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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0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 '억대 사기 혐의' 박근령씨 외 1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320호 ▲오전 10시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 김모씨 외 2명 2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전 10시30분 '대마 흡연' 변호사 변모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전 11시30분 '명예훼손'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7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 356호 ▲오후 2시 '배출권 할당량 결정 취소' A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상대 배출권 할당량 결정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3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행정11부, 1별관311호 ▲오후 2시30분 '집회금지 취소' 박근혜정권퇴진비상
바른정당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 유지, 3권분립 무력화” 바른정당은 10일 청와대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결정과 관련해 "3권분립의 헌법정신을 무력화시키는 편법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철회를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변인은 "김이수 권한대행은 헌재소장 후보로 올라왔다가 국회의 표결을 통해 부결된 인물"이라며 "청와대는 이런 국회의 표결을 무시하고 편법으로 인사권을 관철시키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김이수 후보는 국회 부결 직후 권한대행을 내려놓는 게 맞았다"며 "그런데 청와대는 거기서 한술 더 떠 아예 권한대행체제로 헌법재판소장을 하게 한다. 청와대의 오만과 독선은 도대체 어디까지냐
[판결] 휴대폰에 저장된 불륜음성파일로 돈 뜯은 40대 징역형 반납받은 휴대전화에 있던 불륜을 저지른 통화녹음파일을 이용해 돈을 뜯어낸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 6월30일 30대 여성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서 반납받은 휴대폰에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후 임신을 두려워하는 내용의 통화녹음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공갈해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그런뒤 8월7일까지 40회에 걸쳐 ‘절대적으로 혼자만 알고 있을 것 누설의 포착이 있을시 남편을 포함한 300여명의 번호로 발송’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2000만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을 포함한 지인들에게 통화녹음파일을 전송하겠다”며 겁을 주고 55만
사법시험 수험생들 “사시폐지 반대” 헌법소원 청구 시민단체 전국수험생유권자연대(의장 안진섭)는 10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시험 폐지가 국민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마지막 사법시험인 올해 사법시험 2차시험 합격자 발표가 오는 11일로 다가온 가운데 이들은 “법조인의 꿈을 가진 우리, 로스쿨에 갈 수 없는 우리들이, 헌법 재판소에게 길을 묻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헌법소원의 청구인들은 총 6명으로 고졸 학력, 대학중퇴, 경제적 부담, 나이 등을 이유로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알려졌다.청구인대표 안진섭 씨는 자신을 가정형편을 이유로 대학에 등록하지 못하고 제적된 후 어렵게 다시 학업에
부산지방변호사회, 효고현변호사회와 첫 간담회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지난 29일 호텔 농심 한식당에서 일본 효고현변호사회와 첫 간담회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이채문 회장을 비롯한 16명의 회원과 효고현변호사회 백승호 회장 외 11명이 참석했다. 강영수 부산변회 총무상임이사가 사회를 맡았고 노홍수 국제위원회 부위원장장과 김미애 수석부회장, 이시히 요시카도 효고현변호사회 회원(石井嘉門兵庫県辯護士會会員), 스즈키 료 효고현변호사회 부회장(鈴木亮兵庫県辯護士會副会長) 각 건배제의를 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양 변호사회의 소개에 이어 상호 궁금한 사항에 대해 환담을 나눴고, 저녁에는 호텔농심 내당에서 만찬을 통한 화합의 자리를 마
오늘의 재판(10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7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정유라 이대 특혜' 김경숙 전 이화여대 학장 항소심 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후 2시 '정유라 이대 특혜' 최순실(최서원)·최경희·남궁곤 외 1명 항소심 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후 2시 '세관장 인사청탁 의혹' 고영태씨 외 2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법무법인 율촌, 삼성동 파르나스타워로 사옥 이전 법무법인 율촌이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로 사옥을 이전했다고 9일 밝혔다.1997년 삼성동 섬유센터에 자리잡으며 로펌 최초로 ‘테헤란로 시대’를 연 율촌은 20년간 이어진 섬유센터 시대를 접고, 파르나스타워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됐다.율촌은 파르나스타워의 지상 22~24층, 33~39층 등 총 10개 층을 사용하며, 방문 시 1층 리셉션에서 상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우창록 대표변호사는 “창립 20주년을 맞는 해에 새 사옥으로 이전하면서 율촌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며 “창조적 혁신이 흘러 넘치고, 고객에게 더욱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사회와 공익에 봉사하는 품격 높은 율촌이 되도록
대구지검, 약 2년간 법원 속여 지인 일부 무죄받게 한 2명 구속기소 약 2년간 법원을 속여 지인을 일부 무죄를 선고받게 한 증거위조교사범 2명이 결국 구속기소됐다.대구지방검찰청 공판부(부장검사 천관영)는 증거위조교사 혐의로 이들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46)와 B씨(43)는 2014년 3월쯤 지인 C씨가 사기죄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혐의를 면하게 할 목적으로 지인 D씨로 하여금 “C씨로부터 육류를 공급받았고, 육류대금 8253만원 등 지급할 돈이 있다”는 취지의 허위 확인서, 거래명세표를 작성해 경찰서에 제출하게 했다(증거위조교사).이들 4명은 10년~20년이상 알고지낸 사이들이다.C씨는 육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 없이 2013년 12월부터 201
[판결] 5공비자금 세탁 명목 거액 편취 미수 실형 5공 비자금 세탁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들이 각 실형을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와 60대 B씨는 모두 사기죄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뒤 지난 2월 중순쯤 울산 남구 모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금괴 및 달러 사진을 보여주면서 “5공 시절 비자금으로 조성한 금괴, 달러가있는데 이를 세탁해야 한다. 세탁을 위한 자금으로 30억원이 필요하다”고 거짓 말을 했다. 이어 3월 초순쯤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5공 시설 비자금으로 조성한 금괴, 달러, 고가의 그림과 도자기 등을 관리하고 있다. 금괴 등을 처분해 비자금을 세탁하고 5000억원으로 불려서 3분의1을 나누어 줄 테니 100억원을 빌려 달라. 100억원이
법원 "업무부담에 투신한 前감사위원, 보훈보상자" 인정 법원이 카메룬 다이아몬드 사건,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등의 감사를 맡았던 고(故) 홍정기 전 감사원 감사위원의 자살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부담 때문이라며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병훈 판사는 홍 전 위원의 유족이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오는 8일 밝혔다.송 판사는 "홍 전 위원은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돼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됐다"며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없을 상황에 처해 자
수원지법, 미국 괌서 차 안에 자녀 방치한 설모 판사 조사 수원지법은 지난 추석 연휴 동안 미국령 괌에서 차안에 자녀를 방치해 현지경찰에 체포된 설모(35•여) 판사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법원은 설 판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잘못이 인정되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예정이다.법원 관계자는 "설 판사의 행동이 징계 대상인지는 조사 후 판단할 것"이라며 "현재로선 직무배제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앞서 설 판사와 남편 윤모(38) 변호사 부부는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괌에 있는 한 마트 주차장에서 쇼핑하기 위해 아들(6)과 딸(1)을 문이 잠긴 차안에 방치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현지 법원은 경범죄로 기소된 설 판사 부부에
헌재 "'성매매 권유' 모호하지 않다.. 처벌 규정 조항 합헌" 헌법재판소는 성매매를 권유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성매매처벌법은 '권유'라는 개념이 모호하지 않다는 취지에 따라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A씨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오는 8일 밝혔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성매매를 권유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해당 조항이 적용돼 벌금형을 받은 A씨는 '권유'의 의미가 불분명해 형법상 '교사'와 구별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결정
[판결] 연 36% 고수익 보장한 가짜 주식 전문가 징역 6년 주식투자 전문가 사칭 62억원 챙긴 윤모(53·여)씨가 징역 6년 형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모(53·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윤씨는 지난2013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내가 운영하는 주식과 선물투자 사업에 투자하면 연 36％의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홍보해 13명으로부터 78차례에 걸쳐 43억6290만원을 받는 등 불법으로 62억원을 투자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윤씨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주식투자 전문가로 소개하고 일간지에 광고까지 냈지만, 사실은 수 억원의 빚을 진 일반인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판결] 6년간 변칙근무·협력업체직원 폭행 직원 해고 정당 6년간 변칙근무를 하고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자동차회사 직원에 대한 회사의 징계 해고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자동차회사 울산공장 기술기사보로 근무하던 A씨는 2010년부터 약 6년간에 걸쳐 ‘변칙근무’(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이 짝을 이뤄 일하면서 한사람이 나머지 사람의 일을 하고 나머지는 휴식-속칭 두발뛰기, 세발뛰기)로 작업장을 무단이탈하며 근무시간에 사적인 행위를 하고도 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제품품질과 안전문제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또 머플러 장착공정에서 지나가던 협력업체 C씨(A보다 20살이 많음)에게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폭언과 폭행에 이어 덤벨
[판결] 커피배달 온 여성 강제추행 30대 검사 항소 기각 커피배달 온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새벽 시간에 밀폐된 모텔 방에서 커피배달을 온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여러 차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해 다리, 허리, 가슴 등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그러자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했다.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검찰 '백남기 사망' 수사 결과 발표한다 추석 연휴 직후 고(故) 백남기 농민 관련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된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백씨 사망 사건 조사를 끝내고, 형사 처벌 여부를 결정할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10월 중으로는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관련자에 대한 형사 처벌 여부와 범위 등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약 2년을 묵혀온 사건의 수사 종결을 위해 최근 몇 달 동안 속도를 내왔다. 지난달에는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 고위간부였던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도 재소환했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를 의도적으로 지연해 왔다는 비판을
착수 1년 맞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 성과는?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1년을 맞게 됐다. 검찰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시작한 건 지난해 10월 5일이다. 서울중앙지검은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미르·K스포츠재단의 청와대 비선실세 개입 의혹에 대해 고발장을 낸 지 6일 만인 지난해 10월5일 사건을 형사8부(당시 부장검사 한웅재)에 배당했다.당시 해외에 머물던 최씨는 10월30일 독일에서 자진 귀국했다. 다음날 검찰에 출석한 최씨는 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됐고 11월3일 구속됐다. 검찰은 12월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 출범 전까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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