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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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국회 국토해양위원회서 부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세종시 수정법안이 22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이로써 세종시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국토해양위원회(위원장 송광호)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세종시 수정안 찬반 토론 및 표결을 통해 4건의 관련 법률을 전부 부결시켰다. 정부가 지난 3월말 국회에 수정법안을 제출한 지 3개월 만이다.국토해양위원회는 4개의 안건 중 모범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재석 31명 중 찬성 12명, 반대 18명, 기권 1명으로 부결시켰다.국토해양위는 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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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세종시수정안 상임위 부결되면 폐기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22일 세종시 수정안이 상임위원회(국토해양위원회)에서 부결되더라도 한나라당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처리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못 박았다. 대법관 출신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사진=홈페이지)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해당 상임위에서 정상적인 표결로 부결되면 그대로 폐기하는 것이 정상적인 표결처리”라며 “이것(상임위에서 부결된 세종시 수정안)을 다시 일부의원 발의로 본회의에 회부해서 표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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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권도전 홍준표, 김형오 전 국회의장 정계은퇴 압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 당권에 출사표를 던진 검사 출신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4선)은 21일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당대표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 것을 겨냥해 “국회의장은 국가 공식서열 2위인 사람인데, 당대표에 출마하는 것은 과욕이고,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검사 출신 4선의 홍준표 의원 홍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이종훈의 뉴스쇼’에 출연, “국회의장은 국가 의전서열 공식 2위로 국회의장을 한 분들은 전부 정계은퇴 절차를 밟았다”는 점을 김형오 전 국회의장에게 상기시키며 불출마를 압박했다.그는 당권 도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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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 및 교육감 인수위, 법적근거 생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 인수위원회에 조직, 활동범위 등 명시적 근거를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변호사 출신인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18일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 인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서울특별시 21조원(2010년 기준) 등 1년 예산이 수십 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신임 단체장의 원활한 직무시작을 위해서는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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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천안함 수색, 금양호 실종 선원 ‘의사자’ 추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천안암 수색작업 중 사고에도 불구하고 의사자로 인정되지 못해 논란이 일었던 금양98호 실종 선원들을 의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18일 ‘의사상자 지원 및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법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의 요청이 있어서 참여한 공익적 활동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의사자로 지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익적 활동 때문에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도 의사자로 지정하도록 했다.또한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 법 시행 전에 일어난 사고피해에 대해서도 1년 간 의사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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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법사위원장 “특검 수사범위 굉장히 불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변호사 출신으로 제18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된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17일 최근 공방이 뜨거운 ▲‘스폰서 검사’ 특검 ▲참여연대의 천안함 의혹 서한 UN 발송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 직무정지 논란 등에 대해 자신의 소신을 분명히 밝혔다. 우윤근 법제사법위원장 우윤근 위원장은 이날 불교방송(BBS) 아침저널에 출연해 먼저 ‘스폰서 검사’ 접대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의 수사범위에 공소시효가 지난 것은 포함시키지 않기로 여야가 합의한 것에 대해 “굉장히 불만”이라고 말했다.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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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표결 처리…‘스폰서 검사’ 특검 17일 결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6일 ‘세종시 수정안’ 국회 상임위 표결 처리와 ‘스폰서 검사’ 특검법 처리에 대해 합의했다. 이군현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박기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세종시 수정안은 일단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한 뒤 6월 임시국회 회기내에 표결 처리키로 했다.아울러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예산결산심사소위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맡기로 했다.또한 이들 원내부대표는 ‘스폰서 검사’ 특별법을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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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세종시 국회로 던진 것은 비겁한 행동”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충남도지사를 차지하지 못한 6·2 지방선거 책임으로 사의를 표명한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가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담화에서 세종시 문제를 국회 표결로 해 달라며 국회로 던져 버린 것은 비겁한 행동”이라며 비난했다.이 대표는 이날 충남 아산시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자유선진당 지방선거 당선자 워크숍 입교식’에 참석해 “나는 세종시 문제에 관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결판이 났다고 생각하고 대통령과 여당에 ‘지방의 민심을 제대로 읽고 대통령 스스로, 정권 스스로 세종시 수정안을 철회해 원안대로 해 줄 것을 바란다’고 요구했고, 또 그렇게 하기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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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부패혐의 유죄 후보가 도지사 당선 초유의 사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인제 의원(무소속)이 14일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에 대한 항소심의 유죄 판결과 관련, 민주당과 시민단체를 겨냥해 “맹성(猛省)을 바란다”며 질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인제 의원(사진=홈페이지)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지금 정치부패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보가 (강원)도지사에 당선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그가 취임도 하기 전에 2심에서 다시 유죄판결이 선고됐다”며 “그의 도지사 직무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물론이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그의 당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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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 변호사 “이광재 직무정지는 헌법위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5선 국회의원 출신인 박찬종 변호사는 14일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직무정지 위기에 처한 것과 관련, “직무정지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11조는 명백한 헌법위반”이라며 “국회의원들은 정파를 초월해 이 조항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당선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1억1417만 원을 선고했다.그런데 현행 지방자치법 111조(단체장직무정지조항)는 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지 않았을 때는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당선자는 오는 7월1일 취임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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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강원지사 ‘직무정지’…민주당 “대법, 진실 밝히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이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인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유죄로 결정되자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대법원에 심도 깊은 심의를 통해 전향적인 판단을 당부했다.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당선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17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자 지지자들과 함께 환호하는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사진=미니홈피) 그러자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즉각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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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 “장례식방해? 시민들이 유ㆍ무죄 판단해 달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해 5월2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헌화하려 할 때 “(노무현 대통령에게) 사죄하라, 어디서 분향을 해”라고 소리쳐 장례식방해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백원우 민주당 의원이 “시민재판정에서 재판받고 싶다”고 제안했다.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백원우 행정관(사진=백원우 의원 홈페이지)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숙연 판사는 10일 장례식방해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의원에게 “비록 장의위원이라도 장례식방해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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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스폰서 정당 오명 안 쓰려면 특검 수용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은 ‘스폰서 검사’ 의혹을 조사한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의 9일 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 “우려한 바와 같이 조사 결과는 검찰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검찰의 권력을 국민들에게 돌려주기에는 절대적으로 미흡하다”고 촌평했다.민주당은 그러면서 한나라당에 “한나라당이 검찰 비리를 감싸는 ‘스폰서 정당’이라는 오명을 쓰고 싶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수사범위에 조건 없는 특별검사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6월 국회 중에 반드시 특검법이 통과돼, 하루 빨리 검찰의 부적절한 관행을 뿌리 뽑고 검찰 혁신의 계기가 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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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국회의장 “의회가 밤늦게까지 불 켜져 있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출신인 박희태(경남 양산, 6선) 한나라당 의원이 2010년 6월 8일 제18대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다.국회는 제291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 제18대 후반기 국회의장ㆍ부의장 및 상임ㆍ상설특별위원장 선거를 실시했으며, 박희태 의장은 이날 총투표수 249표 중 238표를 획득해 득표율 95%로 당선됐다. 이는 1992년 제14대 국회 이후 최고의 득표율이다.박 신임 의장은 이날 비서실장에 윤원중 전 의원을 내정한 데 이어, 9일에는 비서실 직원들을 임명하고, 18대 후반기 국회의장실의 진용을 갖출 예정이다.한편, 여당 몫 국회부의장에는 정의화 의원이 231표(총투표 238표)를 얻었으며, 야당 몫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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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동 프로그램 하차에 천정배 “죄송합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방송인 김제동씨가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진행할 예정이던 케이블채널 Mnet의 ‘김제동 쇼’가 지난 4월 첫 방송 녹화까지 마쳤으나 계속 불방되면서 결국 프로그램에서 하차한다는 소식에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의원이 “죄송하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방송인 김제동 김제동의 소속사인 다음기획은 1일 프로그램 하차 소식을 알렸고, 천정배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정치하는 사람이 특정 연예인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 자체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욕먹을 각오하고 한 마디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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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의원 “종이로 만든 탄알로 전쟁 막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변호사 출신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전쟁불사’ 정권을 심판하고, 평화를 지켜냅시다”라며 10만 누리꾼 시국선언 서명운동을 제안했다.이 의원은 27일 자신의 홈페이지(http://blog.daum.net/jhleeco)에 올린 글에서 먼저 “민군합동조사단이 스스로 밝혔고 국회진상조사특위에서도 확인됐듯이 5월20일 발표는 정밀조사와 시뮬레이션을 완료하지 못한 중간결과에 불과하다”면서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선거운동 개시일에 맞춰 서둘러 ‘북의 소행’이라 발표했다”고 비난했다. 또 “이어지는 대통령의 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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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대령 7명, 이정희 의원 명예훼손으로 고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으로부터 천안함 열상감시장비(TOD) 미공개 부분을 봤다고 지목당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소속 대령 7명이 24일 이정희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사진=홈페이지) 이에 대해 이정희 의원은 25일 ‘조사받아야 할 사람들이 조사자를 고소했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 정권 들어 자신들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 왔는지 익히 알고 있기에 딱히 특이할 만한 일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대수롭지 않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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