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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국 56개 준법지원센터…지역주민 법무서비스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지역사회 주민친화 사업에 지역주민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준법지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 23일 오전 11시 서울준법지원센터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준법지원 자문위원회는 준법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집행, 범죄예방환경 개선, 법교육 및 지역사회 환경개선 사업 등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수요를 직접 반영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다.자문위원회에는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서장, 교육계 인사, 주민자치위원장 등 실질적 주민 대표가 참석하고,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주민 의견과 제안을 법무정책에 적극 반영하게 된다.첫 회의에 앞서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그동안에도 준법지원센터가 지역사회와 주민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해왔으나 정책 체감도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준법지원 자문위원회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꼭 필요한 법무서비스를 발굴해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골목길 환경 개선 사회봉사, 어르신 등 대상 사기피해 예방교육, 소상공인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등 지역의 다양한 수요를 법무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준법지원 자문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에는 서울준법지원센터에서 법교육 사업 본격 실시를 알리는 ‘법문화진흥센터’ 현판식을 개최한다.현판식 행사에는 이창재 법무부 차관, 이상호 범죄예방정책 국장을 비롯해 김오수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김영천 법교육위원회 위원장, 허성일 동대문구 복지환경국장 등이 참석해 준법지원센터의 법교육 사업 시작을 축하한다.법무부는 지난 7월 21일 전국 56개 준법지원센터를 법교육 실천기관으로 지정하고 준법지원센터 내에 법문화진흥센터를 마련해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법질서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이창재 차관은 “전국 준법지원센터에서 주민이 실제로 원하는 법에 대한 교육을 시행해 법무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과 동시에 준법지원센터가 주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기관으로 인식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법무부는 지난 8월부터 준법지원센터 전담강사를 현장으
대구고법, 현장소장 배임적 대리행위 물품대금 기각...사용자책임 손배 인정 건설회사 현장소장의 배임적 대리행위에 따른 자재납품대금 청구사안에서 항소심은 주위적청구(물품대금)에 대해 1심과 결론을 같이하면서도 예비적청구(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는 일부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사용자책임은 원고의 과실을 인정해 60%로 제한했다.대구지방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전기 자재 납품업자인 A씨는 2013년 7월 B건설회사의 전기공사현장에 전기 자재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2014년 6월부터 7월까지 B사의 현장소장인 E씨의 의뢰에 따라 물품을 납품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금액은 4억여 원이고, 그 중 2014년 6월 21일 이후 거래분은 2억9000여만 원이다. A씨(원고)는 B건설회사(피고)를 상대로 E씨의 대리행위에 따른 4억여원의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작년 10월 2014년 6월 20일 거래분까지의 청구를 인용(1억여원)하고 이후 거래분 청구는 기각했다. 1심은 “피고(건설회사) 현장소장의 배임적 대리행위에 따른 자재납품계약 중 2014년 6월 20일까지의 거래는 납품업체인 원고가 과실 없이 그 배임적 대리행위를 알지 못해 피고에게 계약의 효력이 있고, 그 후의 거래는 원고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해 피고에게 그 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그러자 A씨만이 패소부분(기각)의 취소를 구하는 항소를 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기존의 물품대금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삼고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 청구(주위적청구 기각대비)로 추가했다. 이에 항소심인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최근 물품대금청구 소송에서 “제1심판결 중 6월21일 이후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해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위 인정된 돈의 지급(1억7000여만원)을 명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기각했다. 재핀부는 “비록 원고에게 E의 위와 같은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한 고의나 중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통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사단법인 선, 박원순 시장 초청 사회적경제 리더십포럼 개최 법무법인(유) 원∙사단법인 선은 22일 오후 7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초청해 '사회적경제와 도시의 미래'란 주제로 제8회 사회적경제 리더십포럼을 개최한다.이번 강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9월초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2016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 총회에 참석해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협동, 연대의 사회적경제가 청년에게 기회를 줄 수 있고, 청년이 사회적경제를 이끌어갈 때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서울시가 사회적경제와 청년을 연결하는 정책을 통해 서울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내용으로 강의한다.박원순 서울시장은 사회적경제를 협력, 협동, 연대, 평등이라는 가치를 되살리는 운동 및 세계적 장기불황을 타개하는 새로운 길로 보고,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목표로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 제정, 공간 및 조직 인프라 구축, 취약계층 일자리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가치 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기금 조성 등을 서울시의 중점 사업으로 삼아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사회적경제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불평등, 빈부격차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했으며, 이윤의 극대화가 최고의 가치인 시장경제와 달리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경제활동이다.법무법인(유) 원이 설립한 사단법인 선은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십대여성인권센터, 한국여성의 전화, 세이브더칠드런, 서울시NPO지원센터, 사단법인 제주올레 등과 협약을 맺고, 사회적경제, 여성, 아동 인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공익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창원지법, 여성승객 간음ㆍ따지는 아버지 협박 택시기사 징역 3년 만취한 택시 승객을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고 이를 따지던 피해자의 아버지를 협박한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실형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택시기사인 40대 A씨는 지난 5월 손님으로 태운 20대 여성 B씨가 만취한 상태임을 알고 모텔로 데려가 간음했다. 그런 뒤 B씨의 옷을 입혀놓는 등 범행 흔적을 없애 놓고 B씨의 휴대폰에 저장된 의붓아버지 50대 C씨에게 연락해 모텔로 오게 했다. C씨가 “술에 취한 딸을 강간한 것이 아니냐”며 따지고 112신고를 해 경찰관이 출동한 상태에서도 택시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하키채를 꺼내 C씨에게 때릴 듯이 휘둘러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이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재헌 부장판사)는 최근 준강간,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재판부는 A씨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 B씨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전에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부산지검, 세관공무원·보세창고직원 결탁 33억 담배밀수조직 적발 부산지방검찰청 외사부(부장검사 김도형)는 세관공무원, 보세창고 직원과 결탁한 담배 밀수조직(9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국산담배밀수조직이 세관공무원과 결탁하여 10회에 걸쳐 필리핀으로부터 종이필터, 원목의자 등으로 품목을 가장한 국산담배 11만 보루(시가 33억원 상당)를 밀수입한 혐의다.밀수입조직원 5명 중 조직 총책 A씨(52)), 밀수입조직원 F씨(57), G씨(33) 등 3명을 관세법위반,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1명은 불구속기소(별건 사기혐의로 구속수감 중), 해외에 체류 중인 담배공급책 I씨(45)는 기소중지했다.나머지 4명 가운데 A씨로부터 1700만원을 받고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밀수담배를 종이필터 등으로 바꿔치기하는 것을 도와준 세관공무원 B씨(48)를...
변협 “행정사법 개정안 철회…홍윤식 행자부장관 퇴진 서명운동”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을 역임한 이찬희 변호사(법무법인 정률)가 2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행정사법 개정안은 행정부의 전관예우법! 결사 반대한다!”고 적힌 표지판을 들고 1인시위를 벌이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 집행부를 비판한 것에 대해 변협이 반박했다. 이찬희 변호사는 이날 <또 하나의 전관예우법인 행정사법 개정안을 결사 반대한다>는 개인 성명을 발표하며 행정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런데 그는 “가슴 아픈 것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입법시도에 대해 무사안일하게 대응한 대한변호사협회의 태도”라며 대한변협도 비판했다.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9일 행정사법 개정안 반대 및 홍윤식 행자부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함과 동시에 전국 회원들에게 <행정사법 개정안 철회 및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 퇴진을 위한 서명운동 취지문>을 돌려서 이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또한 황용환 사무총장 등 대한변협 임직원들이 대형 로펌(법무법인)에 돌아다니면서 행정사법 개정안 반대 서명부를 전달하고 협조 요청을 하며 서명작업을 받고 있다며 변협 집행부가 마치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먼저 이찬희 변호사는 “모든 변호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생존권 보장이고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추진돼야 할 것이 유사직역의 통폐합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한변호사협회는 사시(사법시험) 존치활동에 맹목적으로 모든 힘을 쏟아 부으면서 변호사회를 사분오열시킨 결과 오늘날 회원들에게 이런 참담한 사태를 겪게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 변호사는 “지금까지 대한변협이 국회에 가서 사시존치활동에 기울인 시간과 노력을 유사직역의 통폐합 활동에 투여했다면, 아마 최소한 한 직역 정도는 흡수했거나 아니면 적어도 지금처럼 여러 유사직역의 변호사직역에 대한 침탈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다가 입법예고 되니 이제야 뒷북치듯이 성명서나 발표하고 있는가”라며 “당장 회원들에게
부산지법, 10월부터 재판부와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 다른재판부 재배당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를 해소해 사법 신뢰를 더욱 증진하기 위해 형사합의사건에 대해 재판예규에 따라 형사합의부 재판장 또는 재판부 소속 법관과 일정한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재배당을 요청해 다른 재판부가 이를 처리토록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제14조(배당확정의 효력) 제10호의 '재배당 요청'의 요청기준을 구체화한 '부산지방법원 형사합의사건 재배당 요청 기준'을 제정, 오는 10월 1일 접수되는 사건부터 시행키로 했다. 재배당 요청 기준에 따르면, 재판장 또는 재판부 소속 법관과 고교 동문, 대학교(대학원) 같은 과 동기, 사법연수원(법학전문대학원) 동기이거나 같은 재판부나 업무부서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등은 재판장의 재배당 요청 사유가 된다. 다만, 여러 명의 피고인 중 일부에 대해서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전담사건의 경우, 이미 심리가 상당 정도 진행된 경우, 재판을 지연하거나 재판부를 변경할 목적으로 위에 해당하는 변호인 등을 선임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에는 재배당 요청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참고로 이러한 재배당 요청 기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다.
창원지법, 집행유예기간 중 또 13세미만 여아 추행 20대 징역 3년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13세 미만 여아를 추행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 3월 창원시 의창구 소재 찜질방 내에서 잠을 자다 새벽에 깬 후 주변에서 잠을 자고 있던 만 8세 여아 곁에 다가가 이불로 덮어 가린 후 껴안는 방법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이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재헌 부장판사)는 지난 9월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혐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또 A씨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 고지하고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했다.A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장소는 다른 사람의 성별, 체형 등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조도가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라며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해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성태 변호사, 서울시 재개발 분양자격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김성태 변호사, 서울시 재개발 분양자격[ Q ] 저는 서울 재개발지역 내에 세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은 각각 20㎡, 30㎡, 40㎡ 인데, 저의 경우 재개발 주택의 분양자격이 인정될 수 있나요? < 법률 Tip >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격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하여 제ㆍ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동 조례 제27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될 수 있는 데, 해당 규정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가 됩니다. 여기서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것은 보유하고 있는 필지의 수에 관계없이 그 총면적의 합계가 90제곱미터 이상이면 된다는 의미이므로, 재개발지역 내에 보유하고 있는 세 필지의 토지 총면적 합계가 90제곱미터인 경우 분양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총면적을 기준으로 분양자격을 판단하고 있으므로, 위 세 필지 중 어느 한 토지라도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이후에 취득한 토지가 있으면 분양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법, 형사합의부 재판부와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 사건 재배당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은 형사합의부 사건 중 재판부 법관과 일정한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을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21일 밝혔다.형사합의부 판사들의 협의 및 울산지법 전체 판사의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19일 이후 접수된 사건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뿌리 깊은 연고주의를 타파하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를 해소해 사법 신뢰를 증진하기로 했다.최근 언론이나 재야법조 등 사회 일각에서 법원에 ‘전관예우’와 관련해 비판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동안 법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판부와 친족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재배당하는 내용의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제8호 “친족인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등에서 수임한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 유의할 사항”과 재판장이 자신 또는 재판부 소속 법관과 개인적인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의 선임으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배당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예규(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0호) 등을 시행해 왔다.그러나 여전히 우리사회의 뿌리 깊은 연고주의에 입각한 변호인 선임 관행이 존재하고, 전관예우가 있는 것으로 믿는 이들 역시 존재하는 것이 현실인 이상, 이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을 이같이 마련했다.이에 따라 울산지방법원 형사합의부 판사들은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제10호에 따른 재배당 요구기준을 아래와 같이 구체화해 정하는 것으로 협의했다(재판부 변경 또는 재판지연 목적의 변호사 선임을 막기 위한 예외사유도 규정). ■ 주요 내용○ 재판장은 자신 또는 재판부 소속 법관과 그 재판부에 계속된 사건에 관하여 선임된 변호사 사이에 아래의 연고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음 ① 재판부 소속 법관과 해당 변호사가 고등학교 동문인 경우 ☞ 고교 동문 ② 재판
이강원 창원지법원장, 창원 학부모 200명대상 소통법원 특강 이강원 창원지법원장은 지난 9일 창원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학부모 200명을 대상으로 법이야기 특강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창원교육지원청에서 진행 중인 ‘2016년 행복한 자녀 교육을 위한 학부모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강원 법원장은 창원지방법원에서 4차례 방영한 TV캠페인 소개(소년보호처분, 개인파산ㆍ기업회생, 이혼, 조정)를 하며 소통하는 법원을 안내했다. 또 복지국가와 법, 창원지방법원이야기(찾아가는 캠퍼스, 순회법률강좌 등)를 들려줬다.이어 기관사의 선로 선택에 따라 어느 한쪽에 위치한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갈등상황이 담긴 그림을 제시하고 함무라비 법전,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제레미 벤담, 임마누엘 칸트, 존, 롤스, 로버트 노직 등 철학자의 다양한 정의관을 소개했다. 이강원 법원장은 또 “자유와 평등이 조화롭게 실현되어야 정의로운 사회이고, 그 조화의 접점을 찾기 위해 공동체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119조 제1항은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 존중’을 원칙으로 천명하면서도, 제2항에서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 유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방지, 경제의 민주화를 위한 규제와 조정’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장현 판사(공보관)는 “학부모들이 이해하기 쉽고 친숙하면서도 깊이 있는 법원장의 강의를 통해 학부모들이 자녀들과 법과 사회제도에 관해 훨씬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대구고법, 새마을금고 이사장 동의없이 보수삭감 총회결의 무효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동의 없이 그 보수를 삭감한 총회결의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이사장인 A씨에 대해 B금고는 작년 2월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대의원 146명 중 142명이 출석한 가운데 출석자 전원 일치로 A씨의 본봉 및 제 수당, 체력단련비를 50% 감액하는 결의를 했다.A씨가 그해 8월 이 사건 결의의 무효 확인과 감액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B금고는 그해 10월 임시총회를 개최해 이사장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했다.1심은 지난 1월 8일 A씨의 손을 들어줬고 B금고는 항소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보수지급청구를 추가했다.이에 항소심인 ...
참여연대 “김현웅 법무부장관 공수처 반대…검찰 꼭두각시인가”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20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참여연대는 “김현웅 장관의 공수처 반대, 근거도 명분도 없다”며 “김현웅 장관은 검찰 공수처 반대 논리 따라하는 꼭두각시인가”라고 비판했다.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옥상옥(屋上屋)이라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립은 예산낭비는 물론, 인권침해적 사찰기구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나타냈다.이와 관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장관이 공수처 도입을 사실상 거부하는 입장을 밝혔다”며 “법무부는 잇단 고위직 검사 비리와 ‘제식구’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에 대한 시민의 분노를 도대체 언제까지 외면하며 공수처 도입의 걸림돌을 자처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그러면서 국회가 지난 8월 12일 여야 합의대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공수처를 포함한 검찰개혁 논의를 지체 없이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참여연대는 논평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공수처가 ‘유례없는 옥상옥’이라고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검찰과는 별도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독립된 수사기관은 홍콩, 싱가폴, 말레이시아,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즈주 등 해외 여러 곳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이어 “정작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것은 수사권과 기소독점권, 기소재량권, 영장청구권 등 많은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한국 검찰”이라고 지목했다.또 “더욱이 검찰은 이미 수차례의 검사 비리에서 스스로의 잘못을 시정하는 능력과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며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것은 공수처 같은 검찰 외 특별수사기구가 아니라 부패가 반복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허약한 한국검찰”이라고 질타했다.참여연대는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또한 공수처가 ‘인권침해적 사찰기구’가 될 것이라고 했다”며 “그런데 야3당의 관련 법안 또는 시민사회가 제안하고
김현웅 법무부장관, 유정주 변호사 등 유공 공증인 3명 표창 법무부(장관 김현웅)와 대한공증인협회(협회장 유원규)가 공동으로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제10회 ‘공증주간’ 행사를 개최한다.특히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공증주간을 맞아 1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유정주 임명공증인 등 3명의 유공 공증인에게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공증제도 발전과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유정주(사법연수원 3기, 70세) 임명공증인, 이봉상(사법연수원 21기. 52세) 공증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한중(대표변호사 전병식)이 이날 표창을 받았다. 공증제도의 의미와 효용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07년부터 시작한 ‘공증주간’ 행사는 공증제도의 발전과 함께 계속되고 있다.공증제도란 중요거래의 증거를 보전해 분쟁을 예방하고,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위한 사실을 증명해주는 제도로서 예방사법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이번 공증주간 행사를 전후해 노년층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유언공증 등 실생활에 유용한 법률문제’를 주제로 강연을 실시한다.
법무부, '자진출국제도' 12월말까지 연장시행 결정 법무부가 지난 4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해왔던 '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 한시적 입국금지 면제 제도(이하 자진출국제도)'를 올해 12월말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자진출국제도를 이용해 출국한 불법체류외국인은 2.8만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1.4만 명)에 비해 약 2배 증가했다. 이 같은 성과와 더불어 지속적인 불법체류외국인 단속 등의 영향으로 불법체류외국인은 ‘15년 말 21.4만 명에서 ’16년 8월말 기준 21.1만 명으로 감소했다.이에 법무부는 자진출국제도가 불법체류외국인 감소정책에 효과를 나타내자 9월 말 종료예정이던 자진출국제도를 올해 말까지 3개월간 연장하키로 결정했다.현 자진출국제도는 불법체류외국인이 자진출국 시, 기존에 불법체류기간에 따라 입국금지 하였던 불이익을 전면 면제하는 제도다. 자진출국 절차는 유효한 여권과 항공권을 갖고 출국 시 공․항만출입국관사무소에 가서 신고만 하면 되며, 신고 비용도 없다.법무부는 아직 출국 준비가 되지 않은 불법체류외국인들에 대해 올해 12월 말까지 자진출국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한민국에서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타인 물건 무단 옮겼어도 무조건 재물손괴죄 아냐 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옮겼더라도 그 물건에 형태 변경이나 멸실, 감손 등을 초래하지 않았다면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단순히 보관창고로 옮긴 위치 이동만으로는 물건의 효용을 침해해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인천에 있는 L건물 소유자인 모 회사 대표이사이고, B씨는 이사였다. 그런데 A씨와 B씨는 2014년 10월 L건물 1층에서 J건설회사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설치한 컨테이너를 J건설회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경기도 시흥시 소재 컨테이너 보관 창고로 옮겼다. 이 컨테이너에는 침대, 텐트, 탁자 등 시가 971만원 상당의 물품과 시가 287만원 상당의 CCTV 녹화 장치가 설치돼 있었다. 1심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5년 7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장소로 옮긴 컨테이너는 피해자가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해 설치해 관리하던 물건이었고, 비록 컨테이너 및 그 안에 있던 물건을 파괴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시 유치권 행사를 위해 건물점유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컨테이너가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재물손괴죄에서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유죄로 판단했다.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월 검찰이 컨테이너 가격을 5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춰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 점을 고려해 A씨와 B씨에게 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심지어 피고인 A씨는 자신의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범행에 나아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이 사건 컨테이너의 가액 자체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에 검찰이 상고했고,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과 달랐다.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창원지법, 청소년 견학소감문 우수작 시상식 가져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지난 8일 오후 4시30분 5층 의전실에서 법원체험관련 초등학생. 중ㆍ고등학생, 대학생의 견학소감문 우수작 시상식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시상은 김은숙 사무국장, 각 실·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강원 법원장이 직접 했다. 창원지법은 견학 소감문(총227명 제출)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비춰지는 법원의 자화상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이강원 법원장은 초등학생에게는 상품권 3만원, 문방구 세트, 가인 김병로 만화책 1권을, 중ㆍ고등학생에게는 상품권 3만원과 탁상용시계를, 대학생에게는 상품권 5만원과 탁상용시계를 증정하고 격려했다.2016년도 상반기 견학소감문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초등부(1명) 김동휘 상남초 5-2 ◇중등부(6명)=강지현 칠원중 3-5, 정가을 칠원중 3-1, 백건희 칠원중 3-5, 현지훈 대방중 1-1, 김성민 대방중1-1, 오서진 대방중 1-4 ◇고등부(5명)=장다정 김해대청도 1-9, 강지수 김해대청고 1-9, 정은아 마산구암고 2-9, 임지윤 마산구암고 2-1, 정유림 마산구암고 2-9 ◇대학생(2명)=전경주ㆍ정아라(창원대 3년). <사진제공=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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