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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사각지대에 방치된…신탁 전세사기 구제법 내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은 10일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탁사기'는 전세사기 유형 중에서도 가장 복잡하고 교묘한 수법이다. 전세 사기범이 건물을 신탁 맡겨 실질적인 권한은 신탁회사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을 가로채 잠적하는 방식이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피해자들이 사전에 인지하기 어렵고 법적 권리도 제대로 인정받기 힘들어 전세사기 중 가장 악성 사례로 뽑힌다. 전체 전세사기 피해자 3만1012명 가
국민의힘 부산시당, 신임 부산시당위원장에 정동만 국회의원 선출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7월 13일 오후 2시 부산시당에서 2025년도 제1차 운영위를 열어 참석자 만장일치로 기장군 정동만(60) 국회의원을 신임 부산시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정동만 신임 시당위원장은 취임 인사에서 “엄중한 시기에 부산시당 위원장직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정치적⋅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한 부산 발전을 위해 청렴하고 유능한 지역 밀착형, 부산을 위해 싸우는 전투력 갖춘 시당위원장으로서 당의 변화와 쇄신을 이끌고 부산시민께 다시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정동만 신임 시당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주요당직자 인선 등 조직 구성을 마무리하고, 부산의 주요단체 등을 방문해
금융당국, 부동산 대신 ‘AI’ 투자 유도…은행 자본규제 정비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쏠린 시중 자금을 혁신 성장 분야로 유도하기 위해 은행 자본규제를 정비한다.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현재 15%)을 상향해 부동산 대출 공급을 줄이는 한편, 인공지능(AI) 등에 투자하는 정책 펀드에는 더 많은 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위험가중치 400%→100%)을 명확히 하는 방향이다.1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금융권 자본비율 규제 개선 방안을 살피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우선 금융위는 6·27 가계대출 규제에도 부동산 시장이 불안할 경우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현재 15%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위험가중치
진성준 “장관 후보자 의혹, 납득 안되면 심각하게 고려할 것”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3일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가 어떻게 소명하는지 들어보고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다면 심각하게 고려할 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임명철회 주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그러면서 “원칙적으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뒷받침해야 옳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소명이 안 되는 문제라고 한다면 저희가 한 번 더 고민해야 할 대목”이라고 설명했다.오는 21일부터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추가 발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김민석 “의대생 복귀, 큰 일보전진…결실의 길 찾겠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의대 2000명 증원’ 반발로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약 1년 5개월 만에 복귀를 선언한 것과 관련 “큰 일보전진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결실의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의료계와 국회가 의대생 복귀를 선언하면서 정부의 협조를 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총리는 “대통령님도 해법을 계속 숙고하면서 총리와 정부에 (해결을) 주문해 왔다”며 “결국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 국민이 문제의 해결을 도와줄 수 있도록 의료계도 국회도 정부도 더 깊이 문제를 살펴볼 시간”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주술 같은 ‘2천명 밀어붙이
TS, 자율차 안전 책임지는 검사시스템 연내 구축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자율차 상용화에 대비해 ADAS 5종 기능을 검사할 수 있는 자율차검사시스템(KADAS)을 올해 하반기까지 세종검사소에 구축하고, 내년 본격적인 실증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자율차검사시스템은 ADAS 등 자동차 자율주행 기능의 안전성을 검사하여, 자율차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기술로, 국민이 안전한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자율주행 기술은 차량 간 거리 인식 및 제어, 충돌 방지, 긴급 상황 대응 등 운전자의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혁신 기술이다.이에 연평균 30~40%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
KOTRA, 서울푸드 팝업스토어 수익금 1130만원 전액 기부 KOTRA(사장 강경성)는 지난 3일, 국내 최대 식품 전문 전시회 ‘2025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이하 서울푸드)’의 ESG 캠페인 일환으로 운영된 사회적기업 팝업스토어의 판매 수익금 1130만원 전액을 상상이상사회적협동조합에 기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는 6월 전시회 기간 중, 상상이상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한 무어스커피 팝업스토어의 판매 수익을 통해 마련됐다. 기부금은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고용 확대를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서울푸드는 단순한 전시회를 넘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플랫폼으로서 ESG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서울푸드는 올해 처음으로 사회적기업과 협력해 팝업스토어를 운영했으며, 국내
양부남 의원, 의용소방대 사무공간 등…실질적 지원 근거 마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10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은 의용소방대의 사무 공간 등 현장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양부남 의원은 당초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조례에 따라 최대 5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아 개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년 연장 조항은 보류하고 시급한 현장지원 사항만 우선 입법화하였다. 시·도지사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국민의힘 울산시당, 시당위원장 후보에 박성민 국회의원 단독 등록 국민의힘 울산광역시당은 지난 10일 시당위원장 후보 등록 공고를 내고 11일 후보자 등록 신청을 접수했다.접수 결과, 박성민 국회의원이 단독으로 후보 등록을 마쳤으며, 7월 14일 열리는 시당 운영위원회를 통해 시당위원장을 선출하는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울산시당은 후보 등록 접수 종료와 동시에 제3차 운영위원회 소집 공고를 발표했다.박성민 의원은 1959년생으로, 울산 중구를 지역구로 둔 재선(21대·22대) 국회의원이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이며,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과 조직부총장 등을 역임했다.당규에 따르면 국민의힘 울산시당위원장은 시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
이 대통령 "내수 소비 촉진해야 경제 산다"...외식 동참 호소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과 관련해 "내수 소비를 촉진해 침체된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고,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골목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골목 상권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가까운 식당을 찾아 외식에 동참해 주시면 어떨까"라면서 이같이 적었다.이 대통령은 "여러분의 참여가 지역경제를 다시 일으키고,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내수 회복을 위한 후속 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전날 저녁 대통령실 직원들과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식사한 것도 소개했다.이 대통
민주당 "김태효 尹 격노 인정은 수사외압…신속히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순직해병 특검의 조사에서 이른바 'VIP 격노설'을 사실상 인정한 것과 관련, "채상병 (순직) 사건이 조직적으로 은폐됐다는 수사 외압의 중대한 단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정권 실세였던 김태효의 격노설 확인으로 채상병 순직 사건의 진실의 문이 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윤석열의 격노 때문에 원칙대로 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대령은 엉뚱하게 항명 수괴가 됐다"라면서 "윤석열을 비롯해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로 이어지는 권력형 수사 외압의 실체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특검의 신속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인선 국회의원 “급성장하는 중고산업…여야 머리 맞대 키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구을)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 오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커지는 중고거래시장 세계 경쟁을 위한 활성화 방안’ 정책세미나를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내 중고거래시장의 현황을 점검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비롯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최근 국내 중고거래시장 규모는 작년 기준 약 35조원에서 올해엔 43조원까지 발돋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알다시피 의류·가전·가구 등 다양한 품목에서 중고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하지
군산시, 시민참여형 인구 세미나 '우리들의 군산' 개최 군산시가 시민참여형 인구 세미나 ‘우리들의 군산’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시민과 행정, 전문가가 함께 인구 문제를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으로, 인구 문제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과 지속가능한 도시전략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의 첫 시작은 ‘배려와 포용의 시민공동체 운동’ 홍보영상 상영으로 문을 열었다. 서로를 존중하고 돌보는 문화가 인구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키우는 열쇠임을 담아낸 이 영상은 잔잔한 감동과 함께 참가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이어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 이상림 박사의 초청 강연이 진행됐다. ‘인구변화와 군산의 인구 대응 미래
구례군,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구례군은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특산물인 산수유, 애호박, 매실을 활용해 추진 중인 가공제품 개발 용역의 중간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농업기술센터 관계자와 가공센터 사용자단체 회원 등 25명이 참석했으며 산수유 프로틴볼, 매실 프로틴볼, 애호박 스프, 애호박 피클, 산수유‧매실 스틱젤리 등 5종의 시제품이 소개되고 시식 평가도 함께 진행됐다.
충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 충주시가 심폐소생술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안전한 지역사회 건설에 한발 더 다가섰다.호암직동행정복지센터는 11일 주민 안전의식 제고와 긴급상황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호암직동통장협의회과 공무원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CPR)을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실제 상황에 즉시 적용 가능한 응급처치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참여자들은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기도 막힘 응급처치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 방법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병행 교육받았다.교현안림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11일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70명을 대상으로 응급안
금산군, 관내 농업인들에게 미생물 자원 적극적인 활용 당부 금산군은 관내 농업인들에게 유용미생물(EM)과 축산 생균제 등 미생물 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유용미생물, 효모, 유산균, 고초균, 광합성균 등 미생물 자원은 농작물 생육 촉진과 토양 개선, 악취 저감, 병해 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여름철 높은 온도와 습도로 인해 병해가 급증하고 가축 분뇨와 생활하수로 인한 악취 문제도 심각해지는 만큼 미생물의 활용이 더욱 필요하다.토양에 유용미생물 배양액을 500배 희석해 1~2주 간격으로 살포하면 토양 내 유해 세균 억제와 병해 예방은 물론 작물 생육 촉진에도 도움이 된다.또한, 축사 바닥과 벽면에 유용미생물과 광합성균을 100배 희석해 주 1~2회 살포하면 암모니
태백시 '대학 입시 특강 및 컨설팅' 개최 태백시는 '대학 입시 특강 및 컨설팅'을 오는 12일 태백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지난 6월 14일 강원진학지원센터 진학전문지원관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교사단이 참여한 대학 계열별 입시 특강 및 컨설팅에 이어, 태백시가 주관하는 두 번째 대입 지원 프로그램이다.특강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되며, 카이스트 출신 인플루언서 허성범 강사가 동기부여 강의를 맡고,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 이만기 강사가 2026~2027 대입 전략과 2028 대입 준비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또한 고등학교 1학년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에 관한 특강을 손태석 대치 벤자민에듀 대표이사가 담당할 예정이다.아울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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