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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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인1표제' 일각 우려에 "'전략지역 가중치 부여' 수정안 마련"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1인1표제'를 둘러싼 일각의 우려와 관련해 보완책을 마련 후 당헌 개정안을 5일 중앙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3일 "안건을 일부 수정해 대의원 역할 재정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한 결과와 당원 토론회에서 논의한 것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며 "논의 결과를 중앙위에 당헌 수정안(으로) 상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선 "전략지역에 대한 가중치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으로 상정, 의결한다"고 소개했다. 민주당은 당헌 수정을 당무위를 4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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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 의정부 교육경쟁력 강화 정책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오는 10일 의정부시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인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경쟁력 강화를 통한 의정부형 미래교육모델 구축 전략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정책토론회는 과거 ‘명문 교육도시’로 불리던 의정부시가 최근 교육 환경 변화와 발전 방향의 부재로 인해 젊은 세대가 대도시로 떠나는 현상에 주목해 마련됐다. 오석규 의원은 교육이 정주 여건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지역 학생들이 떠나지 않고 의정부에서 꿈을 키울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토론회에서는 지역 학생 유출의 원인으로 교육 환경과 학습 기회의 격차, 진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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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사기죄 최대 징역 30년...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러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이 선고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형법 개정안은 사기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천만원 이하'에서 '징역 20년·벌금 5천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합범의 최고 형량은 30년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그동안은 형법상 사기죄만 적용할 경우 가중 처벌해도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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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성남·의왕 지역 고속도로 추진 현황 점검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경기도 건설국 담당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용인-광주 고속화도로’와 ‘의왕-광주 고속도로’ 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했다.이번 정담회는 두 노선이 성남시 분당 생활권과 밀접히 연결돼 있어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요구 사항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안 의원은 “두 도로 사업은 내·외부 교통량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서현로·구미동 일대 혼잡 심화, 소음·환경 문제, 생활권 단절 우려 등 주민들이 제기하는 현실적 문제가 많다”며 “주민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 추진 실적만 앞세우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정담회에서는 사업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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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화해중재단 3년차 성과 공유하며 평화로운 학교문화 확산 다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3일 함박초등학교에서 ‘2025 화해중재단 성과공유회’를 열고 3년차 운영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공유회는 갈등을 넘어 마음을 연결하는 ‘브릿지(B.R.I.D.G.E)’ 역할의 화해중재단 이야기를 주제로 진행됐다. B.R.I.D.G.E는 Building Relationships In Dialogue for Growth and Empathy의 약자다.공유회에는 함박초 학생과 학부모, 2025 마음공유 준비학교 교원, 25개 교육지원청 담당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도교육청 화해중재단이 지난 3년간 거둔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학교 공동체 내 갈등 해결과 평화로운 문화 확산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주요 프로그램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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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자율형 공립고 2.0 연구학교 보고회 개최…공교육 경쟁력 강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3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2025 자율형 공립고 2.0 연구학교 보고회 및 운영성과 평가회’를 열고, 자율형 공립고(자공고) 2.0 운영 사례와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과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 모델을 통해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자공고 운영(예정)교 교직원과 교사 지원단, 교육지원청 관계자, 도내 희망 교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1년 차 운영교 10교가 자공고 2.0 교육과정 모델 개발 및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군포중앙고는 ‘AI-인문학 융합 수업·평가 모델 개발 및 적용 방안’을, 양주백석고는 ‘디지털 수업 혁신을 통한 성장 단계별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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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관여·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재판 15일 개시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재판일정이 3일 고지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조 전 원장의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등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15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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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진술 거부권 행사로 피고인 신문 중계 "실익 없어 불허"
김건희 여사가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에 관한 재판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기로 입장을 밝히면서 피고인신문 중계도 불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피고인신문에 답변을 거부함에 따라 중계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신문은 재판 막바지 단계에서 검사 등이 피고인을 직접 신문하는 절차로, 김 여사 측은 앞서 재판부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고 특검 측은 혐의 관련 3가지 질문을 했으나 김 여사는 역시 진술을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는 특검팀의 신문을 제지한 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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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추경호 영장기각에 "사실관계 명백해도 영장기각…누굴 구속하겠나"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3일 법원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면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국민들도 모두 확인한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추후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같은 행위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추 의원에게 '걱정하지 마라, 조만간 빨리 해결될 것이다'고 말했다고 했다"며 "혐의 소명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명백한 사실관계에 대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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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온라인으로 ‘12월 학생·학부모 맞춤형 진로특강’ 운영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9일부터 23일까지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 온라인 화상 시스템을 활용해 ‘학생·학부모 맞춤형 12월 진로특강’을 운영한다고 3일 전했다.특강은 ▲학생 대상 ‘꿈을 디자인하는 진로특강’ ▲학부모 대상 ‘자녀의 꿈을 디자인하는 진로특강’으로 운영한다.학생 대상 특강은 겨울방학을 성장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초등학생 ‘겨울방학 생활 계획’과 ‘AI와 친구하기’, 중학생 ‘국어 공부 및 독서 전략’과 ‘학습·진로 체력 기르기’, 예비 고3 ‘2027 대입 전형 분석’ 등 학년별 주제를 다룬다.학부모 대상 특강은 자녀 진로 지도를 위한 실질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초·중등 학부모에게는 가정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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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민의힘 예산안 합의처리에 감사의 뜻 전해... "기대 안했는데 놀라"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국민의힘의 협조로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처리 시한인 전날 통과시킨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한 뒤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질문에 "야당인 국민의힘 측이 합의 처리해 준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제 예산안이 합의됐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것도 하나의 발전적 측면이라고 생각했다. 신통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게 정치의 일면이 아닐까 싶다"며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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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강화도서 ‘철학자의 길 I-Plato 학교’ 운영…학생 정서 회복 지원
인천광역시교육청은 3일부터 5일까지 강화도 일대에서 초등 5학년부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천 철학자의 길 I-Plato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걷기 기반의 1:1 동행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단절·성찰·회복 과정을 경험하며 자기 성장을 도모하도록 설계됐다. 참가 학생들은 3일 동안 약 25km를 걸으며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을 탐색하는 시간을 가진다.주요 활동 내용은 △나를 돌보는 ‘단절의 발걸음’ △내면을 바라보는 ‘성찰의 발걸음’ △쉼과 회복의 ‘알아차림의 발걸음’ △새로운 나를 찾는 ‘희망의 발걸음’ 등으로 구성됐다. 학생들은 걷기와 사유를 병행하며 정서적·심리적 회복을 경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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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웰니스관광 2025년 성과 공유…“내년 글로벌 힐링도시 도약”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는 12월 2일 송도 경원재 바이 워커힐에서 ‘2025년 인천 웰니스관광 협의체 4분기 정례회의’를 열고, 올해 추진한 웰니스관광 활성화 사업 성과를 공유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인천 웰니스관광지로 선정된 30개 사업체와 자문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올해 사업 성과를 돌아보고, 2026년 주요 사업 계획을 논의하며 웰니스관광의 지속적인 성장을 다짐했다.인천시는 2021년부터 관광지별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 전문 인력 양성 등 웰니스 관광지 육성에 주력해왔다. 올해 인천 웰니스 관광지 총 방문객은 128만 8천명으로 전년 대비 37.8% 증가했다.주요 성과로는 ▲인천 웰니스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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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봉터널 민간투자사업 1단계 평가 통과…사업 추진 속도 붙는다
인천시는 중봉터널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에 따른 사업제안서 1단계 평가에서 (가칭)중봉터널주식회사(대표출자자: 디엘건설)가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1단계 평가는 지난 10월 27일 공고된 제3자 제안 절차의 첫 단계로, 사업제안자가 설계·시공 능력과 출자자 자격 등 필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이다. 시는 사업제안자가 요건을 충족한 만큼 재공고 없이 2단계 평가로 바로 넘어갈 수 있게 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고 설명했다.2단계 평가는 내년 2월 24일까지 사업제안서를 제출받아 진행된다. 기술·수요·가격 등 3개 부문에서 총 1,000점 만점 중 700점 이상을 받아야 협상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으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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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제1급 감염병' 니파바이러스 선제적 대응 훈련 완료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2월 3일 인천시청 나눔회의실에서 신종·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최근 제1급 감염병으로 신규 지정된 니파바이러스감염증(Nipah virus infection)에 대비하여, 감염병 대응 매뉴얼과 절차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현장 역학조사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되었다.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지난 9월 8일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개정에 따라 새롭게 제1급 감염병으로 지정되었으며. 해외 유입 가능성이 높고 치명률 또한 높아,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철저한 대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인천시는 2025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에 따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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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굿네이버스와 '사랑의 김치'로 보훈 가족 온기 전하다
인천시는 3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굿네이버스 인천사업본부 및 인천지역후원회로부터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김장김치 1,900박스(약 5천5백만 원 상당)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이번 전달식은 연말을 맞아 국가에 헌신한 보훈 가족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지역사회에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유정학 굿네이버스 인천지역후원회장, 홍상진 굿네이버스 인천사업본부장, 인천시 13개 보훈단체장이 참석했다.전달된 김장김치는 인천시 13개 보훈단체 소속 회원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우선 지원될 예정이다. 특히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훈가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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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 [전문]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대국민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내고 1년간의 소회와 함께 미래 비전 등을 제시했다. 이하 특별성명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빛의 혁명'이 시작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21세기 들어서 대한민국과 비슷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한 것도 처음이지만, 비무장 국민의 손으로 평화롭고 아름답게 그 쿠데타를 막아낸 것 역시 세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지난 12.3 쿠데타는 우리 국민들의 높은 주권 의식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세계만방에 알린 계기가 됐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나자 우리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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