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법원, '양평 특혜' 혐의 김건희 오빠 구속영장 기각... 특검 재청구 검토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9일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정 부장판사는 "주된 혐의가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선 피의자(김씨)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거나 다툴 여지가 있다"고 고 밝혔다. 이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건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
유동수 의원, 개정 법안 발의…소비자 피해 구제 수단 확대 전망
소비자 단체소송이 쉬워지고 명백히 예견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예방적 금지청구권이 도입되는 등 소비자 권익이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인천계양갑) 국회의원은 소비자 단체소송의 소송허가제 폐지, 예방적 금지청구권 도입,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일괄 구제하는 소비자 피해 일괄구제 법제화를 핵심 골자로 하는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았다. 현재 소비자 권익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소비자단체 등이 단체소송을 할 수 있다. 단체소송은 소비자권익보호와 기업의 책임경영 유도를 위한 제도로 2006년 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2008년부터 1
-
주철현 “전력망포화 해소 물꼬터…신재생에너지 허브 전남 실현”
민주당 주철현 (여수시갑) 국회의원은 18일 목포대에서 ‘전남 재생에너지 대전환 전력계통 확충과 연결의 길’ 토론회를 열고, 전남 전력망 포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지자체·한국전력·산업계·지역주민 간 협력 방안을 토의했다. 요번 토론회는 주철현 의원과 함께 김원이·조계원·권향엽·문금주·김문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전라남도·한국전력공사가 후원했으며 전남 재생에너지 업계·시민사회단체·지방의회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전력망 포화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주철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전남은 해상풍력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지만 전력망 포화로 생산된 전기를 보낼 길이 막혀 있
-
기획ㅣ유정복 인천시장,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경제도시’로 도약...현장이 답이다.
인천시가 2026년 시정 운영 방향을 시민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며 ‘행복한 경제도시’ 비전을 제시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기존의 일방적 보고 형식을 벗어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정책에 반영하는 참여형 업무보고회를 본격화하며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경제정책으로 제2경제도시 도약을 이루겠다”고 밝혔다.인천시는 18일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회에서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시정 운영 철학을 공개했다. 이번 업무보고회는 단순히 부서별 계획을 나열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시민·기업·소상공인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는 열린 플랫폼으로 운영된 것이 특징이다.시는 총 6차례의 분야별 보고회를 순차적으로 열
-
여야, 정부 예비비 놓고 예결소위 충돌... "정부 행정에 필요" "前정부땐 왜 삭감했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위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 예산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 예비비 예산을 여야가 충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이날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민주당은 지난해 일방적으로 예비비를 삭감해놓고 여당이 되니 4조2천억원을 편성했다"며 "내로남불, 안면몰수 편성"이라고 지적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당 차원 유감 표명 요구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당시 야당(민주당)을 설득하려는 정치적 노력을 하지 않고 비상계엄이란 군사적 방법을 동원했단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여야 간 이견이 이어지면서 예비비 관련 심
-
李대통령, 이집트 도착... 정상회담·대학 연설·동포간담회 숨가쁜 일정 돌입
중동·아프리카를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를 떠나 19일 오후(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에 도착해 곧바로 숨가쁜 일정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먼저 이튿날 오전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을 만나 정상회담과 공식 오찬 등을 가지고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교역과 문화협력을 확대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오후에는 이 대통령의 카이로 대학교 연설이 예정돼 있다. 특히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연설에서 우리 정부의 대(對)중동 구상을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저녁에는 마지막 일정으로 이집트에 거주하는 해외 동포들과 간담회에 참석 후 다음 날 아침 일찍 G20 정상회의가 열
-
평택시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 실시
평택시는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를 실시한다.농림어업총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는 국가 기본통계조사로 지역 내의 모든 농림어가가 조사 대상이며 해당 가구의 규모 및 특징을 파악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로 삼는 가장 중요한 국가 통계조사이다.시에서는 2만 2천967가구를 대상으로 국적, 농림어업 종사 기간, 종사경력, 교육 정도, 혼인상태 등을 조사한다.각 가구는 인터넷으로 농림어업총조사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는 인터넷 조사 참여 기간으로 각 가구로 배송된 안내문에 적혀있는 참여번호로 로그인하여 조사에 응답할 수 있으며, 참여번호를 모를 때에는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조사 결과는 농림어
-
태안군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
태안군이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히고 농업인들의 관심을 당부했다.태안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이번 파쇄지원단 운영은 영농부산물의 불법 소각을 막고 산불 예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태안군4-H연합회 소속 청년농업인들로 구성된 파쇄지원단이 직접 농가를 찾아 영농부산물을 파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파쇄지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11월 28일까지 농업기술센터 식량작물팀(041-670-5043)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파쇄작업은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신청 가능한 작목은 밭작물(고춧대, 깻대, 콩대) 및 과수의 전정 잔가지 등이며 고령농·여성농 등 영농 취약
-
화순군 '2025년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성과평가'에서 대상 수상
화순군은 ‘2025년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성과평가’에서 대상 수상의 쾌거를 이루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2019년 제도 시행 이후 화순군이 처음 거둔 성과로 그동안 추진해 온 현장 중심 복지행정과 주민밀착형 서비스가 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전남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된 평가는 △운영 실적 △특화사업 추진 △우수사례 확산 노력 등을 종합 심사한 결과다. 화순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14개 대 27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군민의 생활 불편을 신속히 해결하는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 특히 화순군이 민선 8기 공약으로 추진한 ‘화순사평빨래방’ 사업은 취약계층과 지
-
부안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
부안군이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국비 약 12억 6000만원을 확보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 조성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주택과 건물 등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 설비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에너지원에 따라 설치 비용의 최대 88%를 지원하며 자부담률은 약 20%로 군민 부담을 최소화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사업 대상 지역은 도서 지역인 위도면을 제외한 12개 읍·면으로 주요 설치 계획은 태양광 발전설비 주택(3kW) 349개소, 건물(100kW 이하) 50개소,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1개소, 태양열 발전설비 주택(13.6㎡)
-
부안군, 제3기 부안군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공개 모집
부안군은 제3기 부안군 청년정책협의체 위원을 오는 12월 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청년정책협의체는 부안군 청년 기본 조례에 근거한 순수 청년 참여기구로, 청년 의견수렴, 정책 모니터링, 청년 의제 발굴 및 제안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청년정책의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모집대상은 부안군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18세~45세 청년으로,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거나 활동의지가 있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모집인원은 30명 이내이며 선정된 위원들은 일자리, 주거복지, 문화예술, 참여권리 등 4개 분과에서 활동하게 된다. 위원 임기는 2026년 위촉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며, 활동기간 동안 정책
-
군산시 '2025 케이팜 귀농귀촌 박람회'에서 최우수 지자체상 수상
군산시는 ‘2025 케이팜 귀농귀촌 박람회’에서 최우수 지자체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경기도 수원시 수원메쎄에서 열렸던 이번 박람회에는 전국 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기업 등 120여 개 기관(부스)이 참여했으며, 도시민에게 귀농귀촌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산시는 귀농귀촌 종합상담부스를 운영하며 예비 귀농귀촌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착지원 정책을 소개하고 개별 맞춤 상담을 진행했다.특히, 올해부터 도시민의 여건을 고려한 주말집중형 교육과 평일 야간시간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직장인과 청년층의 참여기회를 넓혔던 성과를 소개했으며, 우수사례 역시 귀농귀촌 박람회
-
무주군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무주군은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사무총장 채명숙)과 농촌지역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자립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자연특별시 무주가 추진 중인 ‘무주형 청소년 성장·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재단의 전문성과 무주군의 청소년정책이 결합해실효성 있는 지원 모델 구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무주군과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은 이날 협약을 계기로 △국제 청소년 교류 및 탐방 활동 공동 추진, △농촌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개발, △진로 탐방, 대학 탐방, 진로 드림 캠프 프로그램 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진안군, 보훈회관 신축공사 착공식 개최
진안군은 보훈회관 신축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착공식에는 전춘성 진안군수를 비롯해 동창옥 진안군의회 군의장, 전용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 신경순 전북동부보훈지청장과 관내 보훈 단체장 및 회원 등 약 120여명이 참석해 보훈 가족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한 첫걸음을 함께했다.보훈회관은 총사업비 39억원(국비 5억, 도비 5억, 군비 29억)이 투입되며, 부지면적 901㎡, 연면적 798㎡ 규모의 지상 3층 건물로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1~2층은 통합 사무실과 소회의실, 3층은 강당과 라운지 등으로 구성되며, 주차장도 7면(법정 4면)을 확보해 이용 편의를 높였다.
-
고창군 '도시민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 개시
고창군이 ‘전북특별자치도 귀농귀촌 지원센터 서울사무소(서울시 방배동)’에서 도시민 30명을 대상으로 ‘도시민 교육 및 상담(2차)’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이번 교육은 도시민의 안정적인 귀농·귀촌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오전에는 1대1 맞춤형 상담을 통해 개인별 관심 분야와 여건에 맞춘 상담시간을 진행했다. 오후에는 선배 귀농인의 사례 발표와 함께 귀농귀촌 관련 정책 설명,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소개 등 실질적이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
광양시 '광양불고기' 제철 음식으로 추천
광양시가 체온을 따뜻하게 지켜주고 기력을 보할 수 있는 제철 음식으로 ‘광양불고기’를 추천하며 관심을 끌고 있다.광양불고기는 청동화로에 참숯을 피우고 얇게 저민 소고기를 구리 석쇠에 올려 구워 먹는 음식으로 은은한 불향과 촉촉한 육즙이 어우러져 깊은 풍미를 자랑한다.조선시대 ‘천하일미 마로화적, 세상에서 첫째가는 맛은 마로(광양)의 불고기’라는 말이 전해질 만큼, 광양불고기의 감칠맛은 오랜 세월 인정받아 왔다. 400년 전통을 이어온 정통 조리법과 자연의 맛이 조화를 이루는 광양불고기는 이제는 국내를 넘어 세계 미식가들이 찾는 대표 K-푸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특히 요즘처럼 기온이 급격히 낮아져 면역력이 떨어지
-
화순군, 청년하우스 입주자 모집 12월 5일까지 진행
화순군은 2026년 화순군 청년하우스 입주자 모집을 11월 19일부터 12월 5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화순군 청년하우스는 구직 청년에게 제공하는 주거형 취업 준비 공간으로 1층에는 스터디카페, 2·3층에는 성별이 분리된 주거 공간, 4층에는 돔형 모양의 취·창업 지원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입주 신청 자격은 화순군에 거주하거나 거주를 희망하는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구직 중인 무직자, 무주택 청년이며, 대학교 졸업 예정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전국 단위), 건강보험 자격 득실 내역서, 본인신용정보조회서, 입주신청서 등이다.모집 인원은 여성 6명, 남성 6명, 총 12명이며, 선발은 서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