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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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부동산 규제정책에 대한 대안 모색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 이하 화우)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이 12월 3일(화) 삼성동 아셈타워 내 화우연수원에서 ‘최근 부동산 규제정책의 동향과 법적 이슈’를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 최근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 분양 아파트로 확대 적용되고 적용요건도 대폭 강화되는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고, 정비사업 부문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주택공급의 축소와 재건축사업의 수익성 악화 등 건설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화우의 부동산건설중재그룹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분양가상한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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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이사장 원심유죄 파기환송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해 새마을금고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1심과 원심은 유죄로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19년 11월 14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19.11.14.선고 2019도11552판결).대법원은 "결국 사법경찰관 작성의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와 K의 전문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원심은 위 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았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6조 등에서 정한 증거능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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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1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 '20대 총선 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외 7명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전 11시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가수 정준영씨 외 4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후 2시10분 '50억대 횡령'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오후 2시20분 ‘가맹점 갑질’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외 4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오후 3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4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 2019고합130▲오후 3시 '사법농단'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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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공정거래법위반 대형건설사들 유죄인정 원심 확정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이 대구도시철도 3호선 공사의 공구 입찰에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원심은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판결을 파기했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19년 11월 14일 피고인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의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 현대건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삼성물산에 대한 공소를 기각(흡수합병으로)했다(대법원 2019.11.14.선고 2017도4111 판결).포스코건설은 이 사건 모임(8개 대형건설사 영업팀(부)장)에서 확인한 정보를 토대로 각 건설사별 입찰희망 공구가 경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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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ASEAN) 초국가범죄 장관급회담 최초 개최
법무부는 11월 28일 태국 방콕에서 최초로 한-아세안(ASEAN) 초국가범죄 장관급회의(AMMTC + 한국)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신남방정책’의 핵심가치인 사람(People)·평화(Peace)·번영(Prosperity) ‘3P’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초국가범죄 대응에 관한 한-아세안(ASEAN) 상호협력의 수준을 격상하고자 함이다. 그간 중국과 일본은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해 아세안(ASEAN)과 장관급 교류를 통해 긴밀히 협조하고 있었으나, 한국의 협력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현재까지 아세안(ASEAN)과 중국은 6회, 일본은 4회 장관급회담을 가졌다.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2018년 11월 미얀마 네피도에서 열린 아세안(ASEAN)+3(한·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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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한겨례신문에 대한 일부 반론보도 인용·손배청구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19년 11월 28일 원고를 비롯한 한국기업들의 방글라데시 생산공장에서 일어난 노동권 침해 실태를 보도한 한겨레신문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1.28.선고 2017다208843 등 판결).1심은 원고의 정정보도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했지만, 원심은 이 사건 각 기사가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정정보도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현지 관리인의 근로자 폭행 부분에 관한 원고의 반론보도청구는 이를 일부 인용했으나 나머지 반론보도청구는 반론보도의 대상이 아니거나 반론보도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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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어린이 수영장사고 손해배상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2019년 11월 28일 수영장에서 물에 빠져 사지마비, 양안실명 등 중상해를 입은 어린이(남, 사고 당시 만 6세, 키 113cm) 측에서 수영장을 위탁운영하는 서울성동구 도시관리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판결). 대법원은 이 사건 수영장에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고, 그 하자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이 사건 수영장에는 성인용 수영조와 어린이용 수영조를 분리하지 않고, 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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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하유정 충북도의원 당선무효형 확정…벌금 100만원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9년 11월 28일 피고인 하유정(충북 도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도12572 판결) .이로써 도의원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는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8. 6. 13.)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8년 3월 25일 보은산악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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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별사업비 2억 뇌물수수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은 2019년 1월 28일 피고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특별사업비의 집행과 관련해 '국정원장은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2016년 9월경 前 국정원장 이병호로부터 수수한 특별사업비는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주위적 공소사실 중 2016년 9월 부분을 제외한 각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부분과 2016년 9월경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 부분을 각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서울고법)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19. 1. 28. 선고 2019도176 판결).원심이 무죄로 인정한, 특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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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공직선거법위반 윤종서 부산중구청장 직위상실…벌금 150만원 확정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19년 1월 28일 피고인 윤종서(부산중구청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 1. 28. 선고 2019도13416 판결). 이로써 부산중구청장 직위를 상실했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는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허위 신고된 재산내역을 수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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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박찬주 전 대장, 청탁금지법위반 벌금 400만원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9년 11월 28일 피고인 박찬주(전 육군대장)에 대한 특가법위반(뇌물) 등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위반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1.18.선고 2019도5892판결).1심(2017고합762) 인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2018년 9월 14일 청탁금지법위반 유죄, 뇌물수수 일부유죄, 뇌물수수 일부무죄, 특가법위반(뇌물) 무죄로 판단해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원,184만1600원(향응·접대비)의 추징을 선고했다.피고인 및 검사는 항소했다.항소심(2018노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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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로스쿨, 올해 검사 임용시험 9명합격 전국 1위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올해 검사 임용 시험에서 9명을 합격시켜 전국 대학 로스쿨 중 1위를 차지했다. 또 대법원의 로클럭(재판연구원) 3명 합격 및 지난달 신규법관 임용 전국 로스쿨 2위를 기록했다.부산대학교(총장 전호환)는 27일 발표된 법무부의 ‘2020년 신규검사 선발전형 최종 합격자’ 명단에서 부산대 로스쿨(원장 이정표)이 모두 9명의 검사 합격자를 배출했다고 28일 이같이 밝혔다.또한 부산대 로스쿨은 지난 8일 대법원이 발표한 ‘예비판사’격인 재판연구원(로클럭) 합격자도 3명을 배출했다. 부산대는 지난해에는 검사 2명, 로클럭 5명을 배출한 바 있다.특히, 10월 25일 대법원의 법조경력 신임법관 임용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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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준법지원센터, 김장나눔축제 사회봉사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한장수)는 경남 고성군으로부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을 받아 지난 11월 25일부터 3일간 사회봉사대상자 28명을 지원해 배추절임, 배추양념 버무리기, 김장김치 배달 등 이웃사랑 김장나눔축제에 참가했다고 28일 밝혔다.고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는 “매년 통영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자를 지원해 김장나눔행사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감사에 뜻을 전했다. 김장나눔축제는 민·관이 하나 돼 배추 1만포기를 담가 독거노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 1800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장수 소장은 “관할지역 내의 다양한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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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1월 28일 목요일)
▲오후 2시 '5·18은 북한군 소행 주장' 지만원씨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525호▲오후 2시50분 '억대 사기 혐의' 추가 기소 함바 브로커 유상봉씨 항소심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4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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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글라데시, 기술창업 인재 양성 양해각서(MOU) 체결
법무부는 11월27일 서울 강남 코엑스 홀에서 방글라데시 정부 위탁「기술 창업 인재 양성 사업」추진을 위해 방글라데시(정보통신기술부),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산성본부와 4자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방글라데시 우수 인재의 창업지원 및 기술창업 교류 확대를 위해 △법무부는 기술창업 관련 교육 지원 및 기술창업(Start-up) 비자 신속 발급하고, △한국발명진흥회는 지식재산권 국내․외 출원, 시제품 제작 지원, △한국생산성본부는 기술지도 및 자문, 사무공간 제공, 창업 소양교육, 시연회 등을, △방글라데시는 자국 인재선발 등 사업운영을 지원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방글라데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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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진주시 아파트 방화·살인 안인득 사형 선고
진주시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피고인 안인득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안인득은 지난 4월17일 경남 진주시 자신이 주거하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는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헌, 판사 안은지, 판사 이병호, 2019고합153호, 154호병합, 155호병합 )는 11월 27일 진주시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 안인득(42)에게 사형(심신미약 불인정)을 선고했다. 배심원 9명은 모두 유죄 평결을 했고 심인미약 인정은 2명만 인정하고 나머지 7명은 불인정했다. 배심원 8명은 사형, 1명은 무기징역으로 양형의견을 냈다. 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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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올해 마지막 인문학 강좌 '건축의 생각'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과 울산가정법원(법원장 남근욱)은 11월 25일 오후 4시 법원 3층 대강당에서 올해 인문학 아카데미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강좌로 울산대학교 건축학부 유명희(49) 교수를 초청, ‘건축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울산지방법원 및 울산가정법원 소속 법관, 직원, 조정위원 등 50명이 참석했다.유명희 교수는 강연에서 베를린 유대인학살 추모관, 세비야 메트로폴 파라솔, 일본 센다이 메디아텍 등 세계 여러 도시에서 볼 수 있는 특색있고 호평받은 건축물들의 특징을 소개했다. 이어 “건축이 단순히 집이나 건물을 짓는 의미를 벗어나 인문학적 사유를 토대로 사람과 도시, 자연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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