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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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김건희특검 소환 불출석 입장... "재판·건강상" 이유 불출석 사유서 제출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다음 주 소환을 통보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당일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우편으로 특검팀에 불출석 사유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일정을 이유로 들었고 김 여사는 건강 악화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음 달 초에는 출석할 수 있다는 입장도 함께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다음 달 초 소환에 응할 경우 김건희 특검팀에서 받는 첫 출석 조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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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채상병 수사방해' 前공수처 검사 2명 영장 기각… "다툼 여지 있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혐의에 대해 사실적·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날 양측은 영장 심사에서 2시간 넘게 사실관계를 두고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 모두 특검팀의 혐의를 부인하며 주장에 반박했고 법원이 특검팀이 제시한 범죄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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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통합관리 조례' 제정
성동구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통합관리(타운매니지먼트) 조례’(이하 타운매니지먼트 조례)를 제정했다.성수동은 서울숲과 한강 등 우수한 입지와 개성있는 분위기로 ‘글로벌 핫플레이스’로 자리잡아 연 3천만 명에 이를 정도로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다. 무신사, SM, 아이아이컴바인드, 크래프톤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성수동에 둥지를 틀었고, 그 외에 많은 기업들도 유입되고 있는 추세다.성수동이 발전을 거듭함에 따라 문화, 경제, 환경, 안전 등 지역 현안들이 뒤따르게 됐고, 여러 기업이 유입되면서 새로운 행정수요도 생겨났다.이에 성동구는 민·관이 협력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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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공단, 윤리경영 개선 노력 속 '과거 비위' 즉각 징계...기강 확립 '속도'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이상훈, 이하 공단)이 과거 발생한 직원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내부 감사 및 징계 절차를 진행한 것이 확인되면서, 공단 내 공직 기강 확립 노력이 주목받고 있다.18일 알리오 경영공시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 복무 감사를 통해 공단의 한 지역본부 소속 임직원 A 씨에 대해 징계 요구 처분을 내렸다.A 씨는 이상훈 이사장 취임 이전인 2022년 11월 23일 밤, 대구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2023년 1월 20일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공단은 사건 발생 약 3년 후인 2025년 9월에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감사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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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국 기초·광역의회의원 간담회... 지방선거 전략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에서 전국 기초·광역의회의원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한다. 정청래 당 대표를 비롯해 조승래 사무총장, 박승원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이해식 전략기획위원장,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석해 내년 지방선거 전략 등을 논의한다. 박열완 기초의회의원협의회 대표와 최종현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 등도 정 대표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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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영주귀국이 어려운 사할린동포 2세를 위해 모국 방문사업 추진
사할린동포 2세 24명이 모국을 체험하기 위해 18일에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한다. 방문자들은 사망한 사할린동포 1세의 자녀들(평균연령 78세)로서 러시아 사할린에서 21명, 기타 러시아 지역에서 3명이며, 24일에 출국한다. 재외동포청은 1세의 사망으로 영주귀국 대상이 되지 못한 사할린동포 2세들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와 공동으로 모국 방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은 부모가 사망해 모국과의 유대가 약화된 사할린동포 2세들의 모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민족으로서의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서울 주요 명소를 둘러보고, 최근 APEC이 개최된 경주와 문경새재, 단양 등을 방문하여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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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CES 2026 ‘혁신상’ 5관왕 달성...글로벌 전력 유틸리티 최초
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이 세계 최대 기술 전시회 ‘CES 2026’를 앞두고 ‘CES 혁신상(CES Innovation Awards)’ 5관왕을 달성하며, 기술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글로벌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의 도약을 공식화했다고 17일 밝혔다. 한전은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6’을 앞두고, 주최기관인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로부터 총 5개 부문에서 ‘CES 혁신상(CES Innovation Awards)’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글로벌 전력 유틸리티 기업 최초의 수상으로, 한전이 전력 인프라 중심에서 AI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글로벌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다. 특히,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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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式 생활혁신, ‘천원 시리즈’로 시민 삶 질 높인다.…천원으로 바꾸는 인천시민의 일상
인천광역시가 추진하는 ‘천원 시리즈’ 정책이 시민 일상 곳곳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며 주목받고 있다. 청년·신혼부부 대상 천원주택, 천원택배, 작업복 세탁 지원 등 생활밀착형 정책을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은 “작은 금액이 만든 큰 변화가 곧 인천의 힘”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정책 확장을 통해 복지의 문턱을 낮추고 생활 체감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천원주택: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월 1천원 임대료 제공, 지난해 기준 450가구 지원. 주거 안정 효과와 함께 젊은층의 인천 정착률 증가. 천원택배: 공공 택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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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기록의 벽을 넘는다! 박종덕, 주은석, 김인혜는 인생 시즌
시즌 종료까지 6회차만을 남긴 경정장에 기록 바람이 거세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개인 기록(커리어 하이)을 쓰는 선수들이 잇따르면서 남은 일정의 긴장감은 절정에 달했다. ■ 박종덕·주은석·김인혜 ‘인생 시즌’ 맞아 박종덕(A1, 5기)은 올해 시즌 후반 가장 돋보이는 선수다. 2022년 13승, 2023년 22승에 이어, 올해는 벌써 22승(승률 29.3%)을 달성, 이미 개인 최다승 기록과 동일하다. 이 기세라면 올해 통산 최고 기록을 가뿐히 갈아치울 전망이다. 특히 올해는 쿠리하라배 특별 경정 3위까지 오르며 최고의 한 해를 맞고 있다. 주은석(5기, A1)은 더 강렬하다. 기존 기록인 2013년 29승을 넘어 벌써 33승을 기록 중이다. 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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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 2024~2025 빅매치로 알아본 다가오는 그랑프리, 전망은?
올해 남은 경륜 빅매치는 내달 26∼28일 열리는 그랑프리 경륜, 단 한 차례가 남았다. 지금 경륜은 전체 성적 상위 112명(16경주×7명)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그랑프리 출전권을 두고 막판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지고 있다. 2023년과 2024년 두 시즌 연속 그랑프리 우승과 준우승을 독식한 임채빈(25기, SS, 수성)과 그랑프리 5회 우승에 빛나는 정종진(20기, SS, 김포)의 양강 체제가 여전한 가운데, 팬들의 관심은 그랑프리에서 제3의 선수로 누가 떠오를지에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그랑프리 챔피언 임채빈은 지난해와 올해 지방에서 열린 특별경륜을 포함하여 큰 대회에서 11회 우승과 4회 준우승으로 절대 강자의 면모를 보인다. 한편, 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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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소희의원 등 13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소희의원 등 13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의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하지만, 침해사고 미신고 제재가 과태료 3천만원 이하에 불과하고, 신고를 늦게 해도 불이익이 없어 사업자가 침해사고 신고를 은폐할 우려가 있어 이로 인한 피해 확산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허점이 있다는 것이 김소희 의원측 설명이다.이에 침해사고를 신고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기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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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보건복지부·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관련 현장 간담회 개최
정부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현장 논의에 나섰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14일, 한국보건의료정보원(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함께 보건의료데이터의 구축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조원철 법제처장, 윤강욱 법제조정정책관, 이상현 법제조정법제관, 정준섭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 및 염민섭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보건의료정보의 수집·관리·활용 현황과 함께, 디지털 헬스케어와 관련한 데이터의 안전한 관리와 법적 신뢰성 확보 등 현장에서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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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오세희의원 등 10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오세희의원 등 10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가맹계약의 해지와 관련해, 가맹계약서에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여 가맹본부의 계약 해지를 제한하고 있다.그런데 가맹계약 상대방인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해지 권한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는 바가 없고 '상법'상 일반 규정만 존재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가맹점사업자가 경영난으로 적자가 누적되는 등 더 이상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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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7년 스마트빌리지 사업 조기 발굴 착수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역사회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균형발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비지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의 2027년도 공모에 대비한 조기 사업 발굴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이 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스마트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시는 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스마트서비스를 조기에 발굴하고자 지난 11일 14일 군·구 및 광역 사업부서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기본계획 기반의 지속가능한 스마트서비스 사업 추진을 목표로 ▲스마트도시계획 연계 및 서비스 사례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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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공사, 전국 무대로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ㆍ사장 어명소)가 산불 취약 시기인 가을철 산불 예방 대국민 캠페인을 펼친다.LX공사는 산림청으로부터 지원받은 차량용 ‘산불조심’ 깃발을 업무용 차량에 장착하고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지적측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LX공사의 지적측량 서비스는 일일 약 3천 명의 직원이 1천 대의 업무용 차량을 이용해서 업무를 수행 중으로 전국을 무대로 산불 예방 캠페인이 가능하다.아울러 LX공사는 지적측량 현장에서 발견되는 산림지역 내 무단ㆍ불법소각에 대한 금지 안내와 산불 발견 시 신고 등도 병행하여 국민의 안전과 산림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LX공사 이주화 부사장은 “산불 예방으로 국민의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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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길거리 공연장 준공 기념 요기조기 음악회 개최
인천광역시는 16일 오후 2시 중구 영종동 구읍뱃터 소공연장에서 ‘길거리 공연장 조성 지원사업’ 준공을 기념해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요기조기 음악회’를 개최했다고 17일 전했다.이번 음악회는 늦가을의 풍경을 배경으로 구읍뱃터를 찾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이번 무대에는 인천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해 ▲요들누나 동혜의 신나는 요들쇼 ▲경인고속도로의 음악과 이야기가 어우러진 힐링 공연 ▲국민 애창 팝송으로 꾸며진 딕훼밀리의 행복콘서트 등 3개 팀의 공연이 각각 이어지며 관람객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했다.인천시는 시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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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년 통일 아이디어 톡톡'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미래 통일 시대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함께 통일 미래의 비전을 모색하고자 특별한 자리를 마련한다고 17일 전했다.오는 11월 27일 인하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청년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 ‘청년 통일 아이디어 톡톡’이 개최된다. 인천통일플러스센터에서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만 19~34세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본 행사는 통일 전문가들의 토크콘서트와 참가자들의 관심 분야별 소그룹 토의로 구성된다. 특히, 소그룹 토의는 △진로·직업 △건축·도시 △창업·IT △문화·예술 △여행·생활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이를 통해 통일이 청년세대의 관심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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