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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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동산특위 구성... 정부 부동산 정책 연일 공세
국민의힘이 21일 부동산 특위를 구성하고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정부를 향해 연일 공세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를 발족한 가운데 장동혁 대표가 위원장을,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0·15 부동산 대책은 중산층·서민·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리는 최악의 정책"이라며 "반시장·비정상 정책에 대응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 제안을 위한 특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감 대책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이 부동산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정부 정책을 통해 시장이 안정되면 그때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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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서울시 자치구 절반…전동 킥보드 주차장 5개 이하 지적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 시내엔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준호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엔, 서울시 관내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장이 총 329개소 밖에 없는 것으로 밝혀져 주차 공간 확보가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25개 중 14개 자치구가 주차장 5개 이하에 머물렀다. 특히 광진구·중랑구·서대문구는 각각 1개, 영등포구는 단 한 개도 설치되지 않았다. 반면 올해 6월 기준 민간 공유형 이동수단 사업자가 운영 중인 이동장치 수는 (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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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동산 TF 구성 의결... 국힘 청년·서민 '주거 완박' 지적엔 "그대로 유지... 가스라이팅"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TF 구성 등 후속 조치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의결할 예정이라고 김현정 원내대변인이 전날 전했다. TF 단장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맡기로 했으며 재선 의원 이상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앞서 국민의힘이 10·15 대책에 대해 "청년·서민 주거 완박(완전 박탈) 정책"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서는 "생애 최초(구매)라든지 청년과 관련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기존처럼 70% 그대로 유지돼 있다"며 "투기 세력 때문에 실수요자 주택 마련이 힘든 상황인데도 국민의힘이 오히려 청년과 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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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중기 특검 고발키로... “'미공개 내부 정보 이용' 투자 의혹 심각”
국민의힘이 21일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이 제기된 민중기 특별검사에 대해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자 의혹은 1천300만 개미 투자자를 우롱할 뿐만 아니라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 특검이 전날 위법 사항은 없었다면서 정치권의 사퇴 요구를 일축한 것과 관련, "위법이 없었는지는 본인이 결정할 일이 아니다.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밝혀져야 할 사안"이라며 "동일한 의혹을 받은 이춘석 의원도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수사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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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경찰 국민의 신뢰 회복 강조... “수사·기소분리 거대한 변화 응답할 수 있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의날을 맞아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변화를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1일 경찰청에서 열린 창경 80주년 경찰의날 기념식 행사 기념사를 통해 "경찰에게 주어진 공권력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국민의 신뢰'"라며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찰로 확실히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하고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와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국민은 엄중하게 묻고 있다.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면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는 질문에 우리 경찰이 더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경찰이) 이뤄낸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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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당·정 배임죄 폐지 추진발표…금감원 수사의뢰 86건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월 30일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금융권에서 발생한 배임사건에 대한 처벌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그 귀취가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 달성) 국회의원이 금감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년 동안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5대 금융그룹에서 업무상 배임으로 17건의 금융사고가 일어났는데, 피해 규모가 1221억원에 이르렀다. 여기에 올해 상반기에도 4건·72억원이 추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2021년부터 올 6월까지 금감원이 수사기관에 고발 등 수사 의뢰한 사건 326건 가운데 26.4%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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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범죄 악용 가상자산 , 환치기 적발액 3조 7000억"
# 사례 1. 비트코인의 ‘ 김치 프리미엄 ’ 을 활용한 환치기 및 탈세 등으로 서울 아파트 16 채를 사들인 중국인 등 외국인 17 명과 외환당국에 부동산 취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아파트 39 채를 구매한 외국인 44 명이 관세청에 적발됐다.# 사례 2. 환전상 A 씨 등은 텔레그램으로 모집한 고객으로부터 현금 등을 받아,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스테이블코인을 구매 후 , 러시아 환치기상에게 전달하는 수법으로 한국 - 러시아 간 한화 580 억원 상당을 불법 송금 대행해 관세청에 적발됐다 .캄보디아 납치 사태 등으로 가상자산 활용 범죄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박수영 국민의힘(부산 남구 ·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의원이 20일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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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도 못 받는 특혜...항우연 이상철 원장, 공금 451만 원 가족 이사 강행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 이상철 원장이 취임 직후 가족 이사 비용 451만 원을 공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우연 노조까지 즉각 사퇴를 요구하면서, 이상철 원장이 안팎에서 비판을 받게 됐다.21일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남양주갑)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시 전세 자택에서 대전 유성구 임원 사택으로 이동하는 이상철 원장 가족 생활 짐 전체에 7.5톤 대형 트럭이 동원됐다. 항우연 사택관리규정에는 단 한 줄의 근거도 없지만, 12년 전 단 1건 사례를 근거로 내부 결재를 통해 집행됐다. 국민 세금을 개인 쌈짓돈처럼 취급한 명백한 예산 절차 위반이다.◆ 부총리급도 못 받는 혜택,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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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경기항공고·광명북고·광문고 교육부 국비 67.55억원 확정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기항공고 다목적 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에 37.93억원, 광명북고 체육관 전면보수에 25.67억원, 광문고 바닥교체에 3.95억원 등 총 67.55억원의 교육부 특별교부금(국비)이 확정됐다고 21일 밝혔다.경기항공고는 미세먼지, 악천후, 기상이변 등으로 학생들의 체육활동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어 실내체육관 증축 사업이 필요하고, 광명북고 역시 체육관이 운동부와 여러 시민들이 함께 사용하고 있어 유지보수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상황이다.광문고는 바닥재의 마모, 균열, 변색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학생들의 학습 환경이 저해되고 있어 38실의 바닥교체를 진행하게 된다.금번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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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與 사법개혁안 관련 "공론화 과정서 사법부 의견 내겠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21일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이같이 입장을 냈다. 앞서 민주당 사개특위는 대법관 증원(14명→26명)을 뼈대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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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경찰의날 기념식 참석… "경찰관들의 희생과 헌신이 대한민국 일궈내"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경찰청에서 열린 창경 80주년 경찰의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한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축사에서 "대한민국이 80년간 일궈낸 눈부신 성취의 바탕에는 경찰관들의 희생과 헌신이 자리하고 있었다"며 노고를 위로할 예정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 기념식을 통해 경찰의 헌신과 책임을 되새기고, 국민과 함께 신뢰받는 경찰상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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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과다처방 병원 점검 결과 43.8%수사의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환자 1명에게 연간 1만정 이상 처방한 의료기관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과다처방 받은 환자들이 방문한 의료기관 중 43.8%가 수사의뢰된 것으로 나타났다.메틸페니데이트는 식약처가 지정한 향정신성 마약류 의약품으로, 중추신경을 자극하는 각성제다. 의존성과 부작용이 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약물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기관에서 무분별하게 처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연도별 처방 상위 1위 처방 현황을 보면, 다량 처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5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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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첫 국감 2주차 이틀째... 사법개혁안 발표 후폭풍 여야 공방 전망
국회는 21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2주 차 이틀째 일정을 이어간다. 이날 여야는 ▲ 법제사법 ▲ 정무 ▲ 기획재정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국방 ▲ 행정안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보건복지 ▲ 기후에너지환경노동 ▲ 국토교통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한다. 특히 여야는 법사위에서 전날 민주당이 발표한 대법관 증원 방안 등 이른바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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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도시농업 관리사 양성 교육생’ 모집
광주 남구에서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20일 남구(구청장 김병내)에 따르면 남구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는 도시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12월 23일까지 도시재생대학 도시농업 관리사 양성 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광주대학교 강의실에서 진행하는 이론 교육 40시간과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는 실습 교육 40시간으로 구성됐다.프로그램 참가 교육생은 이 기간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를 비롯해 관련 법규, 농업 관리기술,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홈 가드닝 기술 등을 배우게 된다. 도시농업에 관심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도시재생대학 도시농업 관리사 양성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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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평택시와 통계청은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한다.인구주택총조사는 5년마다 실시되는 국가 기본통계조사로 가구 중 20%를 표본으로 선정해 해당 가구의 내․외국인과 주택 규모 및 특징을 파악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로 삼는 가장 중요한 국가 통계조사이다.시에서는 20% 표본에 해당하는 6만 793가구를 대상으로 국적, 종교, 교육 수준, 가구 내 사용 언어, 혼인 상태, 가족 돌봄 시간 등 55개 항목을 조사한다.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사전에 발송된 안내문의 정보무늬(QR코드)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스마트폰을 이용해 조사에 응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전화로도 응답할 수 있도록 콜센터 이용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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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2025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가족 오케스트라 음악회' 공연 성황리 개최
화순군은 '2025 화순고인돌가을꽃 축제 주무대에서 ‘2025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가족 오케스트라 음악회’ 공연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가족 오케스트라 음악회’는 화순군이 주최하고, 다양한 연령대의 화순군민으로 구성된 음악 단체 ‘(사)소리애’가 주관했다. 이번 오케스트라 음악회는 '2025 화순고인돌가을꽃축제를 맞아 축제장 주무대에서 펼쳐져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했다.공연은 단원들의 ‘비발디 – 사계 가을 3악장’ 오케스트라 연주로 시작해 성악 공연, 플롯앙상블, 첼로 협주 등의 다양한 구성으로 진행됐으며, 앵콜곡 ‘캐리비안의 해적 OST’ 오케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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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입장권 할인판매 행사 진행
태안군은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10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장권 40% 할인판매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내년 4월 개최되는 박람회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내 공감대 및 지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할인권 6만 장 판매를 목표로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군에 따르면, 내년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입장권의 현장 판매가는 1만 5천 원으로, 올해 11월까지 할인권을 구매하면 9천 원에 입장할 수 있다. 청소년(13~18세)과 어린이(7~12세)의 경우 현장 판매가는 각각 1만 2천 원과 9천 원이나, 할인권 구매 시 각각 7천 원과 5천 원에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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