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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대통령, 김재수 해임건의안 거부는 민주주의 도전” 변호사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6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은 내용과 절차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 결정은 헌법과 법률의 규정조차 무시한 것으로서 민주주의 훼손이자, 민주주의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해철 최고위원은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은 내용과 절차에 전혀 문제가 없고, 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는 오히려 협치에 반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해임건의의 사유는 직무집행 중 헌법, 법률 위반이라고 적시돼 있는데, 그 뿐만이 아니라 직무집행 능력의 부족 역시 해임건의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 직무집행 능력의 부족은 공직자로서 도덕성, 청렴성 등 종합적인 상황을 봤을 때 직무수행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지는 사유”라며 “김재수 장관의 경우에는 부적격의 주요한 사유가 된 장관 취임 전 특혜 대출이라 던지, 전세 의혹에 대해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또는 그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상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청문회 이후에 올린 부적절한 소감문 역시 이러한 직무집행능력 부족의 하나의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 전해철 최고위원은 “그런 의미에서 해임건의안은 충분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되고, 나아가서 절차상의 문제도 없다”며 “국회법상 협의절차를 충분히 거쳤고, 이에 대해서는 어제 국회사무처에서 조목조목 상세하게 설명한 바가 있다”고 짚었다. 전 최고위원은 “특히 새누리당은 이미 ‘필리밥스터’라고 하여 절차를 지연하기 위한 많은 노력, 많은 꼼수를 부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시키지 못한 것을 기화로 하여 협의가 부족하다는 절차상의 하자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나 근거 역시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해임건의안과 관련해 가장 심각하고 큰 문제는 적법한 해임건의안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숙고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거부결정에
[해명]영진위, “임원 업무추진비 부정ㆍ과다사용 사실과 다른부분 있어”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는 9월 26일 전재수 국회의원이 밝힌 ‘영화진흥위원회 임원의 업무추진비 부정‧과다 사용’을 내용으로 보도한 데 대해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해명자료를 냈다. 영진위는 해명자료에서 “언론보도에서 영화진흥위원회 임원 ‘업무 추진비’ 상세내역이라고 공개된 자료는 확인 결과 ‘업무 추진비’가 아니라 영진위 비상임임원(부위원장)의 ‘직무수행경비’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진위 비상임위원은 비상근 근무자로서 급여가 지급되지는 않으나, 영화진흥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직무를 수행함에 따라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업무추진비(240-01목)가 아닌 일정수준의 직무수행경비(250-02목)가 지급되며, 동 ‘직무수행경비’에 대해서는 사용 장소, 시간 등에 대한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다”고 했다. 또 “언론보도에서 지적된 ‘하루 사용한 업무추진비 60만원’은 해당 비상임임원이 해당 일자에 부산지역 영화인들과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직무수행경비이며, 비상임위원이 매일 60만원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다”며 “‘8700만원의 기형적인 업무추진비’ 집행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영진위는 “언론에서 언급된 ‘영진위 8700만원’은 영진위 비상임이사 9명(부위원장 및 감사 포함)의 직무수행경비를 모두 합산한 것으로, 이러한 직무수행경비 합계액을 타 공공기관 기관장 1인의 업무추진비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참고로 2015년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액은 총 2480만3250원이며 업무추진비를 용도 외, 시간 외, 주점 등 금지장소 등에서 집행하지 않는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금태섭 “벌금형 시효 3년만 버티면?…집행 불능 벌금 2500억” 최근 5년간 법원의 벌금형 선고 후 시효가 지나 집행할 수 없게 된 금액이 2500억원에 달했으며, 106억원의 벌금을 집행 못한 경우도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벌금 부과액은 총 23조원이었지만 실제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6조(26.6%)에 불과했다. 특히, 시효기간 도과로 벌금 집행이 불가능한 2500억원 중 500만원 초과 건수는 약 3%였으나, 그 금액은 1284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50.9%에 달했다. 집행 불능된 최고벌금액은 106억원이었으며, 1억원 이상도 3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고로, 징역형은 ‘형의 시효’가 ‘공소시효’보다 길지만, ‘벌금’의 경우 그 반대이다.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3년만 지나면 납부의무가 없어진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현행법상 벌금형의 시효가 3년에 불과해 집행 불능으로 상당한 국고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벌금형에 대한 형의 시효를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진선미 “친일파에 훈장ㆍ포장…민주화 유공자엔 서훈 0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행정자치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친일파와 12ㆍ12 내란 가담자의 서훈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밝혔다. 진선민 의원은 또 이승만 정권 이후의 민주화 유공자들에 대한 서훈 수여는 단 한 건도 없었던 사실을 지적하며, 이들을 위한 서훈 수여가 하루 빨리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 출신 진선미 의원실이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친일파 4386명 중 222명이 해방 이후 대한민국으로부터 440건의 훈장ㆍ포장을 수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진 의원은 “이들 222명 중 66명은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진상규명위’가 친일행위자로 공식 발표한 사람들로서, 현재까지 그 중 단 7명만의 서훈이 취소되고, 나머지 59명의 서훈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진선미 의원은 “이 59명의 서훈 수여자들 명단에는 독립 운동가들을 잔혹하게 고문한 자와 일제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황국신민화 정책을 선전ㆍ선동한 자들이 포함돼 있다”며 “이들은 민족을 배반하고 일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 대한민국에 공을 기여했다는 이유로 서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서훈 수여자 명단에는 12ㆍ12내란에 가담한 자들도 있었다. 5ㆍ18 특별법 등에 의해 내란에 가담한 자들과 무고한 광주 시민들을 학살한 자들에 대한 서훈이 일부 취소됐지만, 당시 별도의 사법적 판단을 따로 받지 않은 하나회 출신의 일부 군 장성들에 대한 서훈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 진선미 의원은 또한 세월호 참사에 있어서도 정부의 부적절한 훈장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2014년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특조위 위원들의 자료제출 요구를 묵살한 조OO 국무조정실 국장과 세월호 유가족들을 미행하다 발각돼 공개사과를 한 안산 단원경찰서장 구OO 총경에게도 ‘세월호 참사 완벽 상황유지’라는 사유로 훈장이 수여됐다. 반면, <뉴스타파>가 진선미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민주
백혜련 “2년 초과 장기미제 재판 8557건…14년 넘은 형사재판도” 2016년 6월 기준으로 전국 법원에 8557건의 사건이 2년 이상 미제 재판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6일 대법원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6월 30일 기준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164건을 비롯해 수원지방법원 953건, 대법원 924건 등 각급 법원별로 평균 361건의 재판이 2년 초과 장기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었다. 이 중, 가장 장기미제로 남아있는 사건은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공판 사건 중 2002년 7월 11일 접수된 횡령 및 배임죄를 다루는 사건으로, 무려 14년이 넘게 미제로 남아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04년 11월 18일 접수된 마약관리법 위반 사건도 12년이 넘게 재판이 완료되고 있지 않았다. 현행 민사사건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199조에 따라 종국판결은 소가 제기되거나 기록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돼 있다. 또한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에 따라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송부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판결의 선고를 해야 한다. 행정소송의 경우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5개월 내에 선고해야 한다. 이처럼 장기 미제 사건이 과다한 것에 대해 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은 “법원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다”며 “재판이 늦어짐에 따라 받는 피해자의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이라고 관련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백 의원은 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사법 격언처럼, 법원이 신속한 재판을 통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우 김고은, 법률구조공단 홍보대사로 위촉 활동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9월 26일 배우 김고은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영화 ‘은교’(2012)를 통해 데뷔한 김고은은 2012년 제49회 대종상 영화제 신인여우상, 2016년 제52회 백상예술대상 TV부문 여자 신인여기상 등을 수상했다. 올 상반기에는 tvN 드라마 <치즈 인 더 트랩>의 홍설 역을 맡아 영화에 이어 드라마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현재 차기작 드라마 <도깨비>에서 공유, 이동욱, 유인나 등과 호흡을 맞추게 된 김고은은 드라마 촬영으로 바쁜 일정 가운데 홍보대사에 위촉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법률서비스, 믿고 기댈 수 있는 법률복지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홍보대사를 영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헌 공단 이사장은 김고은씨에게 “공단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법률구조공단을 몰라 법률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단을 널리 알리고 법률구조가 국민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법률서비스라는 인식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번 홍보대사 위촉이 공단의 역할과 기능을 알리고,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당한 자들이 쉽게 공단을 알 수 있도록 공단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지원 “윤석열ㆍ박형철 좌천…정의로운 검사들 야당이 보호”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국정원 댓글 정치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을 이끌었던 윤석열 팀장과 박형철 부팀장을 상기키며 “검란이 일어나고 있는 요즘, 정의로운 검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야당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어제 검찰이 백남기 고인에 대한 부검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했다. 다시 한 번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존경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고인은 (경찰의) 물대포 때문에 사망한 것이다.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국가인권위 조사에서 ‘물대포 직사 살수’라고 사인을 분명히 밝혔다”며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부검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다. 고인에 대해 부검을 실시하려는 것은 아직도 국가가 고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는 것으로 고인을 두 번 죽게 하는 일”고 지적했다.2015년 11월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 참가한 농민 백남기(69) 선생은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식물인간 상태로 317일 동안 사경을 헤매다 25일 결국 사망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특히 “검찰도 이미 지난주 고인에 대한 의무 기록지를 모두 압수했기 때문에 사인을 충분히 알 수 있다”며 “검찰이 지금 당장 할 일은 부검이 아니라, 사건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해서 국가와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 다음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수사팀장과, 박형철 부부장검사가 아니었으면 과연 국정원 댓글사건과 사이버사령부 사건이 이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을까”라고 상기시켰다. 박 위원장은 “우리 모두는 기억한다. 당시 (2013년) 국정감사에서 제가 윤석열 팀장에게 질문을 했고, ‘조영곤(당시 중앙지검장) 밑에서 이 수사를 계속할 수 없다’는 대답을 받아냈다”고 말했다. 그는 “그 대답이 나오자 국감장에 배석했던 서울고검 산하 각 지검장은 물론 검찰 간부들이 탄식을 했다”며 “여기에서 모든 상황이 끝났다. 윤석열 수사팀장은 대구고검 검사로 좌천됐고,
신용현 “달력 토요일도 빨간날로 표기…천문법 개정안” 달력에 일요일은 빨간색이다. 그런데 토요일은 왜 검정색이나 파란색일까? 토요일도 빨간날로 표기하는 천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23일 달력제작의 표준인 ‘월력요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관공서가 문을 닫는 날인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관공서 휴무일인 ‘토요일’을 빨간날로 표기하는 ‘천문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월력요항’은 달력제작의 기준 자료로서, 음력양력대조표ㆍ관공서의 공휴일ㆍ일요일 및 토요일ㆍ24절기 등을 연초에 한국천문연구원이 요약해 작성 발표하는 것으로, 달력제작업체는 이를 참고해 이듬해 달력을 제작하고 있다. 신용현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천문연구원이 발표하는‘월력요항’은 법적 근거 없이 단지 행정 실무적인 차원에서 작성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출신 신용현 의원은 “1998년 이전에는 천문연구원이 법에 근거도 없이 2만원에 월력요항을 달력업체에 판매하기도 했다”며 “달력표기가 국민생활에 아주 밀접하고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도 없고 책임을 지는 정부부처도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신 의원이 발의한 천문법 개정안은 ▲‘월력요항’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월력요항’을 작성해 관보에 고시하는 한편 ▲관공서 휴무일인 토요일을 국민이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적색으로 표기하도록 했다. 신영현 의원은 “일본 국립천문대가 ‘역요항(曆要項)’을 관보에 고시하는 것처럼, 우리 달력 표기도 국가 표준으로서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가 그 표기에 대해 1차적인 책임을 지고 통일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2006년부터 임시공휴일에서 법정공휴일이 된 공직선거일(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일 등)도 법적으로 빨간색으로 의무표시하게 돼, 국민의 참정권 확대 등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최도자 “보건의료 국가시험 중 의사ㆍ간호사만 응시수수료 낮춰”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내년도 24개 보건의료 국가시험 중 의사와 간호사만 응시수수료를 낮춰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보건복지부 및 국시원으로부터 ‘2017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공지’를 보고받아 25일 이같이 밝혔다. 내년 응시수수료를 보면, 의사와 간호사 국시만 응시수수료가 5% 인하됐다. 반면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사, 한약사, 영양사, 위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등 22개 직종에 대해서는 올해와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된다. 최도자 의원은 “복지부와 국시원이 직종 간 갈등을 조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수수료 정책은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막상 수수료가 인하된 의사와 간호사도, 의사는 1만5000원, 간호사는 5000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도자 의원은 “몇 푼 되지 않는 돈으로, 사회적 갈등을 봉합해야 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오히려 직종 간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며 “복지부는 연말 국회 예산안 심사 이전까지 재정 당국을 설득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대법원이 국회 국감 자료요구 거부…모범 보여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이 국정감사를 위한 국회의 자료요구에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들어 거부하고 나섰다”며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지난 22일 “국정감사를 위한 국회의 자료요구에 대해 대법원은 ‘자료가 너무 방대하여 제출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어 제출하기 어렵다’며 제출을 거부했다”고 공개했다. 박 의원은 “당초 대법원에 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지난 2년간 국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대법원의 사업 가운데 올해도 여전히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그 현황을 제출하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또 “이밖에도 대법원은 최근 3년간의 기관장의 해외출장품의서 및 보고서, 해외출장 시 면담자, 출장의 성과 등의 자료에 대해서도 ‘양이 많고 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며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국회법 128조는 국회가 기관에 대해 국정감사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4조는 군사ㆍ외교ㆍ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외에는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대법원은 1156개에 달하는 미술품 보유현황 자료는 제출해, 그나마 제시했던 제출 거부 사유도 타당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이 국가 최고의 사법기관으로서, 그 위상에 걸맞지 않는 사유를 들어 국정감사에 불응하는 것은 사법판단의 최고 권위를 스스로 격하하는 것”이라며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주민 “역대 대법관 85%…‘판사ㆍ서울대ㆍ남성’ 편향” 역대 대법관 중 ‘판사ㆍ서울대ㆍ남성’ 출신이 8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꾀한다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도 최종 후보는 ‘판사ㆍ서울대ㆍ남성’으로 발탁하는 등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948년부터 지난해까지 재임한 대법관 142명 중 판사 출신은 124명(87.3%), 서울대는 102명(71.8%), 남성은 138명(97.2%)으로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엘리트 출신인 ‘그들만의 리그’를 결성해온 셈”이라며 “반면, 대법관 중 검찰 출신은 11명, 변호사는 4명, 교수는 1명, 여성은 단 4명뿐이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와 같은 폐쇄적ㆍ획일적 대법관 구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라며 “그러나 지난 7월 추천위는 이인복 대법관 후임으로 결국 판사, 서울대 출신 남성인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후보로 발탁해 기존 인선 패턴을 그대로 따랐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상 대법관후보추천위원 중 3명은 현직 법관이며, 대법원장은 별도로 3명을 위촉할 수 있어, 추천위 10명 중 과반수인 6명이 대법원장의 입김에 따라 구성될 수밖에 없다”며 “그런가하면 이렇게 구성된 역대 위원 42명 중 교체되지 않고 2회 이상 위원직을 유지한 경우가 52.4%로 절반이 넘었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특히 추천위는 회의 절차 및 내용 비공개, 공개천거인 심사대상에서 배제 등 ‘철저한 비밀주의’로 일관하고 있다”며 “또한 후보자 심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적격 여부 심사 후 부적격으로 판정되지 아니한 사람’을 추천한다고만 규정해, 어떤 기준으로 후보들을 검증하고 결정하는지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편향된 대법관 구성은 추후 편향된 판결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다”며, 대법관후보추천위에 대해
백혜련 “집행관 개선, 법원ㆍ검찰 고위공무원 고소득 특혜” 법원ㆍ검찰 고위공무원의 퇴직 전 재취업 및 고소득 보장을 위한 특혜 통로로서 집행관 제도가 비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대법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7월말 기준 전국 법원의 집행관은 모두 432명으로 집계됐다. 출신별로는 검찰 출신 111명(25.7%), 법원 출신 319명(73.8%), 기타 출신 2명(0.5%)이었다. 직급별로는 4급이 331명(76.6%)으로 비중이 가장 컸고,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1~3급도 각각 2명(0.5%), 38명(8.8%), 30명(6.9%)에 달했다. 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은 “집행관 자리가 법원ㆍ검찰 4급 이상 상위 공무원의 재취업 자리로 활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현행 집행관법 제3조에 따르면, 집행관은 10년 이상 법원주사보, 등기주사보, 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의 직급(7급 이상)으로 근무했던 사람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돼 있다. 즉, 임용 기회 자체가 법원ㆍ검찰 공무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또한 집행관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할 수 없고, 정년은 61세로 돼 있다. 일반 공무원의 정년 60세보다 1년 더 길다. 더욱이 일반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했다면, 명예퇴직 수당을 받으며 전직까지 가능하다. 수당도 받고, 정년도 늘릴 수 있는 셈이다. 백혜련 의원은 “집행관이 법원ㆍ검찰 고위직 공무원의 특혜성 재취업 자리라고 불리는 가장 큰 이유는, 많은 수입이 가능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이 국세청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집행관 1인당 평균 수입금액 1억 4000만원에 달했다. 이마저도 2011년 평균소득 2억 1000만원에서 줄어든 수입액이다. 2015년 가장 많은 소득을 올린 대전지역 집행관의 경우,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이 2억 4000만원에 달했다. 집행관은 각급 지방법원에 소속돼 있으며 근무시간, 휴가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성질
박지원 “비상시국? 박근혜 대통령이 자초…김재수 해임해야”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해임하고 국회와 함께 가야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비상시국에 (김재수) 농식품장관 해임건의안을 가결한 국회를 야단치시며 사실상 해임 거부를 시사했다”며 “(박근혜) 대통령께서 비상시국이라 인정했다면 누가 자초하셨습니까? 타개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라고 따졌다. 박 위원장은 “우병우 수석은 감싸고, 이석수 특감은 오래 전 사표 냈지만 국감 기관 증인 의결하니 예상대로 국감 증인 못 나가도록 타이밍 맞춰 사표 수리하시는 게 비상시국 대처라고 우기시지는 않겠죠”라고 반문했다. 또 “미르ㆍK스포츠 재단 의혹을 제기한 언론과 야당을 윽박지르시면 해결되는 비상시국은 아니다”며 “북 핵은 8년 반 동안 집권한 정부는 책임 없고 18여년 전 정부가 책임인가요. DJㆍ노무현 정부 보다 YSㆍMBㆍ박근혜정부 때 북한으로 간 금액이 훨씬 많은 걸 아십니까?”라고 물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솔직히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고비고비 굽이굽이 마다 국회를 야단치시며,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시며 비상시국(?)을 잘도 넘기셨다. 제 탓은 없었다. 물론 그때마다 국민은 박수를 쳤다”며 “그만큼 국회가 국민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그러나 국회도 할 말이 있다”며 “30년만의 (제20대 국회) 조기 개원, 대통령님 요청대로 추경,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들의 합동 방미 외교는 미국 조야에서도 깜짝 놀랐다”고 자평했다. 그는 “서별관 청문회 등 증인은 어떠셨습니까? 인사청문 부적격 결의 존중하셨습니까? 누리과정 예산은요. 이번 농식품장관 해임건의안도, 저는 세월호법ㆍ어버이연합청문회와 협상하자 제안했다. 그러나 대답은 대통령님이 절대 못하게 하신다였다”며 “국회는 대화와 타협의 장소입니다. 왜 국회를 간섭하십니까?”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위원장은 그
금태섭 “법원 판결문 전자공개 0.27% 불과…공개 확대해야” 일반인이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은 0.27%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판결전자공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처리된 930만 3559건의 본안사건 중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glaw.scourt.go.kr)에 공개된 건수는 2만 4855건 즉 0.2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별 판결전자공개 비율은 대법원이 8.14%, 특허법원 2.64%, 서울고등법원 1.54%, 대구고법 1.28%, 광주고법 1.12% 순이었으며, 전주지방법원이 0.02%로 가장 낮았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확정 판결서(판결문)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비실명처리를 거쳐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돼 있으며, 열림 및 복사 신청 시 즉시 제공될 수 있도록 공개돼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태섭 의원은 “일반인이 종합법률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은 0.27%에 불과하다”며,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판결문 공개에 대한 법원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 의원은 “법원이 개인정보 문제를 이유로 판결문 공개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이라며, “판결문 작성 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해 전부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해영, 1/4분기 비위 적발 공무원 1817명...중징계 3.9% 올해 1/4분기 비위로 적발된 공무원의 수가 1817명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90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중 81%인 1479명은 주의 또는 경고처분을 받았고, 중징계는 3.9%인 7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공직사회의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성이 필요하고 제 식구 감싸기에 그쳐선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로부터 제출받은‘2016년도 기관별 1/4분기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을 자체 분석한 결과 기획재정부 등 27개 정부기관에서 내부 기관감사를 통해 비위로 적발된 공무원의 수가 1817명에 달한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인원 1817명 중 주의․경고에 그친 인원이 1479명으로 81%를 차지했으며, 견책 등의 가벼운 징계를 받은 인원이 160명으로 8%를 차지했다. 여기에 조사가 진행중인 인원을 제외하고 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 인원은 72명으로 전체의 3.9%에 그쳤다. 적발인원수로는 국세청이 내부 감사 적발인원 903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토교통부(209명), 경찰청(192명), 법무부(123명)의 순이었다. 올해 들어 공직자의 친일발언, 고위공직자의‘민중은 개돼지’발언, 스폰서 검사 등의 사건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높았다. 이에 변호사 출신 김해영 의원은 “공직사회는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역할이다”며 “박근혜정권이 임기말로 향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공직 기강해이에 대해 원칙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선미 “늦어지는 112도착…2년 전보다 1분30초 더 걸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2 신고 후 경찰 도착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역별로 112 도착이 가장 느린 곳은 충남지방경찰청,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전남지방경찰청 순이었고, 경남지방경찰청이 평균적으로 가장 빨리 도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2 신고 후 도착까지 소요된 시간은 2014년 3분 55초였다가, 2015년에는 5분 9초로 늦어진 후 올해 7월까지는 5분 21초로 더 늦어졌다. 이는 도착시간을 집계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가장 늦은 것으로 2년 만에 1분 30초가량 늦어진 것이다. 특히 제주지방경찰청을 제외한 전국 지방경찰청에서 모두 2013년보다 도착시간이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 2016년 기준 충남지방경찰청이 6분 49초, 경기북부지방경찰청 6분 21초, 전남지방경찰청 6분 3초 순으로 112 도착이 늦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경찰청은 2014년도 평균도착이 3분 38분이었는데, 올해는 6분 49초가 걸려 3분 이상 더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112 도착이 빠른 곳은 경남지방경찰청이 4분 14초, 서울지방경찰청이 4분 24초, 제주지방경찰청 4분 40초 순이었다. 변호사 출신 진선미 의원은 “2013년 이후 경찰관이 만 명 증원됐는데도 오히려 현장치안 대처가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증원된 경찰관이 국민들의 현장 치안 강화에 이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주민 “사법연수원 교수들 로스쿨 출강…보수는 세금으로” 사법연수원이 소속 교수들을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강의에 출강시키고 보수는 국민 세금으로 지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사법시험 폐지를 앞두고 사법연수생 수가 급감하는데도 불구하고 교수 정원을 늘려 자체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법연수원은 지난해 10명의 교수를 로스쿨에 출강시켰다. 그런데 그 보수는 전액 사법연수원 인건비로 지급했다. 그런가하면 2017년 사법시험 폐지를 앞두고 사법연수원생이 줄어드는데도 대법원은 교수 정원을 늘렸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사법연수원은 지난 2012년 8명을 시작으로 지난해 10명의 교수를 주 1회에서 3회 전국 24개 로스쿨에 출강시켰다”며 “이에 대해 대법원은 ‘로스쿨 학생들의 법조인으로서의 기초적인 재판실무능력을 배양하고 법조인 양성에 대한 책무를 이행하며 우수한 재판연구원 또는 법관 충원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라고 해명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러나 로스쿨은 각 대학이 학생에게 제공해야 하는 교육서비스이지 국민의 세금으로 제공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런가하면 사법연수원은 5년 전인 2011년 2019명이었던 사법연수생 수가 2015년 591명, 올해 403명으로 줄었고, 내년 250명, 2018년 150명으로 예정된 상황에서, 교수 정원은 2012년 65명에서 2014년 66명으로 점차 늘려 지난해 67명으로 확대했다. 박주민 의원은 “반면 실제 교수 현원은 2012년 61명에서 지난해 43명으로 줄었다”면서 “그런데도 대법원은 예산을 교수 정원 기준으로 과다 편성하고 남는 예산을 국선변호료 등 엉뚱한 곳에 쓰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법조일원화는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쌓은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한다는 취지인데, 사법연수원 교수들이 로스쿨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법관 충원을 위한 교육을 한다는 것은 정면으로 취지에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또 “교수 정원을 늘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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