작자와 저작권료를 돌려받게 됐다.법원에 따르면 작사가 김영아씨는 2002년 1월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대표자 이수만)로부터 가수 보아의 2집 앨범에 수록될 가사를 작사해 줄 것을 요청받고 ‘blue moon night(부제: 달빛에 바랜다)’라는 제목의 가사를 작사해 SM엔터테인먼트에게 보냈다.이후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의 요청에 따라 여러 차례의 수정을 거쳐 제목을 ‘넘버 원(NO. 1)’으로 하고 가사 중 일부에 ‘You still my number 1’을 추가하며, 1절 가사 중 ‘끝나버린’을 ‘Final...
한국법제연구원, 과제제안 공모…국민들 의견 직접 청취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6일(월)부터 24일(금)까지 3주간 수시과제 발굴을 위한 ‘2015년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과제 제안 공모’를 실시한다.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공모는 법제 현안과 관련된 전 분야 연구과제를 제안하는 것으로 선정된 우수과제 중 일부는 한국법제연구원에서 하반기 수시과제로 수행한다.작년 공모서 최우수 과제로 선정 된 ‘장애아동 청소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개선 방안연구’를 2014년 한국법제연구원 수시과제로 수행했다.과제제안 내용은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참여마당- 연구과제 제안 페이지에서 작성하면 된다. 과제 제안 배경, 기대효과 등을 함께 작성...
부산가정법원 천종호 부장판사 재판 실화가 뮤지컬로 무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SNS를 통해 호통판사로 알려진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소년부 부장판사의 재판 실화가 학교 폭력 예방 및 청소년 감성회복 뮤지컬로 무대에 올려 진다.뮤지컬 ‘행복을 부르다’는 천종호 부장판사가 재판과정에서 만난 청소년들의 실제사례들을 토대로 재구성한 작품이다.천종호 판사는 밖으로는 비행을 일삼는 청소년들에게 호통으로 일침을 가하고, 안으로는 비행과 일탈로 상처받고 방황하던 청소년들을 위한 사법형 그룹홈을 일구어 그들의 상처받은 내면을 어루만져 주었다.그는 그룹홈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갈등과 아픔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자 애썼다.그룹홈 아이들과 지내...
대법원, ‘금품 선거’ 전국개인택시조합 연합회장 징역 8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선거 앞두고 “지지해 달라”면서 혹은 당선 직후 답례 등으로 총 4000만원을 뿌린 혐의로 전국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개인택시조합) 연합회 유OO 연합회장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전국 개인택시조합 연합회장은 연합회장 및 16개 시ㆍ도 개인택시조합 이사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돼 있고, 각 시ㆍ도 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해당 지역 개인택시조합을 대표해 투표권을 행사한다.서울북부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유OO 연합회장은 2007년 6월부터 전국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장으로 근무해 오고 있다.그러데 2010년 4월 실시되는 제8대 전국 개인택시조합 연합회장 선거를 앞둔 3월 광주 개인택시...
변협 “광주변호사회, 대법원 추진 ‘상고법원’ 변호사 72% 반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5일 “광주지방변호사회가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변호사의 72%가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상고법원 설치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노강규)는 3월부터 6월까지 이사회와 16개 상설위원회(일부 제외)를 개최하면서 변호사 회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이에 88명의 변호사들이 응답했다고 한다.응답 회원 중 상고법원 설치에 찬성하는 의견은 24명(27%), 무응답이 1명이었다. 반면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하는 의견은 63명(72%)으로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압도적으...
울산지법, ‘지입차주는 근로자 아냐’ 요양불승인 적법 [로이슈=전용모 기자] 관광버스 회사에서 일하던 운전사가 갑자기 쓰러져 뇌내출혈이 발병한 사안에서, 운전자가 지입차주이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8월부터 N토건과 000고속관광의 위탁계약에 따라 고속관광소속 운전자로서 아파트 입주민전용 25인승 셔틀버스를 운행해 왔다.A씨는 회사로부터 인건비, 유류대, 수리비, 세금, 차량 감가상각비 등을 포함해 매월 891만원을 받기로 약정했다.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적은 없었다.또 회사는 A씨가 다른 업종을 겸직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업무대행을 하...
김신 대법관, 울산지법 초청강연 “재판에서의 소통이 중요” [로이슈=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상열)은 최근 3층 대회의실 법관 및 직원, 사법모니터요원, 조정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신 대법관 초청 강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김신 대법관은 ‘우리가 꿈꾸는 법원’을 주제로 “법원이 국민을 지키고 보호하는 곳이라는 확고한 신뢰를 주는 것이 국민과의 소통에서 가장 중요하다”며 “소통은 찾아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을 찾는 민원인이나 당사자와이 소통, 즉 재판에서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우리가 꿈꾸는 법원과 국민이 꿈꾸는 법원이 다르지만 국민이 꿈꾸는 법원을 먼저 생각하다보면, 우리가 꿈꾸는 법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덧붙였다.이어 ...
울산지법, 편의점 여성 앞 음란행위 40대 회사원 벌금 3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편의점 근무 여성 등 다수가 볼 수 있도록 승용차 안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한 행위를 한 회사원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회사원 A씨는 지난 3월 울산 울주군 소재 모 편의점 앞 도로변에 자신의 승용차를 정차해 놓은 후 20대 여성이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그런 뒤 운전석에 앉은 채 조수석 창문을 열고 편의점 여성과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지난 6월 18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민변 변호사들이 쓴 수사 완전정복 ‘쫄지 마 형사절차-수사편’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들이 쓴 수사 완전정복 을 발간해 주목을 끌고 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 책을 “민주시민 생존 실용서”라고 칭했다. 특히 “이 책은 집집마다 있는 가정의학서와 같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데 필요한 안내서이자 인권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라고 장담했다.이 책의 출간 배경은 이렇다.이명박 정부의 2008년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때 ‘민변’은 매일 수십 명의 변호사들로 ‘인권침해 감시단’을 꾸려 서울광장에서, 거리에서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보호했고, 검찰이 시민들을 기소했을 때는 변호인단을 꾸려 법정에서 시민들을 변호했다.그 와중에 민변...
법무부, 한국 체류외국인 전체 인구 3.5%…불법체류자 절반 감소 [로이슈=손동욱 기자] 지난 10년간 국내 체류외국인이 꾸준히 늘어 전체 인구의 3.5%를 차지했으며, 이 기간 동안 불법체류자는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출입국ㆍ외국인정책 통계연보’를 7월 1일 발간했다.출입국 관련 주요통계를 10년 전인 2005년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국제화 진행과정을 한눈에 살펴보는 계기를 마련했다.우선, 2014년 출입국 자는 6165만 2158명을 기록, 2005년 3263만 8035명에 비해 규모가 두 배 가까이 커졌으며, 이중 외국인 입국자는 600만 8527명에서 1426만 4508명으로 트게 늘었다.외국인입국자의 국적별 비중도 변화해, 2005년에는 일본인이 전체 입국자의 40.8...
대법원, 지적장애 친딸 성폭행 인면수심 아버지 징역 8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적장애 2급인 10대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에게 대법원이 징역 8년을 확정했다.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적장애 2급 딸 등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다.그런데 A씨는 2011년 여름 자신의 아파트에서 다른 가족들이 외출한 틈을 이용해 컴퓨터를 하고 있던 B(당시 15세)를 위력으로 간음했다. A씨는 2013년 10월에도 B(18)를 간음했다.검찰은 “A씨가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딸)가 자주 가출을 하자, 그 원인이 배란기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가출을 막는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아버지라는 지위와 위세를 이용해 간음했다”며 기소했다.1심인 서울중앙지법은 아동...
대법원, 지입차주가 지입회사 승낙 없이 차량 팔면 횡령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하거나, 지입차주로부터 차량 보관을 위임받은 사람이 지입차주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횡령죄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시장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관세사 등을 통해 세관에 수출내용을 신고해 세관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그런데 조OO, 박OO은 운수회사와 지입계약이 체결된 화물차량을 운수회사 몰래 차량 운행자로부터 헐값에 구입하거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화물차량을 근...
검사 출신 금태섭 “검찰 ‘성완종 리스트’ 초라한 수사결과…두 가지 원인”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인 금태섭(49) 변호사는 3일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한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의 수사결과에 대해 “지극히 초라한 결과”라며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온 원인은 ‘수사의 편향성’과 ‘수사의지의 결여’”라고 진단하며 검찰을 비판해 눈길을 끌고 있다.금태섭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렸다. 물론 “정치적 입장과 상관없이 최대한 객관적으로 평가해볼 때”라고 전제했다.먼저 ‘총평’이라며 금태섭 변호사는 “지극히 초라한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단순히 누구를 기소하고 누구를 불기소한 판단이 틀려서가 아니다”고 혹평했다.그는 “이렇듯 언론의 ...
‘성완종 리스트’ 검찰 특별수사팀…홍준표ㆍ이완구만 불구속 기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남기업 관련 의혹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일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경남기업 전 회장인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특별수사팀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했다. 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이와 함께 특별수사팀은 성완종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결과,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에 대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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