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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전직 의원 돕는 문제는 의원들이 갹출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65세 이상의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품위유지 명목으로 매달 12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토록 한 ‘헌정회 지원법’이 지난 2월 국회에서 슬그머니 통과된 것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검사 출신 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사진=홈페이지)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원희룡 의원이 25일 “이 헌정회 육성법은 개폐가 필요하다”며 “대안 입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형편이 어려운 전직 의원을 돕는 문제는 의원들의 갹출을 통한 공제로...
홍준표ㆍ남경필, 흠결 후보자들 임명 철회 요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8.8개각 내정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병역기피’ ‘논문표절’ ‘세금탈루’ 등의 의혹이 양파껍질처럼 드러나면서 한나라당 내에서도 3~4명은 걸러야 하지 않느냐는 반응이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검사 출신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25일 “청와대는 인사청문회가 끝난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신중하게 민의를 수렴해 결정해 주길 바란다”며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에게 부적격 내정자의 임명 철회를 주문했다.홍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민들이 이번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청문대상인 총리...
남경필 “이인규 손배소…불법사찰 배후 밝히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이 24일 자신과 부인을 상대로 불법사찰을 벌였다며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4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남경필 의원(사진=홈페이지) 남 의원은 소장에서 “피고들이 남경필 의원이 부인의 고소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당시 경찰청장에게 외압을 행사해 담당수사관을 교체했다는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고, 남 의원 부부가 홍콩에서 보석을 구입해 밀반입했다는 내용의 허위보고서를 작성해 언론에 유포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밝혔다.그 대상은 이인규 전 공...
이만섭 전 의장 “이번 인사청문회는 ‘죄송청문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24일 8ㆍ8 개각 대상자들의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 “이번 청문회는 완전히 ‘죄송청문회’”라고 규정하면서 “후보자들이 나와서 그렇게 절만하고 죄송하다는 말만 자꾸 하고 넘어가는데, 죄송할 바에야 그만(사퇴)두고 아예 청문회를 안 하는 게 낫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전 국회의장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 입니다’에 출연, “장관이나 청장 내정자들이 일시적으로 청문회만 모면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무조건 청문회 나와서는 적당히 답변하고 넘어간다”며 “죄송하다는 말은 하는데 뭐가 죄송한지도 모르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이번에 청와대는 소통과 친서민...
이정희 민노당 대표 “헌정회 육성법, 실망 드려 죄송”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가 자신의 블로그에 헌정회 지원법 개정안 통과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다시 개정안을 내겠다는 반성문을 올렸다. 그 전문을 게재한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사진=홈페이지) 제가 법안심사과정에서 잘못 처리한 법안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입니다.저는 국회운영위에 상정되는 법안을 미리 검토하고 쟁점이 있으면 우리 당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회의에 참석해야합니다. 그런데 지난 2월 23일 오전 국회운영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된 안건들 가운데, 유독 이 법...
혈세로 원로정치인 품위유지…이정희 의원 반성문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가 지난 2월 전직 국회의원 출신 원로정치인들의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의 연로 회원들에게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매달 120만 원씩 지급하는 ‘헌정회 지원법’ 개정안을 슬그머니 통과시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공분이 쏟아지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전직 국회의원으로서 65세 이상이고 1년 이상 의원 생활을 했으며 다른 공직을 갖고 있지 않으면 매월 120만 원의 헌정회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그런데 이 법안은 국회 운영위원회 안으로 2월24일 제안돼 단 하루 만인 다음날 25일 전격 통과됐다. 여야가 당리당략에 따라 격한 대치상황을 연출할 땐 언제고, 국민의 혈세로 자신들의 노후 밥그릇을 챙길 때는...
“조현오 후안무치한 발뺌과 궤변만 늘어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후안무치한 발뺌과 ‘소나기 피하기’식 궤변만 늘어놔, 이명박 대통령은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하라”노무현재단의 ‘故 노무현 대통령 명예훼손 규탄 및 서울경찰청장 파면 촉구 대책회의’는 23일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후 성명을 통해 “참으로 후안무치하다”며 이 같이 맹비난했다. 지난 19일 열린 故 노무현 대통령 명예훼손 규탄 및 서울경찰청장 파면촉구를 위한 시민대회(사진=노무현재단) 대책회의는 “조 후보...
최규식 “사법처리 대상 조현오 지금 연극하고 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설 자격이 없다며 발끈했다. 사법처리대상이고, 즉각 서울청장으로서 파면감인데 어떻게 인사청문회를 하냐는 것이다.청문회에 앞서 최규식 의원은 “민주당의 입장은 조현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원초적으로 설 자격이 없다는 것”이라며 “사실 이 회의에 우리가 와야 하는가라는 생각마저 했으나 (민주당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에 참석했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결론부터 말해서 조현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발언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는 자리에 앉아 용서를 구하고 자...
백원우 “조현오 청문회 설 자격 없어…파면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23일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청문회에 설 자격이 없는 만큼 자진사퇴하거나, 정부여당이 내정을 철회하거나, 서울경찰청장의 직위를 파면할 것을 촉구했다. 인사청문회에서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해 질타하는 백원우 의원(사진=홈페이지) 백 의원은 먼저 “잘 알다시피 조현오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3일로 일정은 합의돼 있지만, 그 이후에 조현오 막말 동영상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돌출돼 있다. 이미 양천경찰서 고문사건, 강북경찰서 항명 파동...
남경필 “박지성 아버님이 중매 부탁” 깜짝 폭로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이 22일 밤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축구팬들을 눈과 귀를 의심하게 할 만한 재미있는 깜짝 폭로(?)를 해 눈길을 끌고 있다.잉글랜드 프리미엄리그에서 맹활약하며 국내 스포츠 스타 중 최고 몸값을 자랑하는 ‘산소탱크’ 박지성(29) 선수의 아버지가 남경필 의원에게 중매를 부탁했다는 것이다.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이 트위터에 올린 글 남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먼저 “그나저나 오늘 밤에 박지성 선수, 출장해서 한 골 넣어야 할 텐데”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날 밤에는 박지성 선수가 풀럼과의 원정경기...
천정배 “폭력적 파시스트 조현오 자진사퇴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가 “쌍용자동차 사태를 해결하며 많은 보람을 느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경악할만한 발언”이라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의원(사진=홈페이지) 천정배 의원은 이날 개인 논평을 통해 “쌍용차 사태가 어떤 사건인가. 용산참사와 더불어 경찰이 시민을 향해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대 시민 테러작전’”이라며 “‘파시스트 조현오 내정자’는 자진사퇴함이 옳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이명박 ...
천정배의 독설 “이명박 대통령은 ‘돌팔이’ 의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의원이 20일 밀어붙이기식 4대강 공사 강행과 ‘위장전입’ 등 도덕성이 흠집 난 고위공직자 인선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을 맹비난했다.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지구와 사람은 닮았습니다. 70%가 물이죠. 강과 (우리 몸의) 핏줄도 닮았어요. 구불구불 휘어지고 때로는 급류를 이룹니다. 우리 몸의 혈관을 모두 느려터진 대정맥으로 바꾸겠다는 ‘돌팔이’가 있어 큰 걱정”라며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을 ‘돌팔이’ 의사에 비유하며 독설을 내뱉었다.천 의원은 현재 남한강 이포보에서 29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환경운동가 박평수, 장동빈, 염홍철씨 3명에 대해 ‘이포보...
박병석 “한나라당은 청와대 하수인, 여의도 파출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20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차명계좌 운운은 비겁하고 치졸하다”며 “지금 총리를 비롯한 장관 예정자들의 대거 낙마가 예상되고,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니 그것을 회피하기 위한 전환용이다. 전환용 치고는 참으로 비겁한 행위다. 국민의 심판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병석 의원 총리인사청문특위의 박 의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한나라당과 정부가 각료 내정자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증인채택, 국세청의 과세자료 확인, 각종...
원희룡 “위장전입은 처벌대상”…청문회 후보자에 쐐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사 출신인 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20일 이번 국회 인사청문회의 핵심 검증 키워드가 된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해 “위장전입은 처벌대상이고, 법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쐐기를 박았다.즉 고위공직 후보자는커녕 처벌해야 할 범법자일 뿐이라는 것이다. 원희룡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집권여당의 사무총장이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현재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했고,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도 청문회에 앞서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했다. ...
천정배 “MB인사에도 삼진아웃제 적용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20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MB인사에도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적용해야 해야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정책을 비판했다.천 의원은 “음주운전 삼진아웃제가 10년 됐답니다. ‘강부자, 고소영’ 내각으로 시작해서 민간인 사찰 주범의 차관 내정에다, 엉망진창 개각까지..”라며 이 같이 말했다.음주운전 삼진아웃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3번 적발되면 면허를 취소하는 것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정책에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그는 그러면서 “문득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난다”며 “이쯤 되면 막가자는 것이지요”라고 비꼬았다.‘이쯤 되면 막가자는 것이지요’라는 ...
18대 국회 법안 발의는 최고…처리율은 28.9%에 불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제18대 국회 전반기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 수가 17대 국회 4년 동안 발의한 건수를 넘어섰으나, 처리율은 3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소와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18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중간 평가 차원에서 국회의원의 가장 큰 기능인 입법 활동을 살펴보기 위해 공동으로 전반기 2년 동안 국회의원 법률안 발의 현황을 조사해 발표했다.분석자료에 따르면 2008년 5월 30일 임기 시작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전반기 동안 18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은 모두 5886건으로, 17대 회기 4년 동안 발의한 5728건을 이미 넘어섰다.조사대상은 의장단과 장관 겸직 의원 등...
홍준표ㆍ나경원 “盧 전 대통령 차명계좌 특검하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에 대해 민주당은 ‘파면과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특검’으로 진실을 밝히자고 나섰다. 검사 출신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의 차명계좌 발언 때문에 지금 상당히 소란스럽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존재여부 문제는 역사적 진실에 관한 문제다.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바로 특검으로 하자”고 특검을 제안했다. 이어 “(대통령 차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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