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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의원 "해양오염사고, 세월호 비극 이후에도 계속 증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오염사고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월호 사건이 벌어졌던 2014년 이후 2015년부터 2018년 9월까지 발생한 사고만 1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2014년 발생한 해양오염사고는 215건이었으나, 2015년에는 250건으로 급증했다. 이후 2016년 264건, 2017년 27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8년에도 9월 현재까지 209건이 발생해 추세가 지속될 경우 전년도보다 사고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배출원별로는 어선에 의한 사고가 40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기타 266건,
공무원연금공단, 임대주택 매각해 7년간 4256억원 챙겼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임대주택 매각을 통해 아파트 한 채에 최고 8억원의 시세차익을 얻는 등 수천억원대의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이 3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8년 6월 공무원 임대아파트 매각내역'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8년 6월까지 3,669세대의 임대주택을 매각하여 장부가액(구입가격) 대비 무려 4256억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매각수익으로는 2012년 150세대 145억원, 2013년 160세대 191억원, 2014년 386세대 300억원, 2015년 1011세대 1052억원, 2016년 1161세대 1368억원, 2017년 723세대 1071억원, 2018년 6월 현재 78세대 125억
한국은행, 임직원 친목단체 자회사 서원기업에 특혜 제공 '지속' 국회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자사 행우회가 출자하고 퇴직 임직원이 재직 중인 서원기업에 최근까지도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겠다고 한지 수년이 지났지만 변화된 바가 없어 비판을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화성(을) 이원욱 의원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2001년 마련된 ‘화폐금융박물관 운영방안’에 따라 뮤지엄숍 운영업체로 서원기업을 선정하였고 약정기간을 무한정으로 해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2013년부터 올해 2월까지 화폐금융박물관 안내 용역에 대해서도 “화폐에 대한 전시설명과 외국어 능력을 갖춘 인력을 보유했다”는 사유로 수의계약
경찰고위직 81%, 대기업·유관기관 재취업… ‘경피아’ 논란 확대 경찰공무원 간부급 퇴직자 중 81%가 대기업이나 경찰 직무와 관련된 이익단체에 임원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취업심사 대상자 전원이 재취업에 성공해 공정위 못지않은 권력기관에 대한 전관예우를 받고 있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의원이 경찰청이 제출한 경정이상(5급 공무원상당) 퇴직자 재취업 현황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올 8월까지 116명의 퇴직자 취업 심사대상 중 94명(81%)이 삼성 등 대기업을 비롯하여 5대 대형로펌, 도로교통공단, 건설, 경비업체 등 취업제한 업체에 고위급 임원이나 고문 등으로 채 취업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중간급으로 분류되는 경사에서 경위까지 퇴직자 555명
어기구의원 "무역보험기금 효율적 운영 필요하다" 무역보험기금의 운용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시)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무역보험기금 운용 현황 및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무역보험기금 운용 수익률은 2016년 1.50%, 2017년 1.44% 등 2년 연속 시중 정기예금 평균금리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른 순수저축성 정기예금 금리는 2016년 1.54%, 2017년 1.65%이다.무역보험기금은 보험비용 지출 등 향후의 위험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여유자금을 일정 수준 적립할 필요가 있는 금융성기금이라는 점에서 기금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까짓것 돈내고 만다" 장애인 외면 1위 국가기관 '서울대병원' 22억 고용부담금 납부 서울대병원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무고용률 1.44% 기록하며 국가기관 통틀어 가장 많은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파악된 것. 국회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교육부 및 산하 공공기관, 시·도교육청 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총 40군데 중 6곳(15%)만 의무고용률을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2016년에 이어 단 한 곳도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 2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경우 2017년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2%를 기록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부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단 한 번도
장애인 고용 외면하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대한항공…최근 5년간 부담금 최다 납부 빅3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총액(민간사업체 100개소 기준)은 2013년 982억원에서 2017년 1,400억원으로 꾸준히 상승했고, 5년간 납부된 총액은 약 5,750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공개한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민간사업체 부담금’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의무부담금 최다 납부 기업은 1위 삼성전자(429억), 2위 SK하이닉스(217억), 3위 대한항공(187억), 4위 엘지디스플레이주식회사(166억), 5위 LG전자(157억) 순이다. 이어서 6위 홈플러스(143억), 7위 국민은행(134억), 8위 우리은행(130억), 9위 신한은행(123억), 10위 연세대학교(118억) 순이다. 삼성전자는 5년 연속 불명예 1위를
[입법] 최인호 의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인호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은 4일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심사를 매년 정례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균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신설 시 정관에 명시된 소재지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이전대상 공공기관을 매년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전 공공기관의 범위에 이전 공공기관이 부속적으로 설립한 연구기관이 포함되고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하는 모든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공공기관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주무기관 장이 정관을 인가해
오규석 기장군수, 11번째 부군수 임명권 반환 촉구 무기한 1인시위 오규석 기장군수는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무기한 1인 시위를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고자 매주 화요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에서 이어나가고 있다. 10월 2일 점심시간에도 어김없이 열한 번째 1인 시위를 가졌다. 다음주 화요일인 10월 9일은 한글날인 관계로 열두 번째 1인 시위는 10월 10일 점심시간에 이어나갈 예정이다. 오군수의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무기한 1인 시위에 뜻을 같이 하는 주민 20여명이 부산시청 시민광장을 찾았다. ‘군수가 부군수 임명도 못하나’라는 피켓을 들고 선 오 군수는 “잔디나 작은 풀뿌리가 큰 거목을 지탱하듯이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힘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있다. 그
거제시, 올해 첫 진로·진학 박람회 13일 개최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10월 13일 고현 보조운동장에서 2018 거제시 진로·진학 박람회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거제시 관내 초·중·고등학생 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4차 산업시대를 맞아 전문 직업인 멘토와의 만남을 통해 실습·체험 활동 및 희망 대학의 진학정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진로·진학 체험 박람회는 ‘진로탐색존’ ‘대학탐색존’ ‘진학컨설팅존’ ‘멘토링존’ ‘이벤트존’을 포함한 80여개의 체험부스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거제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적성과 흥미 탐색 후 적절한 미래 설계가 가능하고
이낙연 “단군 소망은 평화와 번영…어서 그날 오길” 이낙연 국무총리는 3일 “단군 후손인 남과 북이 단군의 소망대로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갈망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4350주년 개천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북한도 핵을 지니고 고립과 궁핍을 견기디보다는 핵을 버리고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이런 꿈이 실현되도록 국제사회가 도와주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또 문재인 정부 들어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것을 언급한 뒤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고 항구적 평화를 정착하며 민족 공동번영을 시작하려는 담대한 여전에 나섰다”며 “지금 대
LX, 국내 최대 드론 축구대회 연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최창학)는 한글날을 맞아 국내 최대의 드론 축구대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LX는 한글날인 오는 9일 전주혁신도시 본사 운동장에서 전국 드론 축구대회와 함께 드론을 활용한 레이싱, 인형 뽑기, 전시부스 운영 등 다양한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오전 9시부터 하루 동안 열리는 이번행사에는 2개의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포함해 6개의 특별상과 트로피, 상품권 등 2000만원 규모의 상금이 걸려있다.전국 1부 리그 24개 일반부 드론 축구팀이 참가하는 드론축구대회는 전용경기장에서 공식룰을 적용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우승팀을 가려낼 계획이다.국내 공인 1위 팀이라 자부하는 ‘포항드론축구선수단’과 지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여성 유리천장' 여전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소관 공공기관들의 '유리천장'이 여전하다. 정부의 여성 관리자 확대 정책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입수한 중기부 자료에 따르면, 소관 공공기관의 전체 임원 총 140명(공석 제외) 중 남성이 90%(126명)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 임원은 10%(14명)에 불과하다. 열 명 중에 한 명 뿐이다. 심지어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없는 곳도 있다.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유통센터, 주식회사 공영홈쇼핑 등 5곳은 여성 임원이 전무하다. 특히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13명의 임원 중 여성은 한 명도 없다. 이는 정부의 '여성
文대통령, 유은혜 장관 임명… 임명장 수여식 오후 3시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 대한 문 대통령의 결재가 이뤄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유은혜 장관은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임했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하는 등 충분히 소명했다고 판단된다"며 "교육제도 혁신과 수능 등 산적한 교육현안 관리를 위해 임명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유 장관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은 이날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 '산림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산림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를 개최하고, 산림 관련 일자리 확대와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비금속광물위원장인 서울경인레미콘공업 협동조합 배조웅 이사장을 비롯해 산림 관련 중소기업계 대표 3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과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정책제언을 쏟아냈다. 한국골재협회(회장 조담진) 등 골재 관련 9개 단체들은 “얽히고 설킨 규제로 장기간 안정적인 골재수급이 어려운 실정이며, 이로 인해 소규모 개발지가 많아져 오히려 산림환경이 더욱 훼손되
건보공단,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행정 우수사례 수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오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는 국제사회보장협회(ISSA)에 참석한다고 1일 밝혔다.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는 세계 사회보장제도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국제기구(본부는 스위스 제네바)로 전세계 156개국 337개 사회보장기관 및 정부부처를 회원기관으로 두고 있다. 공단은 이번 ISSA에 참석하여 아태지역 사회보장 포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유행병 확산 방지 및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은 ‘국민건강알람서비스’로 특별공로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2015년 오만에 이어 올해 말레이시아에서 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하세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지청장 김종철)은 10월 한 달을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고용보험을 부정수급 할 경우 지급중지,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 형사처벌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하지만 고용보험 자신신고 운영기간 동안 자진신고를 하면 지급액의 100%에 해당하는 추가징수 및 형사처벌이 면제된다(단, 부정수급 공모시 제외).지난 4월 4일부터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자체적으로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시행해 올해 9월말 현재 746건, 6억5800만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했고 93명을 형사입건 송치했다.김종철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소중한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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