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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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진숙 ‘지시 발언’ 재차 비판... "지시·의견 헷갈리면 회의참석 자격없어"
대통령실이 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지시 발언’과 관련해 재차 비판하고 나섰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이 대통령으로부터 방송법 자체안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주장을 지속하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지시'와 '의견개진'이 헷갈린다면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의 (자체)안을 만들어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공개했고 강 대변인은 "지시라기보다는 의견을 물어본 쪽에 가까웠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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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안철수 공석 혁신위원장에 윤희숙... 전대 선관위원장에 황우여
국민의힘이 9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혁신위원장으로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각각 임명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혁신위원장으로, 다가오는 전당대회의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을 분으로 우리당 비대위원장을 역임한 황우여 선관위원장을 모시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혁신위원장 자리는 안철수 의원이 내정됐다가 인적쇄신 요구를 비대위가 거부했다며 7일 스스로 물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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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북 전단 금지법’ 7월 국회 처리 예고... “패스트트랙도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9일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과 상법상 집중투표제 및 감사위원 분리 선출 문제를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입법 추진 일정을 알렸다. 문 수석부대표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과 관련, "가능하면 7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면서 필요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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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초등학생 대상 '학생 의회 아카데미' 운영
부산 부산진구의회(의장 박현철)는 미래의 주역인 초등학생들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부산진구 학생 의회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7월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11월까지 관내 초등학교 4~5학년 대상으로 학급 단위로 진행되며, 8일 양정초등학교 학생들이 참가한 첫 번째 수업이 이뤄졌다.이번 프로그램은 구의회 및 구청 민원실 견학을 시작으로, 구의원의 역할과 하는 일에 대한 심도 깊은 학습으로 이어졌다. 특히 외부 전문 강사의 진행 아래 일대일 토론과 팀 토론 등 참여형 토론 체험을 통해 직접 민주주의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초등학교 4학년 ‘민주주의와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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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與 주도 검찰개혁 논의 본격화… 공청회 개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각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앞서 법사위는 민주당 김용민·장경태·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당내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에서 관련 논의를 본격화하고 공청회를 거쳐 3개월 이내에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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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불교·기독교 등 종교 지도자들과 오찬... 국민 통합 방안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종교계 지도자들과 만남을 이어간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천주교 정순택 서울대교구장, 한국교회총연합 김종혁 대표회장, 원불교 나상호 교정원장 등 10여명을 초청한다. 이를 통해 국정 운영 및 국민 통합 방안에 관한 조언을 청취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7일 바티칸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을 접견하며 취임 후 첫 종교계 인사와의 만남을 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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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2025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시행
부산본부세관은 7월 10일부터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 하반기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 컨설턴트가 희망 기업을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부산본부세관은 상반기에 50개 기업을 지원했고, 하반기에는 약 20개 기업을 선정, 기업당 최대 200만 원까지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하반기 지원 대상은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이 1순위이다.하반기 접수 기간은 7월 10일부터 7월 18일까지이며, 참여 희망 기업은 기한 내에 관세청 FTA포털 누리집으로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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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공단 김성훈 이사장, 맨홀 사망사고 관련 긴급 기자회견
인천환경공단 김성훈 이사장은 8일 인천시 브리핑룸에서 계양구 병방로 차집관로 GIS DB구축 용역 맨홀 사망사고 관련 긴급 기자회견 도중 웃음을 보여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사고는 6일 오전 09시 22분경 계양구 병방동 441번지 차집관로 GIS DB구축 맨홀 작업 중 사망 1명, 의식불명 1명 등 2명의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김 이사장은 기자회견문에서 먼저 “사고 유가족께 죄송하다. 사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망자는 8일 국과수에서 부검이 예정되어 있고, 의식불명자는 인하대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번 사고는 하도급 업체의 ▲과업지시서 하도급 금지사항 ▲지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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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2025 서울도전페스티벌…모범 의정상 수상 영예 안았다
국민의힘 4선 중진 이종배 (충북 충주) 국회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제14회 도전페스티벌’에서 모범 의정상을 받았다. 이번 행사는 서울특별시의회·(사)도전한국인본부·대한민국청년협의회·세계도전재단 등이 공동 주최하고 주관했다. 도전페스티벌은 서울시의 ‘도전의 날’ 조례 제정과 공익사업 지원사업 일환으로 대한민국의 도전정신을 기리고 국민통합 가치를 확산키 위해 마련된 행사다. 이종배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쳐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이 의원은 제19대부터 제22대까지 충주시를 대표하는 4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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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부산시와 ‘부산 청년의 지역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캠코(한국자사관리공사)는 8일 부산광역시청에서 부산광역시와 ‘부산 청년의 지역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부산소재 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과 지역청년의 취업역량 강화 등으로 지역기업의 청년고용 활성화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캠코는 오는 9월부터 ‘청년취업플러스 아카데미’에 동참해 우수한 지역기업을 알리고 지역인재 육성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청년취업플러스 아카데미’는 부산시와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부산 소재 9개 대학의 300여명이 학생들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청년취업 지원사업으로, △명사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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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부산‧경남은행과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협약 체결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김경환)는 민간의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BNK부산은행·BNK경남은행과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BNK부산은행·BNK경남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커버드본드 발행을 지원해 조달금리를 낮추고,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고객들의 이자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확대됐다”면서 “공사는 앞으로도 금융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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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스마트 오션인프라 펀드’ 3호 ‘부산신항 양곡부두’ 사업 승인
한국산업은행은 항만 인프라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출시한 ‘KDB 스마트 오션인프라 펀드 프로그램’의 3호 사업으로 ‘부산신항 양곡부두 민간투자사업 PF’를 승인하였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노후화된 양곡부두를 폐쇄하고 부산신항에 새로운 양곡부두(5만DWT 규모)를 건설 및 운영하는 수익형 민간투자방식(BTO)으로, 산업은행은 2,400억원이 소요되는 이번 사업에 해양진흥공사와 공동으로 1,35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참여하게 됐다. 산업은행은 평택‧당진(2011년 준공) 부두 이후 17년만에 도입되는 최신 양곡부두 건설 사업을 통하여, 노후화된 기존 국내 양곡부두 기능을 보완하고 국내 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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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소상공인 비즈플러스’ 카드 출시
IBK기업은행은 오는 14일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연계한 정책상품인 ‘소상공인 비즈플러스’ 카드를 금융권 단독으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비즈플러스’ 카드는 보증서를 기반으로 신용카드 한도를 부여하는 기업카드로 보증료, 연회비 등 금융비용 부담 없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한다. 카드 발급 대상은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특례보증서를 발급받은 개인사업자이며 이용한도는 최대 1천만원, 이용기간은 특례보증서 만기에 맞춰 1년씩 연장해 최대 5년이다. 기업은행은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 및 3% 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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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경기도와 기후취약계층 지원사업 추진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와 경기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8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기후안전망 강화 공동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손해보험의 사회적 책임 실천과 사회공헌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의체로 협회 및 19개 손해보험사 대표이사로 구성됐다. 협약식에는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후변화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특히 폭염･한파에 민감한 기후취약계층을 지원함으로써 민･관이 합동하여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되었으며,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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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이종통화’ 시장 공략 7억 달러 조달 성공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은 총 7억달러 규모로 ‘완탕본드’와 ‘스털링본드’를 잇따라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8일 밝혔다. 수은은 이달 7일, 국내 기관 최초로 홍콩 자본시장에서 홍콩 달러화로 표시된 공모채권인 완탕본드를 발행하는 데 성공하였다. 채권 만기는 3년, 발행금액은 24억 홍콩달러(미화 3억 달러 규모)다. 최종 발행금리는 2.969%다. 앞서 수은은 이달 1일, 3억 파운드 규모(미화 약 4억 달러 규모)의 ‘스털링 본드’도 성공적으로 발행하였다. 채권 만기는 3년 4개월이다. 발행금리는 현재 유통 중인 수은 미국달러 채권 대비 15bp(0.015%) 이상 낮은 수준을 달성하여 충분한 금리경쟁력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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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합성 니코틴도 담배로 규정한…담배사업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국회의원은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법상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것’에서 ‘연초 및 (천연·합성 모두 포함) 니코틴을 원료로 한 것’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로 담겨 있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규정돼 있다. 그런데 최근 연초에서 유래하지 않은 합성 니코틴 액상을 이용하는 액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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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BIM(건설정보모델링) 설계지원’ 자동화 소프트웨어 개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단지 분야 BIM(건설정보모델링) 설계지원을 위한 자동화 소프트웨어 개발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건설정보모델링(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은 기획부터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전 건설 단계의 주요 건설 정보를 3D로 시각화·자동화하여 오류와 낭비 요소를 사전에 줄이는 기술이다.개발 소프트웨어는 △3D 모델 내 건설 정보를 활용해 공사 수량과 공사비를 자동 산출하는 소프트웨어 1종 △우·오수 수리 계산과 연동해 3D 모델을 자동 생성하는 소프트웨어 1종, 총 2종이다.해당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경우 설계자의 단순 반복 작업을 자동화해 설계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BIM 모델링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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