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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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자녀 보호, 국회 본회의 통과… “취약아동 보호의 제도적 전환점”
국회가 12월 2일 본회의에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그동안 법령 체계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던 수용자자녀의 존재와 권익을 국가 보호체계 안에 명확히 반영한 첫 입법적 기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번 본회의에서 확정된 조항은 △‘수용자자녀’의 법적 정의 신설 △미성년자 접견 지원 근거 마련 △수용자자녀의 주거지를 고려한 수용자 이송 규정 등이다. 이는 부모 수용으로 인해 돌봄 단절, 장거리 이동, 접견 곤란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어 온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다.국내 유일의 수용자자녀 전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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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법원 "혐의·법리 다툼여지"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위기를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9시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3일 새벽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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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9조' 규모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국회 통과... 여야 5년 만에 법정 시한 준수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밤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밤 열린 본회의에서 약 727조9천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728조원)에서 1천억원 정도 감액된 규모이지만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673조3천억원)보다는 8.1% 늘어났다. 국회가 정부 예산안을 시한 내 처리한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헌법은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1월 1일)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예산안 처리 시한은 매년 12월 2일 밤 12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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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계엄 1년' 특별성명 발표... 외신간담회·시민행진도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한다. 이날 성명은 국민 누구나 들을 수 있게 생중계되며 간단한 질의응답도 진행된다. 앞서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총부리에 맞선 함성으로 극도의 혼란을 평화로 바꾼 대한민국 국민의 노고를 기억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저녁 시민단체·정당이 주최하는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도 참석하며 숨가쁜 하루를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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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대표발의,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안은 ▲위생용품소분업과 위생용품소비자리필 판매업을 신설함으로써, 위생용품을 소분만 하거나 제로웨이스트 매장(제품 생산·유통·소비 과정에서 쓰레기 배출 최소화를 목표로 포장재·일회용품 없이 물건을 판매하는 상점)에서 주방세제 등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 판매할 때 위생용품제조업과 동일하게 적용되던 규제를 합리화하여 영업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했다. 또한 유통 중인 회수 대상 위생용품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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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고향사랑 기부자에게 특별 이벤트 진행
광주 남구는 고향사랑 기부자에게 한우 불고기버거 콤보 쿠폰과 세액공제 혜택 등을 제공하는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남구는 2일 “고향사랑 기부제 민간 플랫폼인 위기브와 롯데리아, 롯데멤버스와 함께 오는 31일까지 이벤트를 실시한다”면서 “해당 기간 롯데리아 고향사랑기부제 이벤트 홈페이지에서 10만원 이상 기부하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고향사랑 기부에 나선 국민은 1만 200원 상당 한우 불고기버거 콤보 쿠폰과 연말정산 세액공제, 기부금 30% 이내에서 제공하는 지역 특산물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전국 롯데리아 매장 내 포스터에 게재된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 QR코드를 스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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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먹거리 기본보장' 시범사업 시작
평택시는 ‘먹거리 기본보장’(그냥드림) 시범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이는 생계가 어려운 국민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평택시는 신장2동에 소재한 송탄푸드뱅크가 참여 사업장으로 선정되어, 매주 월/수/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정기 운영할 예정이다.생계 및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이 시간에 해당 기관을 방문하면 1인당 3~5개의 먹거리와 생필품으로 구성된 꾸러미를 지원받을 수 있다.2회 이상 반복 이용하는 등 위기 징후가 발견된 경우는 기본상담 추진 및 해당 가구를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에 연계함으로써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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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바이오 유치기업과 공동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전주시는 파마로보틱스와 뉴아인, 하이퍼틱스 등 첨단바이오 분야 기술력을 보유한 3개 기업과 공동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우범기 전주시장과 세 기업의 대표 등 관계자 8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기업 애로 해소와 산업 생태계 확장을 위한 상생 협력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시는 현재 추진 중인 연구개발 인프라 조성 계획과 바이오산업 육성 방향을 설명하고, 기업들로부터 이전 계획과 기술개발 현황,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청취했다. 특히 이번에 협약을 맺은 기업들은 모두 첨단 의료기기와 전자약 분야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기술 기반 기업들로 지역 바이오산업 성장을 위한 동력이 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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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전 직원 대상 재난안전·중대재해 교육 진행
부안군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난안전·중대재해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차정회 교수(前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수)가 실제 발생할 재난 사례를 중심으로 재난의 종류 및 대응 사례, 재난종사자 임무와 역할, 기능연속성계획,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해 강의했다.특히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지자체의 재난 대응 조직 구성 및 역할 분담, 대응 매뉴얼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유형별 재난 상황에 따른 대응 절차를 상세히 안내했으며 중대재해 분야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중대재해 발생시 대응방안을 학습함으로써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높이는 기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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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2025 SRT 어워드' 대상 수상
익산시가 '2025 SRT 어워드'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5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여행지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어워드는 SRT 이용객 1만 2,000여 명의 투표와 여행 작가, 전문 기자단의 평가를 종합해 선정됐다. 익산시는 전국 46개 도시 중 고흥, 공주, 목포, 안동 등과 함께 대한민국 대표 10대 여행도시로 최종 선정됐다. 올해로 7회를 맞은 SRT 어워드는 대표적인 대국민 여행지 선정 프로그램으로, 인지도와 콘텐츠 경쟁력을 동시에 평가받는 행사다. 익산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 자원과 함께, 정원 관광과 사계절 축제 등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올해 3월호 SRT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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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2025년 자원순환 추진실적 평가' 우수 시군 선정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 자원순환 추진실적 평가’에서 남원시와 장수군이 최우수, 김제시와 무주군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전북특별자치도는 14개 시군으로부터 도정 협력을 이끌어내고 자원 순환분야 정책 이행력을 제고하는 등 생산적 경쟁체계 운영을 위해 매년 자원순환 추진실적 평가를 진행해 오고 있다.이 평가는 청소행정 효율성, 자원재활용 확대, 역점시책 추진 등 총 4개 부문 14개 지표로 이루어진 평가는 시군의 자원순환 업무에 대한 관심과 역량을 가늠할 수 있다.14개 시군을 시지역과 군지역으로 나눠 이루어진 평가에서 시지역 에서는 남원시가 최우수, 김제시가 우수를 차지했으며 군지역에서는 장수군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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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덕진권역 도시재생사업' 추진
전주시는 국토교통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옛 전주종합경기장 일원 51만1684㎡ 부지를 대상으로 오는 2027년까지 국비 227억 원과 도비 38억 원 등 총 517억 원을 투입해 ‘덕진권역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덕진권역 도시재생사업의 주요 사업 중 하나로 덕진수영장과 전북여성가족재단 사이 4500㎡ 부지에 AI 기반 첨단디지털문화콘텐츠를 제작·실증할 수 있는 거점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7월부터 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2월 설계가 마무리되면 이후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 사업은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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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대응을 위한 점검회의 개최
군산시가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대응을 위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군산시의 미래 성장동력과 핵심 현안이 최종 계획에 반영되도록 대응 논리를 보완하고 부서별 역할을 재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에서는 그동안 발굴해 온 건의사업을 중심으로 △재수립(안)의 주요 변경사항 △군산시 건의사항 반영 여부 △부서별 추가자료 제출 계획 △부처·새만금개발청 대응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며 대응 논리를 보완했다.군산시는 향후 기본계획 재수립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새만금개발청 및 관계 부처와의 협의체계를 강화하고, 보완자료와 근거자료를 추가 제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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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신재생에너지 확산' 지방정부의 모범사례로 주목
익산시가 '신재생에너지 확산' 지방정부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중앙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전환 기조 속에서 익산시는 신재생에너지 설치부터 운영, 주민 참여 모델을 차례로 선보이며 정책의 실질적 실행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익산시는 2일 한국전력 전북본부·켑코솔라와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협약을 체결하며, 최근 개정된 '신재생에너지법'에 대해 전북 도내 지자체 최초로 대응에 나섰다. 이로써 시는 법정 의무를 이행하는 동시에, 임대수익을 통해 공공시설 유지·보수에 활용할 수 있는 재정 기반도 함께 마련했다. 법 개정으로 주차구획 면적 1,000㎡ 이상 공영주차장에는 10㎡당 1㎾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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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25년 영광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1 · 2기 성황리에 막을 내려
영광군이 올해 운영한 ‘2025년 영광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1 · 2기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군에 따르면 올해 ‘영광에서 살아보기’ 1 · 2기는 모두 군남면 초록이농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운영됐다. 1기는 지난 8월 12일 수료식을 열고 4주간의 체험 일정을 마무리했으며, 총 6명이 참여해 개인 참가자 2명과 부부 2쌍(4명)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한 젊은 부부는 영광 정착을 결정했고, 나머지 참가자들도 귀농 · 귀촌 시기를 구체적으로 고민하며 전입을 준비하고 있다. 이어 2기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됐으며, 5명의 참가자가 가을 수확철 농촌 현장을 누비며 영광의 일상과 농업 현장을 몸소 체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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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곡성에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시즌2' 지정기부 사업 추진
곡성군은 '곡성에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시즌2' 지정기부 사업을 추진해 왔다. ‘아이키우는 입장에서 곡성 사연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기부하고 갑니다’ - 경기도 파주시 권*성- 아이들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고, 아이들이 다치고 아플 때 언제든지 가까운 곳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곡성군 지정기부 사업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보내주고 있다. 전년 대비 모금액이 160% 이상 상승한 것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또한 이 사업에 공감하는 고액 기부자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 한 해 동안 25건의 고액 기부가 줄 잇고 있다. 그리고 기부 후 주어지는 포인트로 곡성에 재기부를 할 수 있는 ‘곡성사랑 플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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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공설시장 빈 점포 입점자 모집
광양시는 공설시장 빈 점포 입점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모집 대상 빈 점포는 △옥곡5일시장 1개소 △광양매일시장 10개소 △중마시장 1개소 △광영상설시장 2개소로 총 14개소이며, 모집 업종은 음식, 분식, 수산물(회센터 포함), 잡화 등 시장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다양하게 구성됐다.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없는 시민으로, 본인이 직접 점포를 상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신청자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중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광양시 관내 공설시장에서 점포를 운영 중인 자 및 그 배우자, 동일세대 직계 존‧비속은 신청이 제한된다.신청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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