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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동력수상레저기구 이용 범죄면 조정면허 취소 규정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30일 수상레저안전법상 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에 조종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구 수상레저안전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8(위헌) 대 1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김창종 재판관은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단순위헌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이 타당하다는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수상레저안전법상 조종면허 소지자인 A씨는 유선사업면허를 받지 않고 낚시객들을 동력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된 고무보트에 태워 낚시를 하게 하고 돈을 받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제자 추행 국립대 교수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치료 수강 [로이슈=신종철 기자] 야간에 간식을 사러가는 여대생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지방 국립대 A교수는 2012년 6월 11일 밤에 대학 후문 대학로길에서 야간작업을 하던 여학생이 간식을 사러 가는 것을 보고 동행하던 중 어깨를 감싸 안거나, 간식값을 주며 손을 만지는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정 판사는 2014년 2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교수에게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김현정 판사는 “피고...
대구지법, 다단계 회원가입 이유로 사무실 못 나가게 했다면 감금죄 [로이슈=전용모 기자] 다단계판매 회원 가입을 반복적으로 유도하며 4시간 넘게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감시하고 업체 사무실을 벗어나지 못하게 했다면 감금죄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다단계판매회사 회원인 A씨는 작년 10월 다단계판매업체 사무실에서 의무경찰 복무 당시 선임이었던 C씨에게 회원으로 가입해 500만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구매할 것을 설득하면서 대출을 받을 것을 권유했다.C씨가 이를 거부하고 사무실을 나가려하자 A씨는 수회에 걸쳐 반복된 설명을 하며 C씨의 팔을 잡아당기고, 화장실과 3층 테라스로 C씨를 따라다니며 감시하는 등 4시간 30분 가량 사무실을 벗어나지 못...
우성만 대구고법원장의 ‘대(代)를 이은 아름다운 기부’ [로이슈=전용모 기자] 우성만 대구고등법원장의 대(代)를 이은 고향 사랑과 남다른 후학 열정이 최근에 알려져 훈훈함을 전해준다. 우성만 대구고등법원장은 지난 28일 법원장실에서 경북 의성군장학회(이사장 김주수 의성군수)에게 직접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우성만 법원장의 선천이 생전 고향 의성을 위해 자신의 모교에 정기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장학금으로 후원해 왔는데, 이러한 선친의 유지에 따라 의성지역의 교육발전과 후학양성을 위해 대를 이어 아름다운 기부를 실천하게 됐다.우성만 법원장이 지난 24일 법원 교양도서 구입을 위한 금일봉을 후원하기도 하는 등 평소 사회봉사와 기부를 아끼지 않는다는 게 직원들의 귀띔이다...
서울가정법원 “사내 부정행위로 혼인파탄, 회사에 손해배상책임 못 물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결혼한 회사원이 회사동료와 바람을 피웠더라도 회사 사무집행에 관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인 회사에 혼인파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사내 부정행위행위라도 그건 성적자기결정권에 기초한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판단에서다.A씨와 B씨는 2007년 6월 결혼해 자녀를 1명 두고 있다. 그런데 B씨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직장동료 C씨와 2011년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다가 만취해 모텔에 함께 숙박한 적이 있다.2013년 5월에는 C씨가 B씨에게 “나도 사랑해요 쪽쪽쪽”이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해 2012년 8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서로에 ...
울산지법, 택시기사와 출동 경찰관 폭행한 남성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해 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복부를 걷어차는 등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 3월 동료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기사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나 운전기사를 폭행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또 택시기사의 112신로를 받고 현장 출동한 양산경찰서 덕계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욕설을 하며 목 부위와 복부를 걷어차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대해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
부산고법, 전국 법원 최초 ‘어린이법관 및 멘토법관’ 위촉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21일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460호)에서 법원장 및 수석부장판사가 참석한 가운데 전국 법원 최초로 ‘부산법원 어린이법관 및 멘토법관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부산 연제구에 소재한 초등학교 학생 58명을 어린이법관으로 위촉했고, 임상민 판사(기획법관), 이상완 판사(제1행정부), 황인성 판사(제1형사부) 등 부산고법 판사 3명을 멘토법관으로 위촉했다.부산법원 어린이법관 및 멘토법관 위촉식은 대한민국 미래의 주역이 될 어린이들에게 기본적인 법률적 소양과 윤리의식을 제고함은 물론, 학교에서의 법치주의 확립 및 법원과 학교 사이의 소통을 위한 계기를 마련...
울산지법, 지인 동거녀 강제추행ㆍ지인 상해 남성 징역 10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노래방에서 지인의 동거녀를 강제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지인에게 상해를 가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후반인 A씨는 작년 7월 지인과 그의 동거녀와 횟집에서 술을 마시고 울산 남구 소재 노래연습장에 갔다.A씨는 지인의 동거녀가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자 순간 욕정을 느껴 특정부위를 만지며 강제 추행했고, 이를 목격하고 항의하는 지인과 시비하던 중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상해 행위는 지인의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이에 울산...
대구지검, 법정 거짓말 ‘멈춰!’ 위증사범 등 70명 적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은 지난 3월부터~7월까지 100일간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일명 ‘법정 거짓말 멈춰!)을 실시한 결과, 위증사범 등 70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대구지검은 박윤석 공판부장검사를 총책임자로 하고 9명의 공판검사를 총 3개 팀으로 구성, ‘팀수사’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위증사범 63명을 적발해 그중 증거를 위조하고 위증을 교사한 병원운영자 A씨를 구속기소했다.또 범인도피 등 기타 사법질서 저해사범 7명을 적발하고 그 중 1명을 구속기소했다. 법정에서 재판부에 큰 소리로 욕설을 한 법정모욕사범 1명도 인지했다.이는 2013년 동기 대비 5배 이상, 2014년 동기 대비 ...
김정범 변호사 “법조계 vs 로스쿨 ‘사법시험 존치’ 전쟁…해법 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가 29일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인 사법시험 존치 논란과 관련해 “변호사업계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간의 사활을 건 전쟁을 하고 있다”며 사법시험 존치론의 해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먼저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한규 회장은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며 당선된 이후 사법시험 존치에 힘을 쏟고 있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도 사법시험 존치 입장이다.반면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사법시험 존치에 반대하고 있다.이와 관련, 김정범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민우)는 이날 페이스북에 ...
대구지법, 퇴사시 영업상비밀 파일 반출 행위 항소심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설계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퇴사를 하면서 영업상 비밀인 파일들을 반출한 사안에서 항소심은 1심의 무죄를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엔지니어링회사 설계팀장으로서 근무하다 2007년 9월 퇴사하면서 회사에서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투자해 완성한 기술상 및 영업상 중요한 정보를 경쟁업체에 취업할 경우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1만7242개의 파일을 외장하드 등에 저장해 두고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았다.이로써 A씨는 회사에 시가를 알 수 없는 도면들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재...
서울변호사회 “국정원 정보수집 권한 한계와 견제방안 토론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인권위원회(위원장 오영중)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정보기관의 정보수집 권한의 한계와 견제방안 등에 대한 강연회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최근 국가정보원이 휴대전화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해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해킹프로그램 구입과 사용이 현행법에 어긋난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정보기관에서 근무하던 국정원 직원의 자살 사건과 맞물려 정보기관이 이 프로그램을 내국인에게 사용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정치쟁점화 되고 있다.이번 토론회는 해킹프로그램 구입이나 스파이웨어의 유포, 해킹 프로그램을 통한 정보...
대법원 “법원 의뢰 받았어도 감정평가사 자격 없이 감정하면 처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비록 법원에서 감정인으로 지정을 받았더라도, 감정평사가 자격 없이 관련법에 따른 정식인가를 받지 않고 감정평가를 하면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K씨 등은 2012년 6월 산양삼 등 감정평가 사업을 주목적으로 A산양삼감정평가 법인을 설립하고, J씨가 대표이사로 취임했다.한국감정평가협회는 2012년 9월 A산양삼감정평가 법인에 “감정평가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는데도 감정평가법인의 명칭을 사용하고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부감법)에 위배되므로 법인의 명칭을 변경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이에 A법인은 2012년 ...
비온뒤무지개재단 “성적소수자 차별하는 법무부 재판정에 세우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비온뒤무지개재단(이사장 이신영)은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의 사단법인 설립불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한국 최초의 성적소수자를 위한 재단이 정부 기관의 차별에 맞서 행정 소송을 청구한 것이다.비온뒤무지개재단은 “인권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가 재단이 사회적 소수자 인권증진을 주된 업무로 한다는 이유로 법인 설립을 불허한 것은 사회적 소수자들의 평등권과 결사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어서 행정소송을 청구한다”고 밝혔다.재단에 따르면 작년 11월 10일 사단법인 설립신청을 했다.하지만 법무부는 법령에 따라 통상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상지대 사태…대법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도 이사선임 취소 소송 가능”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수들과 학생들도 학교법인 이사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사선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번 대법원 판결은 학교법인 정상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이사선임처분에 관해 학교법인 소속 대학의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에게 원고 적격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다.상지학원은 상지대학교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그런데 1992년 상지대에서 발생한 학내 분규가 장기화되고, 상지학원의 이사로 재직 중이던 김문기 이사장이 부정입학 및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되자 교육부장관은 1993년 6월 상지학원 이사 9명 전원에 대한 이사취임승인을 취소함과 동시에 임시이사들을 선임했...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정전협정 62주년 헌화 및 참배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는 정전협정 62주년이 되는 날이자 국가기념일인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아 27일 부산남구 대연동 소재 유엔기념 공원에서 법관 및 직원 30여명이 참석해 헌화 및 참배행사를 가졌다.강민구 부산지법원장 등은 추모관에서 기념공원 소개 영상을 시청하고 한국전쟁 참전 21개국의 이름이 새겨진 추모명비와 그들을 기리는 위령탑을 둘러봤다.
대법원 “대법관 후보 추천 국민적 관심 부족해 매우 아쉽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오는 9월 16일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 인선 작업에 한창인 대법원은 다양한 직역의 대법관 후보자가 다수 천거되지 않고, 또한 천거된 후보자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출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대법원은 지난 7월 1일부터 10일까지 대법관 후보에 대한 공개 추천을 받았다. 그 결과 법관 32명, 비법관 10명 등 42명이 천거됐다.이에 대법원은 이번에 처음으로 피천거인 42명 중 대법관 후보 심사동의자 명단(법관 22명과 변호사 5명)을 지난 14일 공개했다. 대법원이 명단을 공개한 것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법원 내외부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사회적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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