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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노무현 대통령 깨끗했는지 지켜 볼 것”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연차 리스트’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이 깨끗한 대통령이었는지 자문해 볼 때”라고 노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 홍준표 의원(사진=홈페이지) 홍 원내대표는 “최근에 박연차 리스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검찰이 자금추적을 하는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가족과 거액의 거래를 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2003년, 2004년도에 가장 깨끗한 대통령으로 자임하면서 한나라당 전체를 부패집단으로 몰고 갔던 ...
홍준표 “사법부 비난하며 민주주의 후퇴 운운하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최근 민주당에서 검찰이 하고 있는 부패수사에 대해 유신정권, 공안통치 운운하면서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연일 공격하는데, 돈 받는 것이 민주주의인지 국민은 참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이 같이 비판했다.그는 또 “YTN 사태 또는 MBC PD수첩 수사에도 합법적인 영장집행을 민주주의 후퇴라고 공격하고 있다”며 “YTN수사나 MBC PD수첩 수사도 법원이 발부한,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에 의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인데 마치 그것을 공안통치 운운하면서 법원을 비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 법안은 악법 중의 악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는 이른바 ‘예비시험제도’ 도입에 대해 참여연대가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예비시험 도입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특히 이번 의견서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예비시험 제도를 담은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의 변호사시험법안과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의 변호사시험법안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것에 대한 답변이어서 주목된다.먼저 박선영 의원은 “로스쿨 입학정원을 2천명으로 제한해 놓은 상태에서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로스쿨졸업자로 한정하는 것은 법조직역의 세습화와 부의 고착화를 초래하게 돼 위헌적”이라...
‘이광재 의원’ 결백 호소한 영장심사 최후 진술 공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6일 구속 수감된 민주당 이광재 의원의 영장실질심사 최후 진술이 보좌진에 의해 27일 홈페이지에 공개됐다.이 의원은 “전직 보좌진이 금품을 받은 것 같으나, 중대 사안인 만큼 의원직 사퇴로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불법자금을 받지 않은 결백을 밝힐 수 있도록 국회의원이 아닌 보통사람 신분에서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간곡히 호소했으나 결국 구속을 피할 수 없었다. 이광재 의원(사진=홈페이지) 그는 최후 진술에서 먼...
“막무가내로 버티는 신영철 대법관 사퇴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2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영철 대법관이 막무가내로 버티다보면 바람인 듯 지나갈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다”며 “사법부에 거는 마지막 기대를 버리지 말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김 대변인은 “‘밀리면 끝장이다 어떻게든 밀어붙이자’ 라는 것이 국민과 야당을 적군 대하듯 했던 지난 1년간 이명박 정권의 자세”라며 “사법부의 명예를 무참히 훼손하고 국민의 불신을 자초한 재판개입 이메일 파동의 당사자인 신 대법관의 태도도 대동소이하다”고 비판했다.이어 “막무가내로 버티다보면 바람인 듯 지나갈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다”며 “이미 재판개입으로...
국회의원 5명, 신영철 대법관 국회 ‘위증’ 고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회 위원이었던 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국회의원 5명이 22일 대법원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신영철 대법관을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신 대법관은 지난 2월10일 국회에서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를 받았었다. 이번 고발에는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참가한 13명 중 이종걸·양승조·이춘석·우윤근(이상 민주당)·유성엽(무소속) 등 의원 5명이 참여했다. 신영철 대법관 이들 의원들은 서울중앙지검에 낸 고발장에서 “지난 3월16일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재판관여 의혹에 대...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도입…서울변호사회 ‘반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은 지난 17일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도입과 응시기간 연장 및 응시 횟수 제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시험법안’을 여야의원 33인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법안은 예비시험 통과자의 변호사시험 합격비율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정원의 최대 20%까지 허용토로 했다.또 응시 기한의 경우 로스쿨 졸업자는 졸업 후 7년간, 예비시험 합격자는 합격 후 3년으로 했으며, 응시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도록 만들었다.강용석 의원은 “대학졸업 후에도 비싼 로스쿨을 3년을 더 다녀야만 변호사, 판사, 검사가 될 수 있다면 로스쿨을 다니지 못한 서민들은 법조인의 꿈을 꾸지 말...
김동성 “군법무관 파면 성급”…야구대표 병역면제 글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방부가 ‘불온서적’ 지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군법무관 2명에 대해 ‘파면’ 조치한 것과 관련, 변호사 출신 김동성 한나라당 의원은 “헌법소원 결과를 보고 징계절차를 밟은 것이 바람직한데 성급한 조치였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신분으로 지난 1월 군부대(동부전선)를 방문한 김동성 의원(사진=홈페이지) 김 의원은 20일 ‘KBS라디오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와 가진 전화인터뷰에서 “헌법소원은 모든 국민에게 보장돼 있는 헌법상 권리”라며 “그래서 군인도 국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헌법소원...
훈수 ‘어른정치(?)’하는 대법관 출신 이회창 총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 감사원장, 국무총리 등 현직 정치인 가운데 가장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는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훈수하는 ‘어른 정치’(?)를 펼치고 있다.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야권의 사퇴와 탄핵 압박에 대해 이 총재는 18일 당5역회의에서 ‘옳지 않다’는 한마디로 타이르듯 훈수하고, 또 후배법관들에게는 ‘법관은 소신을 판결로만 말해야지, 여론의 힘을 빌리는 것은 비겁한 자세’라고 점잖게 타이른 것.이날 회의에서 이 총재는 먼저 “법관에 대해 명백히 탄핵 사유에 해당할 만한 중대한 위법 사유가 없는 한...
친박연대 “신 대법관 치욕적인 사건…책임져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친박연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신 대법관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사실상 자진사퇴를 촉구했다.친박연대는 전지명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먼저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혹시나 사건 실체 덮기식으로 용두사미 격의 조사일지도 모른다는 국민적 우려를 일소한 매우 공정한 조사 결과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일”이라고 환영했다.이어 “이는 국민 여론을 존중하고 사법부의 권위를 지키는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것으로서 국민의 믿음과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추켜세웠다.전 대변인은 그러면서...
“‘정치법관’ 신영철 대법관 무슨 배짱으로 버티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치법관’을 자처한 신영철 대법관은 사퇴하라!” “무슨 배짱으로 버티고 있는가!”민주노동당은 11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 국민청원운동’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안팎의 자진사퇴 촉구에도 불구하고 신 대법관이 ‘모르쇠’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며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이 11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민노당 홈페이지) ◆ 강기갑 “사퇴 않고 끝까지 버티는 것은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이 자리에서...
“오죽하면 점잖은 판사들이 뿔이 났겠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파문’과 관련해 사법부 안팎에서 사퇴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에 대해 한나라당이 ‘인당수 심청이’를 우려하자, 민주당은 “신 대법관이 결국 한나라당의 딸이라는 얘기냐”고 비꼬아 응수하며 역공을 폈다.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신 대법관의 부적절한 재판개입 사례가 속속 밝혀지고 있고, 지난해 집시법 위헌심판을 제청한 판사를 불러 압력을 행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며 “자고일어나면 터지는 증언들에 망연자살하다. 신 대법관의 시국사건에 대한 전방위적 개입이 그저 놀라울 따름”이라고 혀를 내둘렀다.이어 “판사들이 뿔났다. 오죽하면 점잖은 판사들이 뿔이 났...
“헌재 존재 부정한 신영철 대법관 탄핵감 맞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신영철 대법관이 헌법재판소 존재까지 정면으로 부정했으니 탄핵은 명백해 졌다”며 “탄핵이나 구속당하지 않으려면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했다.이 부대변인은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으로 촉발된 사법파동이 끝 간 데 없다”며 “몰아주기 코드배당, 위증, 이메일-전화통화 압박에 이어 이젠 개별면담까지 하셨단다”라고 비꼬았다.이어 “신 대법관이 전기통신기본법 위헌심판제청에도 압력을 행사하더니 야간집회금지 조항 위헌심판을 제청한 박재영 판사를 수차례나 따로 ‘방으로’ 불러 재판 진행에 대해 모종의 압력을 행사했다는 보도는 대한...
판사들에게 ‘위선’ 직격탄 날린 조윤선 의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장으로서의 행정지휘사항을 ‘압력’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와서 양심선언인양 자괴감을 토로하는 것이야말로 ‘위선’이 아닐지 생각해보아야 한다”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10일 신영철 대법관 파문과 관련, “사법부 내부에서 독선의 목소리가 사법부의 독립을 그르치고 있다”며 이 같이 판사들에게 직격탄을 날렸다.조 대변인은 “옆에서는 위헌 제청을 하는 동료도 있는 마당에 초임판사도 아니고, 십 년을 넘게 판사생활을 한 분들이 그 정도에 압력을 느꼈다는 것 자체가 안타깝다”고 비판했다.이어 “그렇다면, 국민은 이제까지 그런 법관들을 믿고 자신의 운명을 맡겼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
‘대쪽’ 어디가고 ‘통 큰 어른정치(?)’ 펼치는 이회창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원칙을 중시해 ‘대쪽’ 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대법관 출신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신영철 대법관 파문에 대해 ‘원칙과 신중론’ 사이에서 알쏭달쏭한 입장 표명으로 마치 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고 있다. 대법관 출신이 말해주듯 법원내부 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는 최고의 사법전문가인 이 총재는 먼저 신 대법관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준엄히 질책하는 듯싶다가도, 어느새 대법원의 진상조사결과를 보고 판단할 문제라고 한발 물러서며 신중한 입장을 ...
‘신영철 파문’…사법부 흔들기로 정치권 날선 공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압력 의혹 파문이 판사의 ‘용퇴’ 촉구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사퇴와 탄핵’은 물론 ‘사법부 흔들기’라는 날선 공방으로 번졌다.9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신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한 마디로 “사퇴와 탄핵 주장은 상식에 맞지 않고, 정치지향적이고 권력지향적인 법관들의 사법부 흔들기”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사법 흔들기에 동의할 수 없고, 법원의 신뢰가 중대한 국면에 들어선 만큼 신 대법관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사법부를 위해 중요하다”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
홍준표 “법관 독립보다 법관 독선이 더 문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파문과 관련해,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법관의 독립문제보다 법관의 독선이 더 문제되는 시기가 온 것 같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의원(사진=홈페이지) 드라마 ‘모래시계’의 스타검사 출신인 홍 원내대표는 “우리 사회가 민주화 된지 20년이 넘었다”며 “법관의 독립문제는 대한민국에서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A라는 법관은 유죄판결을 하고 B라는 법관은 무죄판결을 한다면 한두 건도 아닌데 수백 건을 재판하면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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