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치

김경진 의원, 블랙컨슈머 반품 제한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통신판매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청약철회 등을 한 경우 일정 기간 이내에 반품을 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재화에 대한 청약철회 등을 한 경우 재화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할 의무가 있다.하지만 소비자의 경우 청약철회를 하고 재화를 일정 기간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판매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 이후 장기간이 흘러 상품의 가치가 하락한 뒤 반품을 하더라도 손해를 부담하면서 대금을 환급해줄 수
김종훈 의원, 17개 시·도교육청 학교급식 노동환경 실태 발표 민중당 김종훈의원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7개 시·도교육청 학교급식 노동환경 실태를 발표했다. 김종훈의원이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1만512개 초중고등학교(초등학교 5767개, 중학교 2444개, 고등학교 2301개) 학교급식 노동환경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교급식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1인당 급식인원이 주요 공공기관에 비해 평균 2배 이상으로 심각한 노동 강도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서울대병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도로공사, 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7개 주요공공기관 11개 식당의 급식노동자 1인당 담당급식인원 평균은 53.1명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초등학교
[기고] 깨끗한 조합장선거로 지역경제 든든한 울타리 돼야 농협(농업협동조합), 수협(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은 해당 산업의 발전과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협동조직으로 출발했지만, 현재는 생활민주주의의 주요 단위이자 지역경제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이런 조합을 4년간 이끌어 나갈 조합장을 뽑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3월 13일(수)에 실시된다. 전국적으로 1,300여개 조합이 선거에 참여하게 되고, 부산지역에서도 총 24개 조합(농협 16, 수협 7, 산림조합 1) 약 2만7천명의 조합원이 참여한다.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조합원들의 축제이기도 하지만, 생활민주주의 성숙의 바로미터이자 지역경제 활성화의 시작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금품수수와 친분관
부산고용노동청, 설명절 체불임금 청산활동 부산고용노동청(청장 최기동)은 설 명절을 맞아 취약계층 노동자의 소득보호 및 권리구제를 위해 1월 14일부터 2월 1일까지 3주간에 걸쳐 ‘체불임금 청산활동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집단 체불 및 건설현장 체불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해결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키로 했다.휴일 및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평일 오전9시~오후 9시, 휴일 오전 9시~오후 6시)를 한다.이와 함께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했으나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거제시, 박진영 정책소통국장 초청 특강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1월 11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박진영 정책소통국장을 초청,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지역혁신’이라는 주제로 간부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특강은 국가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마련됐다.박 국장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담론으로 시작된 강의에서 통계수치를 제시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에 대한 심각성과 지역현안의 새로운 방향성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설명했다.또 선진국의 균형발전정책 동향과 사례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강조했다.아울러 지역혁신협의회와 포괄
부산금정구선관위, 31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 안내 설명회 부산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춘언 부산지법부장판사)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1월 31일 오후 2시 금정구선관위 회의실(4층)에서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금정농업협동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와 조합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사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입후보 자격에 관한 사항 ▲후보자 등록신청서류 작성에 관한 사항 ▲선거운동방법 및 제한·금지행위 ▲위법행위 예방·단속에 관한 사항 등 입후보예정자와 관계자 등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중점 안내한다. 금정구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선거 입후보 및 선거운동을 위한 주요 사항을 안내하는 자리인 만큼 입후보예
전력거래소, 정보공개 실태조사 행안부 장관 표창 수상 전력거래소(이사장 조영탁)는 ‘2018년 정보공개 실태조사’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주관의 이번 실태조사는 국정과제인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을 위해 전국 580개 주요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해 6월 실시됐다. 이번 조사는 사전정보공표, 원문정보 공개, 정보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등 4개 분야에 대해, 기관의 자체보고서, 정보공개 시스템 추출자료, 기관 홈페이지 자료 등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정보공개실태조사단이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전력거래소는 총 580개 기관 중 상위 11개 우수기관(준정부기관 95개 중
경정 15기, "막내가 달라졌어요" 매서운 한파 속에서도 2019년 새로운 시즌이 미사리경정장에서 매주 힘차게 펼쳐지고 있다. 수면 상태가 썩 좋지는 않지만 시즌 초반답게 패기 넘치는 신예 선수들의 활약이 경주의 새로운 활력소를 제공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경정 선수 중 막내 기수인 15기 선수들의 약진이 상당히 인상적이다. 지난 시즌 선배들의 기세에 눌려 존재감을 전혀 드러내지 못했던 15기 신인들이 해가 바뀌자마자 각오를 새롭게 하며 매 경주 복병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지난 1회차에서는 정세혁과 윤상선이 강자들과의 경합 속에서 끝까지 버티며 각각 준우승 2회씩을 차지하는 선전을 펼쳤고 2회차 1월 10일 목요 5경주에서는 15기 간판선수인 김경
경륜, 시즌초 우수급은 강급자 우위, 선발급은 신인이 대세 올 시즌 데뷔한 24기 신인들이 선발급과 우수급에서 맹활약을 펼치며 서서히 입지를 넓혀 가는 가운데 이에 질세라 강급자와 기존 강자들의 반격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2주 동안의 경주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선발급과 우수급에서 신인들의 활략이 어떻게 전개될지? 또한 강급자들이 신인들에 맞서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분석해 본다. 선발급, 힘에서 앞서는 신인들의 독무대선발급은 등급 조정 이후 강급자들과 신인 간 각축의 장으로 불리며 경쟁 구도가 더욱 과열되는 모습이다. 1회차 광명과 창원에 모습을 드러낸 24기 신인들은 첫날부터 선행 강공에 나서며 기존 선수들과의 전면전에 나서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몇몇 선수들
한국마사회 장학관 입주생 모집, “대학생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가 지난해 대대적으로 예고했던 한국마사회 장학관이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2017년 12월 폐쇄했던 용산 장외발매소를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농촌 출신 대학생을 위해 ‘한국마사회 장학관’으로 탈바꿈하고 오는 15일 부터 입주 학생 모집 공고를 시작한다. 한국마사회는 지난 2018년 8월, 용산 장외발매소를 국민을 위한 장학관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효율성보다 공익성을 추구한다는 한국마사회의 새로운 경영철학에 맞춰 18층에 달하는 용산 장외발매소 건물 전체를 ‘상생과 공존의 공간’으로 환원하고 국민과 함께 공유한다. 2015년 개장 이래 지속되어 온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여수해수청, 2019년도 안전한 바닷길 조성사업 시행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윤종호)은 전남동부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항해 지원과 해양사고 방지를 위해 2019년에 국비 50억여원을 투입, 항로표지를 확충·정비한다고 13일 밝혔다. 항로표지는 선박의 주요 통항로에 위치한 수중암초, 방파제, 수심이 낮은 곳 등을 표시해 항해자가 위험한 곳을 피해 항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물이다. 올해 주요사업으로 여수시 화정면 상화도 북방 해상 암초에 등표를 신설하고, 여수·하동 인근에 노후된 등표와 등대 3개소를 개량해 항로표지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유·무인등대와 그 부속시설물에 대해 정비를 추진하고, 노후된 항로표지 8개소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시설물
대한민국 최고 명사 부산 찾는다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1월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시청 1층 대강당에서 대한민국 최고 명사 강연회인「대학생 리더십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부산에서만 네 번째다. 강단에 서는 명사들 면면도 화려하다. ▲14일은 이영표 전 축구국가대표‧황석정 배우‧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마이크를 잡는다. 이어 박준영 변호사‧남궁인 목동이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권일용 프로파일러가 ‘법과 범죄’를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진행한다. ▲15일은 진중권 동양대학교 교수‧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김성주 국민연금공단이사장‧강원국 전 청와대 연설비서관이 강사로 나선다. ▲16일
부산고용노동청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세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최기동)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을 통해 2019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신규 가입할 청년과 기업의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청년은만 15~34세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신규 취업자,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가능). 생애최초 취업자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총 12개월 이하’ 가입 가능(3개월 이하 단기가입 기간은 기간산정 시 제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규 취업 청년의 근속과 납입을 전제로 정부와 기업이 일정 금액을 보태어 만기 시 일시금을 받는 일
경남도 "풍수해보험으로 대비하세요" “지진·태풍 등 자연피해, 풍수해보험으로 대비하세요.” 경남도는 올해 도비 등 1억 5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풍수해 보험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풍수해 보험은 주택·온실 등을 가입 대상으로 경남도와 국가 등이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는 정책보험이다. 지진을 포함한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 등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를 보장하며, 모든 도민이 가입 가능하다. 특히, 창원·진주·김해 지역은 주택·온실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의 시설까지도 도비 등의 지원을 받아 풍수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피보험 대상시설에는 공장·상가, 건물부속물, 부착물, 설비까지 포함된다. 가입 보험료의 지원은 가입부담을 덜
국회 황주홍 위원장, 도서개발 촉진법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월 11일, 개발대상 도서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현행 ‘연륙된 지 10년’에서 ‘연륙된 지 20년’으로 변경하는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여수(삼간도·백야도·장도), 고흥(지죽도, 첨도), 진도(혈도, 각흘도), 신안(문병도·장재도), 장흥(노력도), 완도(신지도·고금도·약산도), 신안(사옥도) 등 연륙 10년이 경과한 도서의 경우, 제4차(‘18~’27) 도서종합개발계획상 개발대상 도서에서 제외되어 기존 개발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실제로 육지와 다리로 연결이 된 크고 작은 섬들 다수가 육지와 섬
[기고]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정선거의 기틀 정착될 수 있기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란 단어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를 위탁받아 농협·수협·산림조합장을 뽑기 위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조합장선거를 말한다.원래 각 조합마다 개별적으로 실시했으나 매수, 금품·향응 제공, 비방·흑색선전이 난무하는 등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자 200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위탁받아 선거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2015년 최초로 전국의 모든 조합장선거를 동시에 실시해 1,326개 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했다. 오는
한국당, "교육청, 전교조와 불법 단체협약…철저히 조사 하라" 자유한국당은 12일 7개 시·도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새롭게 단체협약을 맺은 것에 대해 "교육부는 7개 교육청의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밝혔다.김순례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논평을 통해 "나머지 교육청에 대한 실태조사 역시 강력히 촉구한다"며 "2016년 교원노조법 등을 어기고 해직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해 법외노조가 된만큼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건 법적 노조만 단체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교원노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대변인은 "이들 7개 교육청의 교육감 중 6명이 전교조 출신"이라며 "교육청은 전교조와 단체협약 체결이 불법인

4301 4302 4303 4304 4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