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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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조직 및 인력 운영 효율화 평가'에서 우수 자치단체 선정
춘천시가 ‘조직 및 인력 운영 효율화 평가’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2억 1,500만원을 확보했다.행정안전부는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직·인력 관리 실적을 점검해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11개 자치단체(광역 3곳, 기초 8곳)가 선정된 가운데 춘천시는 기초자치단체 중 경기 부천시, 경남 함양군과 함께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받았다.춘천시는 조직과 인력을 시민 수요에 맞게 유연하게 운영한 점을 이번 성과의 배경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정원 동결 기조 속에서도 기능이 쇠퇴한 분야의 인력을 감축하고, 증가하는 행정 수요 분야로 재배치하며 조직 운영 효율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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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고성군은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했다.이번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은 각 부서의 추천을 통해 발굴된 사례를 대상으로 적극성, 창의성, 전문성,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우수·장려·혁신 등급으로 선정됐으며,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성과와 군민 체감도가 높은 사례들이 다수 포함됐다.우수상에는 세무회계과 황은경 팀장이 선정됐다. 황은경 팀장은 민간 플랫폼을 신규 도입해 기부 창구를 다각화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 활성화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등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그 결과 전년 대비 기부금은 177%, 기부자 수는 183%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공모전 개최, 이벤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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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초대형 체험형 캠페인 눈길… 연말 인천 송도를 물들인 ‘행복 예보’
인천광역시가 연말을 맞아 시민들에게 특별한 즐거움과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는 초대형 체험형 공공 캠페인 ‘행복 예보기’를 선보이며 눈길을 끌고 있다.이번 캠페인은 일상에서 익숙한 뽑기 기계를 높이 약 6m 규모의 초대형 설치물로 구현한 체험형 콘텐츠로, 12월 27일부터 31일까지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송도점에서 운영된다. 쇼핑몰을 찾은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어 연말 나들이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현장에 들어서면 한눈에 들어오는 초대형 뽑기 기계가 방문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시민들은 직접 뽑기를 체험하며 캡슐을 열어보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 캡슐 안에는 새해의 행복을 예보하는 ‘행복예보카드’가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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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울린 ‘아름다운 세상’···ESG 원우·아동이 만든 ‘크리스마스’ 축제
“작은 가슴 가슴 마다 고운 사랑모아 우리 함께 만들어 봐요 아름다운 세상...”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청운대학교 대회의실을 빠져나가 겨울 공기를 흔들며 퍼져 나갔다. 손에 쥔 LED 촛불이 하나둘 밝혀질 때마다, 객석은 조용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ESG 전문가과정 7기 합창단과 봉사단,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노래를 이어가며 하나의 합창이 됐다. 처음에는 망설이던 아이들도 곡이 흐를수록 목소리를 키웠고, 후렴에 이르자 객석 곳곳에서 노래가 터져 나왔다. 무대와 객석은 더 이상 구분되지 않았다. 아이들은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이 크리스마스를 함께 만들어가는 진짜 주인공이었다.한 해의 마지막 주, 인천에서 아이들을 위한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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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법률소비자연맹선정…올해 국감 국리민복상 수상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3선 중진 유동수 (인천계양갑)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2025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국감내용 ▲근거 ▲국감 참고자료 ▲추천 등의 국정감사 활동성과를 기준으로 의정활동에 모범을 보인 의원을 발굴하여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동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2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에 이어 요번 NGO 모니터단 상까지 수상하며 내부에선 물론 시민단체로부터도 정책 역량을 높게 평가받고 있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금융 분야에 국민주권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코스피 5000시대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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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기초학력 결과 통지 의무화…기초학력 보장법 발의
국회 교육위 국민의힘 김민전 국회의원은 26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공교육의 진단·책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요번 개정안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 학생 보호자에게 통지 의무 ▲교육감검사결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 ▲교육부장관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교육감에게 기초학력진단검사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등이 핵심 골자다.현행 기초학력보장법은 학교장이 학습지원 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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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육군 제11기동사단 격려 방문…장병 여러분께 감사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 연말을 맞아 육군 제11사단 108기계화보병대대를 방문해 부대·장비 현황 등을 보고 받고 오찬도 함께하면서 장병들을 위문했다. 우원식 의장은 “부대 내 병영생활관을 둘러보며 기존 10인에서 6인 1실로 줄어들면서 장병들의 휴식이 보장된 것은 아주 좋은 소식”이라며 “국회는 장병들이 전투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오찬 간담회에서 “K2전차 등 무기 체계를 직접 살펴보니 더욱 자랑스럽고 완벽한 전투태세로 최첨단 철마를 이끄는 장병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 “장비점검부터 훈련까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텐데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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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44개 부령 일괄정비 개정안 공포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개별 법령에 규정된 처분서 서식에 이의신청 안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4개 부령의 일부개정안이 2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개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처분서에 이의신청이 가능함을 명시한 것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국민은 별도의 법령 규정을 확인하지 않고도 이의신청 제기 기간, 이의신청 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과의 관계 등을 처분서를 통해 알 수 있게 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이 직접 받아보는 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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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신동욱의원 등 30인, 지방의회법안 제안
신동욱의원 등 30인은 지방의회법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는 1991년 부활된 지방의회는 지난 35년간 민주적 대의기관으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선도하고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구와 함께 지방자치제를 정착시킴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건강성과 국가적 안정성을 유지하는데도 기여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있어 별도의 법률이 아니라 '지방자치법' 일부분에만 규정되어 있는 실정임. 따라서 지방의회의 전문성, 자율성 등이 충분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지방의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제정하여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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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박용갑의원 등 12인,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용갑의원 등 12인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는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주는 주식회사로, 2001년 도입이후 국민의 부동산 투자 기회 확대와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며 개인 투자자가 40만 명을 돌파하고, 리츠 자산 규모도 114조 원에 달한다. 그런데 최근 일부 상장리츠 경영진의 자산 무단 운용과 일탈행위로 리츠 투자자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관련 규정 미비로 부실 리츠를 시장에서 퇴출시키지 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 투자 기회 확대와 리츠 활성화를 위해 리츠 간 합병을 통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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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어르신 목욕이용권 지원사업’ 내년부터 이·미용업까지 확대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내년 1월부터 ‘기장군 어르신 목욕 이용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업종을 기존 ‘목욕업소’에서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어르신 목욕이용권 지원사업’은 75세 이상 지역 어르신에게 협약 목욕업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카드를 분기별 42,000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7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고령과 안전 문제 등으로 인해 목욕업소 이용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보다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가능 업종을 이·미용업까지 확대하게 됐다. 군은 사업 확대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대한미용사협회 및 한국이용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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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 유공자 시상 및 간담회 개최
경기도는 26일 경기도청에서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핫라인) 활성화 유공자 시상식 및 간담회’를 열고, 긴급복지 위기상담 활성화를 위해 기여한 유공자들을 격려하고 제보자 소감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도는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핫라인)에 접수된 대상자의 공적·민간 자원 연계율과 긴급복지 집행 실적 등을 기준으로 31개 시군을 평가해 하남시, 의정부시, 시흥시 등 3개 시군을 우수 시군으로 선정했다.이와 함께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공무원 9명과 위기 상황에 놓인 이웃을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에 제보해 도움을 연계한 민간인 27명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주요 제보 사례로는 고양경찰서 소속 김진우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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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말 케이크 소비 증가 대비 식품업소 위생 점검
경기도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케이크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식품접객업체 등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 대상은 총 835개 업소로, 제품명을 ‘케익’, ‘케이크’ 등으로 신고한 업소와 케이크에 생화를 사용하는 제조업체 등이 포함됐다. 도는 최근 3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점검 대상을 선정했다.주요 점검 내용은 제조시설과 설비, 기구의 세척·소독 등 위생적 관리 여부를 비롯해 제조일자 및 소비기한 연장 표시 등 표시기준 준수 여부, 소비기한이 경과했거나 표시가 없는 원료의 사용·보관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케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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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실적 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경기도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자활분야 자활사업 전반 실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는 2022년 대통령 표창 수상에 이은 두 번째 수상이다.자활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사업이다. 현재 경기도 내 자활근로 참여자는 총 7,166명으로, 도는 이들의 실질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평가는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자활근로(40점) ▲자산형성 지원사업 운영(25점) ▲자활기금·기업 활성화(25점) ▲자활사업 운영(10점) 등 4개 분야의 핵심 지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경기도는 전반적인 평가 항목에서 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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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자동차안전연구원, 특수차량·드론으로 산불 대응 강화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김만주)와 26일(금) 산불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TS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대형산불 발생에 따른 한정된 산불 진화자원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산불진화차량 도입·인증, 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 등 안전관리에 관한 긴밀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협약 내용은 ▲안전성 확인·인증지원을 통한 적기 투입 ▲산악·험로 운행 특성 반영 안전기준 특례 검토 ▲적극행정 연계를 통한 신속 의사결정 지원 ▲드론 식별시스템 활용 산림드론 현장 안전지원 등이다.양 기관은 다목적산불진화차량의 안전성 확인과 인증 절차를 체계화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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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경기도의원, 교육행정위원회 ‘의정대상’ 수상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8일 2025년 한 해 동안의 의정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행정위원회가 선정하는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이서영 도의원이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며 제도 개선과 현장 점검을 병행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지속해 온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 이 의원은 2025년 한 해 동안 총 8건의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학생 건강 증진과 학부모 교육, 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 특히 새로운 정책 도입보다 기존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실효성 중심 입법’에 중점을 두고 활동해 왔다.이 의원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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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범 경기도의원 “밥을 지키는 것이 농업과 국가를 지키는 일”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은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침식사와 쌀밥의 중요성, 그리고 쌀 소비 감소가 농업과 식량안보에 미치는 심각성을 강조했다.서 의원은 “밥을 거르는 사회는 건강도, 힘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아침식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뇌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집중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이어 쌀밥이 탄수화물이라는 이유로 다이어트의 적처럼 오해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문제는 탄수화물 자체가 아니라 정제된 설탕과 가공식품”이라며 “쌀밥은 우리 몸과 뇌가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기본적이고 안전한 에너지원”이라고 강조했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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