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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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범죄수익 몰수로…저작권법 침해행위 뿌리뽑겠다
저작권 침해로 얻은 수익을 몰수하는 법안이 나와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국민의힘 송석준 (경기 이천시) 국회의원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해 얻은 범죄 수익을 압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저작권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현행법은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해 형사 처분을 규정해 불법 복제물 및 그 제작 도구 등의 몰수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침해행위로 얻은 수익 자체를 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또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범죄수익 몰수가 가능하다. 그런데 저작권법상 최고 형량이 5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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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저출생 극복 위한…출산양육지원 4법 개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은 저출생 극복과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양육 행복지원 4법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작년 주민등록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는 것이다. 반면 아는 이는 알다시피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으로 저출생 문제는 심각한 상태다. OECD는 최근 발간한 (한국의 태어나지 않는 미래 저출산 추세의 이해) 보고서를 통해 2023년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다며 출산율이 현 수준으로 유지되면 향후 60년간 인구가 절반으로 줄고 2082년엔 전체 인구의 약 58%가 65세 이상 노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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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전대 직후 강선우와 통화…"다시 힘내서 의정활동 잘하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8·2 전당대회 직후 강선우 의원과 통화했다고 전하면서 "제가 강 의원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 힘내시라"고 밝혔다.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지난 2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강 의원에게) 많은 위로를 해주었고, 당 대표로서 힘이 돼드리겠다고 약속했다"며 "조만간 만나고, 다시 힘내서 의정 활동을 잘하자고 했다"고 말했다.앞서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강 의원은 보좌진 갑질 의혹과 거짓 해명 논란 등으로 현역 의원 최초로 낙마했다. 강 의원은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 전날인 지난달 23일 자진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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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대구 서문시장 방문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에 출마한 주진우 의원(부산 해운대갑)이 지난 2일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해 “젊고 강한 당대표를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세워달라”며 당원과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주 의원은 이날 서문시장 앞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2002년에 첫 직장 생활을 대구에서 해서 인연이 깊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 가장 힘들었을 때 대통령 곁을 지키면서 특검 수사와 탄핵을 방어하기 위해 끝까지 청와대에 남아있었다”고 말했다.이어 “대구경북신공항에 대한 대구시민의 열망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당연히 정부가 전폭적인 지지를 해야 한다”라면서 “그것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고,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을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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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지속 가능 사회 기반 3법 대표발의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일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디지털 유해정보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지속가능 사회 기반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우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을 현행 5년에서 비수도권과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10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다음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최근 사제 총기 살인사건, 마약 운전 사고,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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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표에 정청래…61.74% 득표로 압승
더불어민주당의 새 대표로 4선 중진 정청래 의원이 선출됐다.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신임 대표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차 임시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서 61.74%의 득표율로 당선됐다.정 대표는 박찬대 후보(38.26%)를 큰 격차로 제치고 압승을 거뒀다.이번 전당대회는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3 대선에서 당선되면서 공석이 된 당 대표직을 채우기 위한 보궐선거로 치러졌다.정 대표의 득표율은 이 대통령이 작년과 2022년 전당대회에서 각각 기록한 85.4%, 77.77%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2020년 전당대회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얻은 60.77%보다는 높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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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따로국밥 행정으로 시민·언론 강한 질타 쏟아져
북한의 핵 폐수 방류 의혹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유정복 인천시장이 강화 지역 민심 안정과 수산물 안전성 점검을 위해 현장을 찾았지만, 이를 동행한 지석규 인천시 정무수석의 부적절한 발언이 시민사회와 언론계의 강한 질타를 받고 있다. 30일, 유정복 시장은 폭염 속에서도 강화 해역을 방문해 수산물 시식 및 구매를 통해 방사능 오염 불안 해소에 나섰다. 하지만 현장에 동행한 지석규 정무수석은 A 취재기자의 질문에 대해 “그딴 건 유튜버한테 물어보라”고 응답해 파문이 일었다. 질문은 “북한의 핵 폐수 방류 의혹에 대해 인천시가 정부 측에 공식 확인 요청을 했는가”였고, 이는 시민 안전을 위한 정당한 질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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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당 대표에 정청래…61.74% 득표로 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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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유정복 인천시장, 민생 중심의 실천적 행정 돋보여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월 말, 인천 곳곳을 누비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현장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30도를 훌쩍 넘는 체감온도 속에서도 연일 이어지는 유 시장의 일정은 단순한 ‘점검’이나 ‘방문’이 아닌, 민생 중심의 실천적 행정 그 자체다. 이번 여름, 인천시가 집중하고 있는 키워드는 명확하다. ‘폭염 재난 대응’, ‘경제 활력 회복’, ‘도시 인프라 개선’, 그리고 ‘현장 소통 강화’.유 시장은 “서류보다 현장을, 회의보다 시민 목소리를” 강조하며 실행 중심의 시정 철학을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폭염이 이어지던 지난주, 유정복 시장은 직접 노인복지시설과 쪽방촌을 찾아 쿨링센터 냉방기 작동 여부, 온열질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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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 지원
강남구가 충남 서산시, 경기 가평군, 충남 당진시 등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을 찾아 총 3차례에 걸친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이번 수해복구 지원은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먼저 충남 서산시에 투입된 사례로, 강남구는 발 빠른 초기 대응으로 복구에 힘을 보탰다. 특히 총 108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중 최대 규모의 인력을 투입,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들의 복구 작업에 힘을 더했다.복구 활동에는 방학 특강을 포기하고 자원한 중·고등학생, 여름휴가를 반납하고 달려온 진해 해군 부부, 연차를 내고 참여한 직장인 등 다양한 사연을 지닌 봉사자들이 함께해 현장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다.봉사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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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제3차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 포함
태안군은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제3차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 태안군이 포함됨에 따라 2021년 1차 지정 이후 3회 연속 지정의 쾌거를 거뒀다고 밝혔다.이번 지정은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 지정되면 향후 2년간 비행승인·특별비행승인·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에 대한 면제 및 간소화 혜택을 받는다.태안군은 지난 1·2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을 통해 드론의 공공부문 적용 범위를 확장하고 다양한 기술 실증에 나서는 등 국가 드론 산업 발달에 기여해 이번 재지정의 결실을 맺었다.군은 ‘국내 최대 규모 드론 전문시설’ 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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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원목 도마 만들기' 문화 체험행사 진행
평택시 세교동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세교동 관내 지역아동센터 아동 30명을 대상으로 ‘원목 도마 만들기’ 문화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전문 강사의 지도로 원목 도마 제작의 전 과정을 직접 배우고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세교동 청소년지도위원회 박경숙 위원장은 “청소년들이 직접 자신만의 도마를 만들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이러한 활동이 정서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세교동장은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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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2025년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공개모집
화순군은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2025년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오는 8월 19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대상은 민법에 따른 법인이나 조합, 상법상 회사 등 일정한 조직 형태의 법인 또는 단체로서 ▲영업활동 수행 ▲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사회적 목적 실현 ▲일정 기준 이상의 이윤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는 등 지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신청기업은 9월 중 고용노동부와 화순군의 현장 실사 및 전라남도 실무위원회 심사를 거쳐, 10월 중 육성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지정된다.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은 3년간 ▲사업개발비 ▲시설장비 지원 등 재정지원 사업에 공모할 수 있으며, 전문 경영 컨설팅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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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수소·CNG 고압연료 사용 시내버스 집중 안전점검 실시
전주시는 수소와 CNG 등 고압 연료를 사용하는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7월 31일부터 8월 8일까지 정기 안전점검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지난 4월 22일 전주시를 비롯해 현대자동차, 한국교통안전공단, 전주비전대, 시내버스 운수사가 함께 체결한 ‘수소시내버스 안전성 강화 협약(MOU)’의 실질적인 후속 조치이다. 시는 수소버스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일일·분기·정기·특별점검 체계를 구축했다. 그 일환으로 이번 정기 점검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점검체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할 예정이다.점검 대상은 전체 시내버스 412대 중 고압 연료를 사용하는 384대(약 93%)로 차량으로 수소버스 17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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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에서 '우수학습도시' 선정
진안군이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에서 전국 46개 군 단위 평생학습도시 중 ‘우수학습도시’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우수학습도시는 전체 평가대상 중 상위 10%에 들어야 하며 차기 재지정 평가를 면제받는다.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는 평생학습도시 지정 후 4년이 경과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실시되며, 이번 평가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의 평생학습 추진 성과를 중심으로 추진체계, 사업운영, 성과 등 3개 영역에서 10개 평가 분야, 20개 세부 지표를 기준으로 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다.진안군은 2001년 전국 최초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이후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한 점, 사회적 약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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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찾아가는 생활밀착형 칼날연마사업' 추진
남원시는 7월부터 '찾아가는 생활밀착형 칼날연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7월 운봉읍을 시작으로 총 9개 읍면, 50여개 마을에 대하여 1,200여개의 주방용 식도 등 칼날을 연마했으며, 8월에는 보절면으로 시작하여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시가 추진하는 칼날연마사업은 개인이 직접 칼을 연마할 시 발생할 수 있는 인체에 해로운 금속가루(알루미늄‧납 등)를 최소화하여 주민들이 중금속 중독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허기술을 보유한 전문업체와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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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2026년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공모사업 최종선정
임실군이 2026년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사업은 연구-지도-민간 기술의 수평적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복숭아 산업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농업 발전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공모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공모사업 선정으로 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사업비 10억원(국비 5억원, 지방비 5억원)을 투입하여 기후변화 대응 안정 생산 기반 구축, 복숭아 최신 방제력 보급, 현장 교육 강화 등 임실 복숭아 산업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고품질 임실 복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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