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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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8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외 3명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오후 2시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9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11호▲오후 2시 '임종석 주사파 명예훼손' 지만원씨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5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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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복・난폭운전 및 도로 위 폭력행위 엄정 대응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8월 21일 검찰에 보복・난폭운전 및 이와 관련한 도로 위 폭력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는 것은 물론 범행 동기‧피해 정도‧동종 전력 등을 종합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관련 범죄에 대하여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최근 제주에서 위협적인 차선 변경행위(일명 ‘칼치기’)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가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등 전국적으로 보복·난폭운전 및 이와 관련한 도로 위 폭력행위가 빈발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16년 2월부터 난폭운전(급정지, 급제동, 진로방해 등)을 처벌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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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주정차위반 과태료 발부 공무원과 출동경찰관 공무집행방해 '집유'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발부한 공무원에게 항의하며 공무집행 중인 차량의 진로를 1시간 동안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한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무원인 피고인은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당연 퇴직 될 가능성이 크다.피고인 A씨(55·여)은 2018년 11월 9일 오후 7시35분경 서울 성동구 모 마트 앞 노상에서 서울 성동구청 교통지도과 소속 공무원 B씨로부터 불법주차로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서를 받은 후 B가 공무집행 차량을 타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 하자 공무집행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연 후 조수석 문과 차량 사이에 팔을 집어넣고 몸을 밀착시키며 "예고도 없이 단속을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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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처 자녀와 갈등' 가정폭력신고 별거 아내 이혼청구 기각
남편이 데려온 전처 자녀와 갈등을 겪다 남편과 서로 다투다 가정폭력 신고를 하고 집을 나간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와 피고는 2016년 8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사건본인(병)을 둔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남편)는 전 처와 이혼하고 혼자 키우던 정을 데리고 원고(아내)와의 혼인생활을 시작했다. 정은 배변장애가 있어 하루에도 여러 번 옷에 대변을 묻히곤 했다. 원고는 피고가 택시운전을 하러 나간 사이 정의 뒤처리를 도맡아 했는데, 그럼에도 자신을 잘 따르지 않는 정과 그런 정을 두둔하는 피고에게서 서운함을 느꼈다. 원고와 피고는 정 문제로 자주 다퉜다. 정이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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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GI법정책연구회"대법원, 트랜스젠더 성별정정신청 부모동의서 요구 폐지"환영
대법원은 지난 8월 19일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등 일부개정예규｣(대법원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7호, 이하 대법원예규)를 공개했다. 해당 개정예규에서 대법원은 성별정정허가신청 시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 중 ‘부모의 동의서(제3조 제1항 제6호)’를 삭제했다. 2006년 대법원예규가 제정된 후 13년 만에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에 있어 더 이상 부모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지난 7월 1일 인천가정법원은 부모의 동의가 성별정정에 필수가 아님을 설시하면서 트랜스젠더 여성의 성별정정을 허가한 바 있다. 대법원예규는 2006년 제정 당시부터 성별정정신청 시 부모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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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8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 '별장 성접대' 건설업자 윤중천씨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전 10시 '323억원 횡령' 한보그룹 4남 정한근씨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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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겠다"...다섯가지 정책안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자신의 정책안을 피력했다.20일 조국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마련된 자신의 사무실을 출근하는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며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하루하루를 마음놓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자 한 저의 다짐”이라며 다섯가지 정책안을 내놓았다.조 후보자가 이날 내놓은 정책안은 크게 아동성범죄예방, 정신질환자 관리, 스토커-데이트폭력 범죄, 집회와 시위에 관련 법률, 다중피해 안전사고와 관련된 대책 방안 등이다.다음은 조국 후보자의 발언 전문이다.우리 가족, 우리 이웃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하루하루를 마음놓고 생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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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독도의병대 부대장 인터뷰 그대로 기사화한 언론인 벌금형 선고유예
독도의병대 부대장이 피해자에 관하여 허위로 말하는 것을 그대로 인터뷰 기사로 보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언론인이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았다. 피고인 A씨(54)는 경북 칠곡군 모 신문방송사의 기자 겸 편집국장으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A씨는 2014년 10월 23일 오후 4시15경 사무실에서 인터넷 스마트뉴스에 “독도의 날·달 제정은 일본의 덫”이라는 제목으로 ‘독도의병대’ 부(副)대장 B씨와의 인터뷰 기사를 게시하면서 “일본이 시마네현 독도의 날 기념식장에서 항의차 참석한 독도단체 대표들 중 유일하게 독도의 날을 처음 발의한 C단체 대표만 내빈예우 한 그 날 저녁부터 대조작극이 시작된 것이다, 내빈예우 한 그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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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8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씨 외 31명 2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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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19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업무 컨퍼런스 개최
‘2019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업무관련 컨퍼런스’가 8월 19일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열렸다.종래에 형사적인 관점에서 학교폭력 문제에 접근한 컨퍼런스는 있었지만, 행정분쟁의 관점에서 학교폭력 관련 컨퍼런스를 개최한 예는 전국적으로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봉기 대구지법법원장, 수석부장판사, 박상한 공보판사, 박만호, 장래아 부장판사, 사공민, 정신구, 공두현, 김웅수 판사, 김유정 재판연구원. 사무국장, 총무과장, 민사합의과장, 각 급 학교의 전문상담교사 및 학교폭력전담교사 150명 등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최근 학교폭력사건이 크게 증가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학생과 가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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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당장 청문회 열리며 의혹 모두 해명하겠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연일 쏟아지고 있는 자신의 의혹들과 관련해 ‘실체적 진실과는 많이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18일 조국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취재진들에게 “언론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저의 현재 가족, 그리고 저의 과거 가족 전체에 대한 의혹 제기 잘 알고 있으며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감당하고자 한다”고 했다.이어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는 점 알고 있지만 그러나 실체적 진실과는 많이 다르고 국민의 대표 앞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했다.또 “국회 청문회를 내일이라도 열어주신다면 즉각 출석하여 모두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겠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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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법무부는 8월 19일자로 국가송무과장에 대한 인사를 시행했다. ◇4급(서기관) 임용(1명) △국가송무과장 김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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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자신에게 호감보이던 여성 속여 8천만원 사기 수영강사 실형
수영 동호회에서 알게 된 여성이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자 이를 이용해 8000만원 상당의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수영강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영강사인 피고인 A씨(37)는 2017년 8월경 피해자 B씨를 수영 동호회에서 알게 돼 수영강습 등 모임자리에서 친분을 쌓아가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자 피해자에게 “자신이 유부남이기는 하나 아내와의 사이가 좋지 않아 결혼생활이 불행하고, 이혼을 하고 싶으나 아내의 반대로 불가피하게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반복하며 피해자로부터 동정심과 호감을 사면서 마치 피해자와 진지한 연인관계로 교제를 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했다.A씨는 2017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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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음주상태로 순찰차 추돌 상해·도주 운전자 실형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차의 추적을 받자 순찰차를 추돌해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다 검거된 운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39)는 2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지난 1월 6일 오후 11시경 울주군 온양읍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2.5㎞ 구간 포터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관이 음주운전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를 피해 도망하면서 순찰차의 추격을 받게 됐다.순찰차 3대에 의해 차량의 진로가 막히게 되자 갑자기 차량을 후진하여 그 뒤에 있던 피해 경찰관 운전의 순찰차를 충격함으로써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고 순찰차가 손괴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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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서관, 2019 법원사자료 기획전 23일 개최
법원도서관(관장 허부열)은 제5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법관이 되는 길 - 구한말부터 현재까지 법관 임용방식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기획전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2019 법원사자료 기획전은 8월 23일 오후 3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대법원 본관 2층 중앙홀에서 9월 20일까지 전시된다.이번 전시는 구한말 법관양성소 설치를 시작으로 광복 후 고등고시 사법과, 사법시험을 거쳐 현재의 법학전문대학원에 이르기까지 지난 100여 년간의 법관 임용방식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뜻 깊은 주제의 전시다.구한말 법관양성소 졸업생 성적표(1895년), 광복 후 간이법원 판사임용시험 합격증서(1948년),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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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의 사회보장실태와 개선방안’토론회 22일 개최
‘이주민의 사회보장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토론회가 8월 22일 오후 3시~5시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이주외국인·여성아동 인권소위원회 주최다. 최근 이주민들의 지역건강보험 의무가입으로 인해 수면아래 놓여있던 이주민들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와 주류학계는 외국인의 사회적 기본권에 대해 그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상호주의의 적용으로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주체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해석을 바탕으로 이주민의 사회보장에 대한 법적 논의와 지원은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져 왔다. 최근 시행된 건강보험제도에 있어서도 내국인과 차별적인 보험료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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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8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성창호 부장판사 외 2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 '별장 성접대' 건설업자 윤중천씨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후 2시 ‘민간인 댓글부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명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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