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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길 “방송사들이 노무현 씨를 순교자로 부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에 대해 ‘세기의 장례식’이라고 칭하며, 방송 3사가 총동원돼 노 전 대통령을 ‘순교자’, ‘희생양’으로 부각시키는 일에 성공해 이젠 어느 누구도 노 전 대통령을 비판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지난 30일 자신의 홈페이지 ‘정권교체는 아직도 멀었습니다’라는 글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한 16대 대한민국 대통령의 국민장은 가히 ‘세기의 장례식’이라고 할 만큼 역사에 남을 거창한 장례식이었다”고 평가했다.이어 “인도의 성자 간디가 암...
“이명박 대통령 사죄…법무장관, 검찰총장 파면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 31일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정치보복이 부른 억울한 죽음”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특히 검찰이 정권에 앞장서 전직 대통령을 토끼몰이 하듯 내몰며 명예를 짓밟았다며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대검 중앙수사부장의 파면을 요구했다. 정세균 대표가 31일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좌측부터, 김진표 최고위원, 이강래 원내대표, 정세균 대표, 송영길, 김민석, 이미경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다. (사진=민주당)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진 정 대표는 먼저 “노무...
‘바보 노무현’ 찾아 나선 시청역 ‘거리의 악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28일 오후 서울 시청역 1번 출구 앞에는 사람을 찾는 ‘거리의 악사’가 있어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거리의 악사 장OO씨가 찾는 사람은 다름 아닌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사람을 찾습니다. Looking for MuHyun No”“국민을 무척 사랑했고,열정이 있으며,음악을 좋아했는데...그런데 바보입니다.며칠 전 대한민국을 훨훨 떠났습니다” 장씨는 가슴 앞에 아코디언을 잡고 등 뒤엔 노 전 대통령을 찾는 이 같은 글귀...
본인도 좋아한 ‘바보 노무현’ 별명 탄생 비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원칙주의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별명은 ‘바보’. 그는 보통사람 같으면 싫어할 ‘바보’라는 별명을 오히려 더 좋아했다. ‘바보’라는 의미가 못난이가 아닌 ‘올곧은 우직함’을 뜻함을 알기 때문이다.언제부턴가 정치인 노무현 이름 석 자 앞에는 늘 ‘바보’라는 별명이 늘 따라다녔고, ‘바보 노무현’이라고 불렸다. ‘바보 노무현’은 편한 길을 놔두고 굳이 험난한 길을 택하는 모습, 즉 당선이 안 될 줄 알면서도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부산에 출마해 세 번째 낙선하자 한 네티즌이 붙여준 별명이다.노 전 대통령도 007년 10월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바보가 별명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다. 정치하는 사...
이회창 “자살로 몰고 간 잘못 없는지” 검찰 겨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25일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사실상 투망식 검찰조사가, 자살로 몰고 간 잘못은 없는지 진지하게 가려볼 필요가 있다며 검찰을 겨냥했다.또 노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 인해 봉하마을 조문을 하지 못한데 대해서도, “추모 문상도 거부한다면 이것은 결코 고인을 위한 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먼저 “다시 한 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서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이번 서거가 국민 간의 대립과 분열의 불씨가 아니라 진정한 이해와...
[생생] 노무현 전 대통령 미공개 사진들 에서 27일 제공한 노무현 전 대통령 미공개 사진들입니다. 한복을 입고 청와대 관저에서 ⓒ 고 노무현 대통령 국민장 장의위원회 제공 노무현 대통령 환갑 ⓒ 고 노무현 대통령 국민장 장의위원회 제공 공군1호기에서 식사 ⓒ 고 노무현 대통령 국민장 장의위원회 제공 권양숙...
시사프로 진행자 ‘MB 직격탄’…청취자들 찬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기를 비판했다고 언로를 차단하고 뒤를 캐고 규탄집회 자체를 봉쇄하고 물대포 쏘고 진압봉 휘두르고 붙잡아다 겁박했는지...정적에 대해 공권력을 동원해 압박하고 망신주고 처벌했는지, 심지어 정적이 세상을 떠났는데도 분향소마저 못 꾸리게 경찰력을 남용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튿날인 지난 24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변상욱입니다’의 주말 진행자인 김용민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가 오프닝 멘트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한 후에 존엄하게 예우 받는 대통령이 될지 의문”이라며 이 같이 정면으로 신랄하게 비판해 화제가 되고 있다.이 방송이 나가자 청취자들은...
청와대 홈페이지 성토 봇물…“노 전 대통령 죽였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해 청와대 홈페이지가 들끓고 있다. 수많은 누리꾼들이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을 죽였다’고 성토하며 이 대통령을 맹비난하는 글들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서거 당일부터 수천 건의 비난 글들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25일에도 빗발쳤다. 반면 이 대통령에 대한 옹호는 극소수에 불과해 찾기조차 힘들었다.누리꾼들의 이 같은 격한 반응은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이 실명으로 운영되는 점에 비춰 보면, 누리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
[謹弔]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고통 헤아릴 수 없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라는 마지막 말을 남긴 채 23일 서거했다.한국사에 참으로 비통한 일이 벌어져 온 국민은 충격에 휩싸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홈페이지인 '사람 사는 세상'의 메인 화면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23일 오전 11시 경남 양산의 부산대병원에서 브리핑을 갖고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공식 확인했다.문 전 비서실장은 “노 전 대통령은 오늘 새벽 5시45분경 자택을 나와 봉화산 뒷산을 산행하시던 중 오전 6시40분쯤에 봉화산 바위에서 뛰어내린 것...
대법관 출신 이회창 “이용훈 대법원장 문제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신영철 대법관 사태와 관련, 사법부 수장인 이용훈 대법원장의 리더십 부족을 질타했다.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총재(사진=자유선진당 홈페이지) 이 총재는 22일 평화방송 라디오 와 가진 인터뷰에서 “법원 내에 문제가 일어나면 앞장서서 문제를 풀고 정리하고 그래야 하는데 뒤로 비켜서 있다”며 “사법부 수장이 그래서 됩니까?”라고 이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했다.또 “젊은 법관들이 이렇게 나오면 결과적으로 대법원장의 책임”이라며 “그런 만큼 앞장서서 충분히 이야기...
뿔난 대법원 “친박연대 법적 책임 묻기 위해 검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친박연대가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이 전화로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비판 논평 수위를 조절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공개한데 이어, 21일에는 정치보복이라는 또다른 의혹을 제기하며 김 법원행정처장과 사법부를 싸잡아 강도 높게 비판해 친박연대와 대법원이 법정싸움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전날 오석준 공보관 명의로 민주당과 친박연대가 제기한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던 대법원도 21일 법적책임을 묻기 위한 검토를 할 수밖에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친박연대에 전화...
법원행정처장 ‘전화’ 진실공방…“사법파동 번질 것”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이 친박연대 고위당직자에게 신영철 대법관 관련 언급(비판 논평)을 하지 말도록 요청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무근’이라는 공식입장을 표명했다.하지만 친박연대 전지명 대변인은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이틀에 걸쳐 거듭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특히 김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비판 논평 수위조절 요청을 받았다는 노철래 원내대표로부터 직접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혀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더욱이 이게 사실이라면 촛불재판 개입 신 대법관 사태보다 더 큰 파문과 논란을 불러올만한 사법부로서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 사건이다. 실제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
“법원행정처장이 친박연대 압력” vs 대법 “사실무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소장 판사들의 사실상의 사퇴 요구로 사법부가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정치권과의 ‘진실공방’ 외풍에 휩싸일 처지에 놓이게 돼 안팎으로 혹독한 시련의 5월을 보내게 됐다.정치권에서 대법원이 정치개입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은 20일 공식브리핑을 통해 “친박연대 측이 지난 3월17일 신 대법관 비판 논평을 낸 직후 대법원 고위간부가 친박연대 고위당직자에게 신 대법관 관련 언급을 하지 말도록 요청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대법원 고위간부는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을 일컫는데, 김 처장은 이날 퇴근길에 기자들에게 “그게 ...
민주당 “고립무원 신세 신영철 대법관 탄핵발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 법원에서 잇따라 열린 판사회의가 사실상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요구함에도 신 대법관이 ‘침묵모드’로 거취표명을 하지 않아 사태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민주당이 결국 ‘탄핵카드’를 빼들었다. 정세균 대표에게 뭔가를 설명하는 김유정 대변인(사진=민주당 홈페이지)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2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신 대법관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 사법부를 죽이는 일을 하지 말고 자신도 두 번 죽는 일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게 우리당의 입장었으나, 이제는 탄핵발의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
이회창 “스스로 물러날 사람은 박시환 대법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20일 신영철 대법관 사태를 ‘5차 사법파동’으로 진단한 박시환 대법관에 대해, “스스로 물러날 사람은 신영철 대법관이 아니라, 뒤에 앉아서 부채질하고 있는 박시환 대법관”이라고 주장했다. 대법관 출신 이회창 총재(사진=자유선진당 홈페이지) 대법관 출신인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5역 회의에서 “박 대법관은 기본적인 법관의 소양과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그는 이념적으로 편향된 시각을 가진 이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뒤에 앉아서 젊은 법관들을 선동하는 것...
이회창 “법관들 함부로 사퇴 거론해선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 출신인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15일 신영철 대법관의 자진사퇴 논란과 관련, “탄핵감이 아니라면 법관들은 함부로 사퇴를 거론해서는 안 되고, 법관들의 집단행동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판사들에 대해 “법관들의 사법권 독립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이해는 하지만 걱정되는 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신 대법관의 행위가 탄핵감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법관들은 함부로 사퇴를 거론해서...
야당들 “사퇴 않으면 탄핵”…한나라당은 침묵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이 ‘엄중경고’ 조치를 내리고 신영철 대법관은 “후회와 자책 금할 수 없다”며 반성과 사과를 표명했으나, 일선 법관들은 자진사퇴만이 사태수습의 해법이라며 ‘판사회의’를 여는 등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이런 상황에 대해 정치권은 어떻게 바라볼까.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당은 줄곧 한목소리로 ‘사퇴’를 촉구한 반면 거대여당인 한나라당은 입을 굳게 다문 채 좀처럼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자유선진당은 이 문제는 대법원에게 맡기는 게 옳다는 입장이다. 각 정당의 입장을 들여다봤다.◆ 정세균 “신 대법관 용퇴 않는 건 사법부 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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