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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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4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311호▲오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2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후 3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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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허위사실공표 김일권 양산시장 벌금 500만원…당선무효형
양산시장 후보 시절 상대방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김일권 양산시장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피고인 A씨(68·현 양산시장)는 당시 양산시장이던 B씨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8.6.13.) 양산시장에 출마했다. A씨는 선거에 앞서 2018년 5월 29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B 후보 재임시절인 2012년 10월 12일 오후 4시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준공식이 개최됐다. 그 전에 양산공장 부지가 좁은데도 행정지원이 미비하고, 양산시가 이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음에 창녕으로 그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이는 B 후보 재임기간에 행정미숙으로 인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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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위원 부산동부보호관찰소 협의회 출범
법무부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박우춘)는 4월16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동부보호관찰소 협의회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보호관찰대상자들에 대한 지역사회 내의 적극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 지난 3월 1일 자체적으로 4393명의. 보호관찰위원의 위촉을 완료했다. 이들은 전국 57개의 보호관찰 기관에 소속 되어 향후 보호관찰대상자들에 대한 심리검사, 전문적인 상담, 원호 등을 통해 지역사회 내 범죄예방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박우춘 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재범방지 및 건전한 사회적응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보호관찰소와 지역사회의 협력의 중요성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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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용자 미성년 자녀 보호 제도 신설 등
지난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어에 따라 법률안은 다음 주 중 공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10월 하순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주요내용은 △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를 강화 △남성수용자도 미성년 자녀와의 장소변경접견 허용 △교정행정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함께 법원, 검찰,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로 재범방지 체계 구축 △교정시설 내 금지 물품에 무인비행장치 추가 △교정시설 내부를 허가 없이 녹화·촬영하면 처벌 등이다(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무부는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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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위원 창원보호관찰소 협의회 출범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조성민)는 4월 16일 보호관찰위원 등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창원보호관찰소 협의회'(초대회장 박철수)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발대식은 지난 3월 1일 범죄예방 민간자원봉사 단체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제도를 새롭게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행사로, 청소년선도 업무에 20년 이상 봉사활동을 펼쳐온 박철수 초대회장이 취임했다.창원보호관찰소 조성민 소장은 참석한 보호관찰위원 70명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위촉장을 전수하며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어 바르게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맡아달라”고 당부했다. 발대식 후 보호관찰위원들을 대상으로 ①소년보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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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실업자 상대, 조폭 개입 대출사기단 검거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출 서류를 위조하여 약 10억원 편취하고, 사기대출 강요 및 수익금 상납하지 않을 시 무차별 폭력을 행사한 조직폭력배 등 57명을 사기 등 혐의로 검거(구속 7)했다고 16일 밝혔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20대 청년 실업자들의 생활이 궁핍한 사정을 이용, SNS 등을 통해 사기대출조직이 접근하여 재직 증명 서류·금융거래내역서 등을 위조한 뒤 대출중개업체를 통해 시중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생활안정자금 명목 등으로 총 1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 같은 사기(작업대출)조직 배후에서 금품 상납을 강요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금 및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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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절대 불법 주정차 지역 '주민신고제' 본격시행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범국민운동을 추진하고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4대 절대 불법 주•정차 지역으로는 ① 소화전 5m 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 버스 정류소 10m 이내 ④ 횡단보도 등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신고한 내용을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행정안전부는 안전신문고 앱을 개선하여 신고자가 위반차량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을 찍어 보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소화전 5m 이내 도로 연석이 눈에 잘 띄도록 적색으로 칠하고 과태료도 승용차 기준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한다.한편, 행정안전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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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중 버스기사폭행 피의자 검거
부산동래경찰서는 운행중인 버스기사 B씨(48)를 폭행한 피의자 A씨(62)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4월 15일 오후 11시30분경 00여객 111번 버스내에서 큰소리로 스마트폰 동영상을 보고있던 피의자에게 피해자인 B씨가 볼륨을 줄여달라고 요청하자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릴듯 휘두르는 등 폭행 및 폭언으로 운행중인 버스운전을 방해한 혐의다.사직지구대는 현장출동해 이날 오후 11시45분경 동래구 사직1동 주민센터 맞은편 노상에서 특가법(운전자폭행) 현행범인 체포했다. 동래서 형사팀으로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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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남의 통장과 도장, 카드 절취한 피의자 검거
부산남부경찰서는 결혼을 전제로 약혼한 약혼남(47)의 통장과 도장, 체크카드를 몰래 절취해 현금 470만원 상당을 부정하게 인출한 피의자 A씨(37)를 절도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4시경 부산 남구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두고 간 가방 내 보관 중이던 통장과 도장, 체크카드를 몰래 들고 가 절취했다. 그런뒤 같은 해 12월 26일 오전 10시38분경 우리은행 충북제천 지점에서 기히 알고 있던 통장 비밀번호와 피해자의 도장을 이용해 은행 창구와 현금자동인출기에서 모두 470만원을 인출한 혐의다.경찰은 외근활동 중 첩보 입수해 수사에 착수, 현금 인출 사실 확인하고 피의자 모친 주거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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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판매사업 투자 빙자 340억대 편취한 일당 검거
부산경찰청(청장 이용표) 지능범죄수사대(대장 이성철)는 가상화폐(ADT코인, Tagal52)발행사업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3800여 명으로부터 총 340여 억원을 가로챈 전국적다단계 사기조직 적발, 이중 주범인 업체 대표 A씨(남56), B씨(46) 등 2명을 사기,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피의자 A씨와 B씨는 2016년 5월~2017년 12월간 서울 ○○동에 C社, D社를 설립하고, 자칭 ADT코인, Tagal1코인, 판매 센터를 서울부산 등 전국에 8개소를 개설한 후, 전산상 숫자에 불과하고 아무런희소성이나 동용성이 없는 가상 화폐라는 사실을 숨겼다.주로 가상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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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4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 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씨 외 31명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311호▲오전 10시 ‘DJ·盧 사찰 뒷돈’ 원세훈 전 국정원장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전 10시20분 ‘포청천 사업’ 원세훈 전 국정원장 5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전 10시40분 ‘인테리어 횡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 4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전 11시 '민주노총 분열 목적 특활비 사용'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4명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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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동천, 독거노인 무료 법률상담 및 배식봉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은 4월 13일 전국천사무료급식소 종로지부에서 독거어르신에게 무료법률상담 및 배식봉사 그리고 소정의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봉사에 참여한 태평양과 동천 구성원 23명은 이 날 급식소를 방문한 330여 명의 독거어르신에게 점심식사와 간식을 대접하고,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 20여 명에게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했다. 독거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법률문제들은 금전문제, 호적관계, 폭행사건, 국가배상, 상속과 관련한 문제 등 매우 다양했다.이번 봉사활동 현장에 참여한 태평양 임소희 대리는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같은 어르신들께 따뜻한 점심을 대접해 드리고 맛있게 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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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24시간 집중관리"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성폭력범죄자가 출소 후에 재범이나 보복 범죄를 저지를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4월 16일부터 시행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장치부착법, 속칭 ‘조두순법’)에 따라 19세 미만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교도소에서 나와도 보호관찰관 1명이 전담해 집중 관리하게 된다. ① 24시간 이동경로를 집중 추적하고, 매일 대상자의 행동관찰 및 주요 이동경로 점검, 현장확인 등을 통해 생활실태를 점검(특히 아동 접촉 시도 여부 감독) ② 음란물을 지니지 않도록 주의, 아동시설 접근금지 ③ 심리치료 실시 등 전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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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와 간담회 가져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는 4월 15일 오후 4시~6시 대법원청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김명수 대법원장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직접 만나 사법행정제도 개선을 주제로 장시간 논의했다.실무진 차원의 간담회가 아닌,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직접 한 테이블에 앉아 특정 주제에 관해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게 간담회 형식으로 논의를 한 것은 오늘이 최초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대법원 법률 개정 의견’을 비롯해 대법원의 사법행정제도 개선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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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4급 전보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장 배점호 △서울소년원 교무과장 김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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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외국민 거소이전신고로 주택임대차법상 대항요건 갖춰"
재외국민인 피고가 구 재외동포법에 따라 주택을 거소로 하여 마친 거소이전신고에 대해 그 거소이전신고를 한 때에 전입신고가 된 것으로 보아 주택임대차법 제3조 제1항에서 대항요건으로 정하는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외국민인 피고의 거소이전신고로 주택임대차법상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것이다.원고는 2012년 11월 21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 전OO, 근저당권자 원고(OO산업개발), 채권최고액 9550만119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뉴질랜드국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인 피고는 2013년 9월 27일 소유자인 전OO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2500만원으로 정해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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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4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311호▲오전 10시 ‘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전 10시 ‘200억대 배임·횡령’ 조현준 효성 회장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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