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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한명숙 죽이기, 검찰 코미디 잘 봤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어제 열린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공판과 관련, “혹시나 했던 것이 역시나 검찰이 짜 맞추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 국민은 ‘검찰 코미디’를 잘 봤다는 결론”이라며 검찰을 혹평했다. 박지원 정책위의장 박 의장은 12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법정진술은 검찰이 얼마나 무리하게 짜 맞추기를 했고, 한명숙 죽이기에 앞장섰는지가 나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전 총리에게 5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곽 전 사장의 오락가락 진술에 대...
검찰 ‘서청원’ 형집행정지 불허…“피도 눈물도 없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미래희망연대(前 친박연대)는 검찰이 건강상태가 심각한 서청원 전 대표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통보한 것과 관련, 11일 “피도 눈물도 없는 비인도적인 처사로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맹비난했다.전지명 미래희망연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의정부지방검찰청이 11일 서청원 대표가 제출한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통지해왔다”며 “서 대표는 사면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수형 생활에 따른 악화된 지병치료를 위해 신청한 형집행정지를 무참하게 거부했다”며 이같이 반발했다.전 대변인은 “특히 심장내과, 정신과, 신경과, 한의사 등 4명의 의사 모두가 서 대표의 수형...
‘심은하 남편’ 지상욱 대변인 서울시장 출마 초읽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달 자유선진당 대변인으로 임명된 후 지난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첫 공개브리핑을 가지며 본격적으로 정치활동에 기지개를 편 지상욱 대변인이 서울시장 출마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그런데 최근 지 대변인의 행보와 당의 정치지형을 보면 사실상 서울시장 출마 초읽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무게가 실린다. 그동안 대변인으로서 발표한 논평 3건이 모두 지방선거와 오세훈 서울시장을 직접 겨냥하고 있는데다가, 이회창 총재도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지 대변인은 지난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첫 공...

안상수 “짐승보다 못한 흉악범 신속히 사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사 출신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11일 부산 여중생 납치 성폭행 살해 피의자 김길태 사건을 계기로 흉악범죄자에 대한 사형집행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안상수 원내대표(사진=홈페이지) 안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길태 체포 사실을 거론하며 “더 이상 이런 참혹한 아동성폭력 살인사건이 발붙일 수 없도록 어제 당정회의를 열어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하고 발표했다. 오늘은 여론에서 비등하고 있는 사형집행문제에 관해 논의했으면 좋겠다”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이어 “...

진중권 “유시민, 노무현 이름 걸었던 약속 버리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진보진영의 대표적인 논객인 진중권 씨는 11일 국민참여당 유시민 전 장관의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에 대해 “대구에 내려가 뼈를 묻겠다는 약속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름을 걸었던 약속”이라며 (이제와 경기도지사로 출마하는 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도 폐가 되는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진씨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유 전 장관의 18대 총선을 상기시키며 “대구로 내려갔던 분 아닙니까? 거기서 뼈를 묻겠다고, 그게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말했던 분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울시장에 나오겠다고 했다가 결국 경기도로 내려갔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다”고 ...

나경원 “오세훈 시장, 경선과정서 충분히 극복”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실상 서울시장 출마 선언 초읽기에 들어간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10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높은 여론조사 지지율에 대해 “출마한다면 앞으로 경선과정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나경원 의원(사진=홈페이지) 나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아침저널’에 출연, “당내 여론조사는 오세훈 시장에 유리한 것이 있고 원희룡 의원에 유리한 것이 있어, 당내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뢰도 부분에 대해 언급하긴 어려운 것 같아 현재 여론조사에 대해 개의치 않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경선...

박지원 의원 “명예훼손 패소 판결 유감…항소할 것”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구방송 보도에 대한 명예훼손 민사소송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할 것을 밝힙니다”이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허위보도를 진실인 것처럼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대구방송과 기자 등을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송명호 판사가 지난달 16일 원고 패소 판결한 것에 대한 입장이다.앞서 대구방송은 2008년 10월 뉴스 프로그램을 통해 “검찰이, 사학재단 실소유자 S씨로부터 DJ정권의 핵심 실세인 박지원 의원 측에 3000만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었다...

이방호 “이달곤, 이재오 위원장이 황당해 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MB정권의 개국공신 가운데 한 명인 이방호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경남도지사 출마를 일찌감치 선언한데 이어, 이달곤 전 행정자치부 장관도 경남지사에 출사표를 던져 당내 경선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벌써부터 불꽃이 튀고 있다.선방을 날린 것은 이방호 전 사무총장. 그는 9일 SBS라디오 ‘서두원의 SBS전망대’에 출연, 이달곤 전 장관이 여권 실세로 알려져 있는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과 출마 여부를 사전에 상의했다는 발언에 대해 자신과 이재오 위원장과의 통화내용을 공개하며 ‘거짓’임을 폭로했다.이 전 사무총장은 “어제 이재오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달곤 전 장관이 (경남지사로...

서울시장 한명숙, 경기지사 유시민…원래 시나리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민참여당 지방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시장 출마를 접고 경기지사로 방향을 전환한 것과 관련, 5일 “그것은 처음부터 있었던 이야기”라고 밝혔다. 유시민과 한명숙(사진=노무현재단 홈피) 서울시장 후보로 높은 지지도를 유지하던 유 전 장관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BBS 아침저널’에 출연, “서울은 한명숙 전 총리께서 충분히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경기도에는 한나라당 후보와 대적할 수 있는 승리의 전망이 조금 어둡지 않느냐는 말씀이 많아 참여당 안에서도 서울이 아...

“대변인의 막말은 대통령이 국민에 막말한 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5일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의 국민투표 중대결단 발언, TK(대구ㆍ경북) 비하 발언 등 잇따른 구설수 논란과 관련, “대변인이 막말했다면 대통령이 국민에게 막말한 셈이 된다”고 비판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노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홍보수석은 대통령의 대변인이고, 대변인은 대통령의 입이기 때문에 대통령 스스로가 자신의 입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가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사석에서 한 발언’이라며 선을 긋는 것에 대해서도 노 대표는 “...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 “이동관 창피해, 물러나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참여정부에서 국정홍보처장을 지내고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성남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은 4일 최근 잇따른 구설수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해 “정말 창피한 일이다.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사진=홈페이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한 김 처장은 먼저 이 수석의 세종시 국민투표 중대결단 발언에 대해 “국민투표 발언이 사실이라면 청와대 홍보수석으로서는 정말 창피한 일”이라며 “만약...

박지원 “청와대 비서가 대통령 팔아…상상도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박지원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세종시 국민투표 논란에 대한 청와대의 ‘치고 빠지기’, ‘여론 떠보기’에 대해 “지금대로라면 청와대 비서가 대통령을 팔아서 문제를 일으키고, 대통령이 나서서 수습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박지원 정책위의장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공보수석, 정책기획수석, 정책특보,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지내 청와대 시스템을 꿰뚫고 있는 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강성옥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무엇보다...

“우리법연구회 명단 파악…사법독립 무너지는 신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이 법원 내 개혁성향 판사들의 학술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회원 명단 파악에 나선 것과 관련, 진보신당은 “사법독립 무너지는 신호인가”라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법원은 특정단체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최근 한나라당이 ‘우리법연구회’의 해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새삼 기존의 입장을 바꿔 내부 단체 실태를 조사하는 배경이 의심스럽다”며 이 같이 말했다.김 대변인은 “‘우리법연구회’ 같은 판사 모임이 존재하는 이유는 법원의 공식 조직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판사 개인의 연구 욕구를 충족시키...

“대법원, 우리법연구회 해체 요구에 굴복하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노동당은 3일 법원 내 개혁성향 판사들의 학술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 대해 대법원이 회원 명단 파악에 나선 것에 대해 “합법적 연구모임의 해체를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학문의 자유와 사법부 독립을 규정한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밝혔다.민노당 백성균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헌정질서까지 침해해가면서 해체 압박을 가하는 것은 최소한의 금도마저 무너뜨린 만행”이라고 규정하면서 “여당과 일부 보수언론의 끈질긴 ‘우리법연구회’ 해체 요구에 (대법원이) 굴복한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백 부대변인은 “최근 이명...

판사 출신 나경원 “세종시, 국민투표가 하나의 해법” 나경원 의원(사진=홈페이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판사 출신인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3일 세종시 국민투표 논란과 관련, “최종적으로 안 된다면 국민투표가 하나의 해결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나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세종시가 국민투표 요건에 해당하느냐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외교와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민족의 운명이 걸린 상황의 경우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원래 수도를 이전하는 것이 위헌 결정이 난 다음에 나온 법으로서 사실상 수도분할에 준하는 것”이라며 “결국 (세종시가) 수도분할에 준하는 이전이라면 분명...

이회창 “국민투표, 국회 바지저고리로 만드는 처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2일 청와대가 세종시 문제에 대해 ‘중대결단’을 언급한데 대해 “(국민투표론은) 국회의 입법권을 제치고 국회를 바지저고리로 만드는 위헌적 처사”라고 비난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사진=선진당 홈페이지) 대법관 출신인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요즘 국민투표의 정확한 개념도 모르고 책임감도 없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유용하다면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함부로 떠들고 다닌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진심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헌법을 유린하는 무모한...

‘사형제 합헌’ 정치인들 이구동성 “너무 아쉽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가 지난 25일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여야 정치인들은 한결같이 ‘아쉬움’을 토로하며, 국회에서 입법적 해결을 통해 매듭지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부겸, 박선영 “아쉽지만,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먼저 제18대 국회에서 사형제 폐지 법안을 각각 발의한 민주당 김부겸 의원과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26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헌재 결정에 많은 아쉬움을 느끼지만,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두 의원은 “이번 헌재의 결정이 사형집행을 재개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며 “오히려 합헌의견을 낸 재판관 중에도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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