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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11월 30일까지 무료 온라인 교육 실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1일 공동주택 하자분쟁을 보다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을 오는 11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관리원이 실시하는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관계자 교육’은 대다수 국민의 주거시설인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을 줄이기 위해 매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올해 교육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유튜브 채널를 통해 오는 11월 30일까지 5개월 간 실시되며,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교육 내용은 공동주택의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 관련 법령, 하자 판정 기준, 주요 사례 안내 등으로 구
조경태, '산림재난방지법·항공안전법'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부산 사하을, 6선)의원은 7월 1일 매년 반복되는 대형 산불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올해 봄 강원도 및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건조한 기후와 강풍이 겹치며 순식간에 확산되었고 대규모 피해로 이어졌다. 특히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헬기, 드론 등의 장비가 부족하거나, 관련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에 어려움이 컸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현행 「산림재난방지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진화 장비를 도입할 경우, 산림청장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
건보공단,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최대 5년 연장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장기요양 갱신대상자의 인정유효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시행령 개정에 따라 갱신대상자에 한하여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연장되며, 최초 인정신청 및 등급변경 신청자는 제외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도변경 내용을 수급자에게 안내하기 위하여,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갱신대상자 62만 명에게 ‘유효기간 연장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해당 안내문은 현행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등 3종 서식을 갈음할 수 있으며, 현재 이용 중인 장기요양기관과 계약기간을 연장
광진구, 주택가 장기 유휴부지 활용해 구의2동 마을정원 조성 서울 광진구는 구의동의 장기 유휴부지를 주민들을 위한 도심 속 정원으로 새롭게 조성했다. 이번에 조성된 마을정원은 구의2동 27-4번지, 약 206㎡ 규모의 공간으로 과거에는 주택이 있던 곳이다.구는 두 차례의 주민설명회를 통해 마을정원 조성 계획을 알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민들이 힐링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서울시교육청, 7월부터 현장 중심의 학교 소송지원 대폭 강화 서울특별시교육청은 7월부터 현장 중심의 학교 소송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이는 최근 학교 복합시설 운영 관련 민원 및 소송 급증에 따른 학교 현장의 업무 및 예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지난번 발표한 ‘교육활동 침해 대응 법률지원 방안(2025. 5. 12.)'이 교원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라면, 이번에는 학교 자체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소송 대응 지원에 중점을 둔다. 학교 소송지원 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자문 지원 강화: 1인 체제에서 다층적 전문가 자문으로 - 기존에는 학교의 법률 자문이 주로 유선 문의나 1인 변호사 체계에 의존하여 객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 그러나 향후 고위험 사안
동작구, 국내 최초 자율주행 마을버스 운행 서울 동작구는 지난 30일, 숭실대학교에서 개통식을 갖고 ‘자율주행 마을버스(동작 A01)’의 첫 출발을 알렸다.이번 운행은 동작구가 관내 숭실대학교와 3년간 다져온 협력의 결실이자, 자율주행 기술을 마을버스에까지 상용화하며 새로운 교통 기술 개발의 길을 열어준 상징적인 성과다.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확대 시행 서울 동대문구는 7월부터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확대 시행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가 올해 4월 일부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기존 ‘동대문구민’으로 한정됐던 지원 대상이 ‘동대문구에서 피해를 입은 모든 임차인’으로 넓어졌다. 이에 따라 동대문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 타 지역으로 이주한 임차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지원 내용은 보증금 회수를 위한 소송비용 전세사기 피해 주택 주거안정자금 각 100만 원씩이다. 두 가지 항목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각각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구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총 224명에게 2억 2400만 원의 지원금을
[국회입법] 정동영의원 등 17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동영의원 등 17인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우리나라 가구의 78.3%에 달하며, 국민의 63.3%가 거주하는 공동 주택의 ‘지능형 홈네트워크 시스템’은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하며 미래지향적 스마트홈으로 발전하는 추세지만 지난 2021년 아파트 월패드 대규모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유통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아파트 거주민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으며, 서울행정법원은 홈네트워크 하자판정 처분 소송에서 홈네트워크 설비 하자의 원인이 설계부실에서 기인한 것임을 판시하여 홈네트워크 이용자 안전을 위한 설계의 중요성을 상기시킨 바 있다. 한편, 건축물의 정보통신설
코레일, 131주년 철도의 날 기념 이벤트…열차할인권, 호텔숙박권 증정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KTX매거진’ 독자를 대상으로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2004년 KTX 첫 운행과 함께 창간한 ‘KTX매거진’은 KTX 전 좌석에 비치되는 종합문화잡지다. 매월 11만부 발행되며 교통 및 관광정보를 비롯해 예술, 음식, 인물 등 다양한 콘텐츠를 다룬다.코레일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는 올해 131주년을 맞은 ‘철도의 날’을 기념해 마련됐으며,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131명에게 여행할 때 유용한 선물을 제공한다. 당첨자 전원에게 KTX 운임 30% 할인권이 제공되며, 이 중 1명에게는 100만 원 상당의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용산’ 수페리어 객실(2인 1실) 1박과 푸드익스체인지(뷔페) 2인 이용권이 추가로 증
[국회입법] 김정재의원 등 10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정재의원 등 10인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과거 지진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건설 중인 아파트에서 외벽 균열 등의 결함이 발견되어 입주예정자 등이 건축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갖는 경우가 있었다.이에 대해, 지진 등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 건설 중인 주택에 대한 감리를 강화하고 입주예정자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택의 구조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김의원측 설명이다. 감리자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균열 등이 확인된 경우 감리를 실시하고, 입주예정자가 현장점검을 요청할 때 감리를 실시한 주택의 사업주체가 이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
에스알, SRT 새 유니폼 입고 국민 곁에 더 가까이 에스알(SR, 대표이사 이종국)은 1일부터 전 직원이 새롭게 디자인된 SRT 유니폼을 착용한다고 밝혔다.새 유니폼은 색상과 소재 등에 직원의 편의성을 높이는 기능을 강화해 서비스 현장에서 더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디자인했다. 또한, 단순한 외형 변화가 아닌 ‘당신과 만나는 모든 길에, The New SRT’라는 에스알 서비스 아이덴티티(SI; Service Identity)에 맞춰 고객을 만나는 모든 순간을 충실하게 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에스알은 새 유니폼 착용 첫날을 기념해 1일 수서역에서 고객과 함께 에스알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만들어가는 고객 참여행사도 연다. SRT가 좋은 이유, SRT에 바라는 변화 등 고객의 생각을 작성하면 S
기장군 철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 사업 실버카 지원사업 ‘활기차’ 추진 부산 기장군 철마면행정복지센터(면장 조정임)는 철마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상연)와 함께 민관협력 지역특화사업으로 실버카 지원사업인 ‘활기차’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활기차’ 사업은 외부활동이 취약한 세대에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가구 15세대를 대상으로 보행 보조기구 실버카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상연 철마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버카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이웃들과 함께 활기찬 생활을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정임 철마면장은 “앞으로도 철마면 지역
창립44주년 TS, ‘교통안전 대한민국 새 역사’ 다짐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창립 44주년을 맞아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TS의 존재가치를 되새기며 ‘교통안전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다짐했다.TS는 1일 본사 대강당에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제44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대학 동아리 공연을 시작으로 주요성과 영상 상영, 유공직원 포상, 기관장 축사, 노사합동 선포식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정용식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TS가 2년 연속으로 정부경영평가에서 A등급(우수)을 달성하고 동반성장 평가 최우수라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며 국민께 신뢰받는 기관으로 우뚝 섰다”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임직원들의 헌신 덕분
국민의힘 4차 산업 특위, (주)K-테마파크와 (주)제이얼써모엑스 함께 손잡고 "헥사스톤" 전 세계로 펼쳐 이 기술을 개발한 전춘식 회장은 약 1시간에 걸쳐 기술 설명을 한 바 핵심은 '헥사스톤은 화산 폭발과 같은 강력한 폭발로 열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장치다. 기존 장치의 1/3의 전력만으로 최대의 열에너지를 생성하여 열 확산 범위 극대화와 지속성을 오랜 시간 유지하는 꿈의 기술이라는 것이 주최측의 설명이다. 한편 생육광선인 원적외선과 음이온이 지구 역사상 가장 많이 발생되어 사람과 동물(가축)의 건강 개선 및 질병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친환경 열에너지 장치인 헥사스톤은 응용 분야가 무궁무진하지만 항 바이러스용, 복사열 난방용, 특용작물 및 가축성장용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다'라
정종복 기장군수, 민선8기 취임 3주년 “군민과의 약속, 실천으로 증명하겠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7월 1일 민선 8기 취임 3주년을 맞아 차성아트홀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직원 정례조례’에서, ‘군민과의 신뢰’를 강조하면서, “군민과의 약속 실천을 위해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정 군수는 별도의 기념행사 없이 군 직원들과 함께 앞으로의 군정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 군수는 “남은 1년은 군민께 드린 약속을 실천으로 증명해야 하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다”며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업들을 군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하면서, 군민 모두가 체감하는 군정 성과 창출을 위해 매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모범 및 우수공무원 16명과
TS, “자동차 통해 운전자에 리콜여부 알린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현대차, 기아, BMW코리아와 함께 1일부터 ‘OTA(Over The Air) 기반 리콜 통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TS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은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OTA 기술을 활용한 리콜 통지를 추가적으로 제공, 결함시정률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으며, 현대차·기아 37개 차종 333만대, BMW코리아 12개 차종 35만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현재 TS는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문자 및 우편으로 리콜 대상 여부를 통지하고 있으며, 최초 통지 후 6개월 이내 대상 차량의 리콜시정률이 70% 미만인 경우에는 재통지하고 있다.이번에 시범으로 추진하는 OTA 리콜 통지는 차량 시동 시 청각적 안내를
LH, '부산명지 외국교육기관'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부산명지 외국교육기관(英 로얄러셀스쿨)’ 설계 공모 결과 ㈜강남종합건축사사무소 작품이 최종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LH에 따르면 부산명지 외국교육기관은 영국 명문 사립학교인 로얄러셀스쿨(Royal Russell School)의 교육철학을 기반으로 하며 총사업비 945억원, 지하 1층~지상 5층, 연면적 1만8936㎡ 규모로 건립된다. 초등부부터 중등까지 총 1350여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으며 수영장, 다목적 강당 등도 계획돼 있다. 오는 2028년 하반기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이번 설계 공모에는 국내 유수의 설계사무소 5곳이 참여했으며, 그 중 강남종합건축사사무소의 “The Royal Russell Heritage” 작품이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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