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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日대응, 내년 예산 1조+α…소재·부품·장비 분야 지원” 결정 당정청이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본예산 규모를 최소 ‘1조원+α’로 결정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4일 오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최근 일본이 내린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에 대한 대책 논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당정청은 오는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 전문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대상을 소재·부품·장비기업으로 확대하고, 해당 법령을 상시법으로 전환할 방침이다.또 글로벌 수준의 전문기업을 육성해 향후 5년간 100개 기업을 지정, 기술자유를 적극 추진하고 연구지원 및 세재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나아가 국내 공급망을 확고히
"여름휴가, 문화‧관광 자원이 넘치는 경남 남해안으로" 경상남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문화와 관광 자원이 넘쳐나는 남해안을 여름 휴가지로 추천했다.거제에서부터 남해까지의 남해안 해안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고, 주변에는 남해안 관광 개발지가 즐비해서 이번 여름 휴가지로 최적이다.지난 해 국토교통부는「남해안 오션뷰 명소 20선」를 선정했다. 그 중 경남은 △ 거제시의 병대도 전망대, 바람의언덕, 구조라 전망데크 △ 통영시의 사량도 전망대, 달아전망대, 국제음악당 △ 남해군의 관음포 첨망대, 다랭이마을, 상주은모래비치전망쉼터, 독일마을전망대가 선정됐다. 경남의 10개소는 각 지역별 특색과 스토리를 고스란히 담고 있어 바닷가를 찾는 여행객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내년부터 버스·화물차에 ‘차로이탈 경고장치’ 의무 장착해야 내년부터 버스·화물차 운전자는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9m 이상의 버스, 20톤 초과 화물·특수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사고 예방을 위해 차로이탈 경고장치(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미장착자에 대해 내년 1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차로이탈 경고장치는 ‘교통안전법’상 의무 설치로 규정하고 있다. 과태료 규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맞춰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5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저작권 침해 반드시 처벌'...정부합동 해외 사이트 특별단속 오는 10월까지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 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함께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을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2018년에 이어 2019년 2차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정부는 국내 단속을 피해 서버를 해외로 이전하여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 현재까지 총 32개 사이트를 폐쇄하고 그중 18개 사이트의 운영자를 검거했다. ◇ 웹툰, 토렌트 등 주요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 30여 개 수사문체부에 따르면 2018년 1차 합동단속으로 대표적인 불법 사이트 ‘밤토끼’를 비롯해 ‘토렌트킴’, ‘마루마루’ 등
이낙연 총리, 임시 국무회의서 “일본 폭주 단호히 대응할 것”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간소화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한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임시 국무회의에서 “일본의 폭주에 댄호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3일 이 총리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 조치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에 이은 두 번째 보복이라며 "일본의 잇따른 조치는 한일 양국, 나아가 세계의 자유무역과 상호의존적 경제협력체제를 위협하고, 한미일 안보공조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우리는 일본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고도 위험함을 세계에 알리면서 동시에 일본이 이 폭주를 멈추도록
울산동부소방서 화정지역의용소방대, 물놀이 안전 캠페인 울산동부소방서(서장 김재화) 화정지역의용소방대는 8월 2일 하계 휴양객대상 물놀이안전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일산지해수욕장 개장으로 방문한 휴양객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화정 여성소방대 대장 장경희 외 13명이 참여했다. 동부소방서 변재붕 화정119안전센터장은 “일산지 해수욕장 개장으로 인해 많은 휴양객들이 다녀가고 있다. 이런 휴양객들이 안전하게 피서를 즐길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러한 안전홍보 캠페인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진주소방서, 여름철 차량화재 주의 당부…차량용 소화기 필수 진주소방서(서장 김홍찬)는 여름철 과열·과부하 등으로 인한 차량 화재 주의를 당부하며 차량용소화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16~2018년)간 차량화재는 396건으로 그 중 18.4%(73건)가 7~8월에 발생했다. 차량 화재 발생 주요 원인은 엔진 과열, 엔진오일 누유, 배선합선 등이 있다. 화재 발생 시 순식간에 전소되는 특성이 있어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차량용 소화기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표면에 ‘자동차겸용’표시를 확인 해야 하며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구입할 수 있다. 김홍찬 소방서장은 “여름철 차량화재 발생 빈도가 높아져 차량용 소화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됐다”며 “평소
천정배 의원 대표발의 '사무장병원개설자' 처벌 강화법 본회의 통과 앞으로 사무장 병원 개설자에 대한 처벌이 징역은 5년에서 10년, 벌금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강화된다.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이 대표발의 한 ‘사무장병원’ 개설자 처벌 강화법(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형태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다만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사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을 처벌’하는 조항은 삭제됐다. 천정배 의원은 “국회 법사위가 일부 조항을 삭제해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전문] 홍남기 경제부총리, '우리도 日 백색국가 제외...맞대응'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일본의 2번째 경제보복과 관련해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시켜 관리하겠다는 맞불카드를 내돴다.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앞으로도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지만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여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으며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다음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따른 정부합동브리핑 전문이다.일본 아베 정부는 금일 오전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각의 결정을 통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w
정부-철강업계, 멕시코 냉연강판 반덤핑 일몰재심 공청회 참석 정부는 업계와 함께 민관합동대표단을 구성해 2일(현지시간) 멕시코 무역위원회에서 개최된 한국산 냉연강판 반덤핑 일몰재심 공청회에 참석하여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지난 2013년 멕시코 정부는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통해 60.4%의 잠정세율을 산정한 바 있으며, 우리 업계는 멕시코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 받지 않는 대신, 매년 양측이 합의한 일정한 수량이하로만 수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현재 멕시코 정부는, 반덤핑조치(수량제한 포함)가 5년이 경과되면 종료 여부를 심사(일몰재심)토록 한 WTO 반덤핑협정에 따라, 작년 8월 일몰재심을 개시했으며 이번에 이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됐다.
SR “영업이익 보다 고객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 수서발 고속철도 운영사 SR은 2일 강남구 수서동 본사에서 임직원과 협력기관 합동으로 안전실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번 결의대회는 고객 행복과 서비스의 기본인 안전을 최우선 경영 원칙으로 실현하기 위해 SR 임직원 및 협력기관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실천결의문 선서, 안전실천 슬로건(3OUT 3GO) 채택 및 퍼포먼스 등이 이어졌다.참석자들은 안전한 철도서비스 제공을 위해 안전의식을 더욱 굳건히 다짐하고 SR 임직원 및 협력기관 모두가 안전문화 정착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이날 권태명 SR 대표이사는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하고, 현장에서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누구라도 열차를 멈춰 세우고, 업무편
코레일, 열받은 선로 온도 낮추기 준비태세 본격화 전국 곳곳에 폭염경보와 주의보가 내린 가운데 코레일이 2일 오전 동대구역 인근 선로에서 살수차량을 이용해 더위에 달궈진 선로의 온도를 낮추기 위한 준비 태세에 본격 나섰다. 코레일은 지난달 7일 폭염 대책본부를 가동해 열차순회와 도보순회를 강화하고, 곡선 구간이나 통풍 불량 등 취약지역에 감시직원을 추가로 배치했다. 지현우 코레일 시설기술단장은 “폭염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고 있다”며 “안심하고 탈 수 있는 안전한 철도가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문] 文 대통령,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다"...정면대응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며 정면대응을 예고했다.2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긴급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무슨 이유로 변명하든,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며 ‘강제노동 금지’와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이어 “일본의 조치로 인해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지만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에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역량이 있
청와대, 백색국가 제외...깊은 유감 '단호하게 대응할 것' 청와대는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한 것과 관련 '유감'을 표명했다.2일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백색국가가 제외된 직후 "일본 각의 결정에 대한 브리핑 하겠습니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한 일본 아베 내각의 각의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이어 "우리 정부는 그동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외교적 협의와 대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며 "대화와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정부는 끝까지 열린 자세로 임해왔음을 말씀드린다"고 했다.또 "앞으로 우리 정부는 이번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단호한 자세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이와 함께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를
광양항, 2040년까지 아시아의 로테르담으로 개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재철)은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2019-2040)’을 8월 2일 확정·고시해 광양항을 아시아의 로테르담으로 개발한다고 밝혔다.1997년 제1차 신항만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광양항은 세계에서 11번째로 물동량 3억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하는 종합물류 항만으로 성장하는 성과를 거뒀다.하지만 4차 산업혁명 기술발달, 선박 대형화, 친환경 LNG 추진선박 확산, 항만 미세먼지 저감 등 항만과 관련된 대내외 여건이 변화하고 있어 이를 반영한 새로운 중장기 항만 정책방향 및 개발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됐다.제2차 광양항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은 유럽 최대의 무역항인 로테르담을 모델로, 배후산업 지원, 항만 물류 R&D
文대통령, 긴급 국무회의 통해 대일 메시지 발표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 한국 배제를 결정하며 추가 보복 조치를 단행한 것과 관련해 전 부처 장관들이 모이는 긴급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국무회의는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열린다.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대통령의 모두발언은 이날 생방송을 통해 전 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보다 강경해진 대일 메시지를 발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에 이어진 추가 보복 조치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면서도,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속보]靑 "北 발사체에 강한 우려…긴장 행위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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