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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에너지효율 개선 ‘그린 리모델링’ 사업 진행... 1196억원 투입 서울시가 노후 경로당과 어린이집 517곳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2025년까지 1천196억원을 투입한다고 8일 밝혔다. 고성능 단열재·창호, 고효율 보일러, 친환경 환기시스템 등을 적용해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예산은 올해 161억원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해마다 각각 176억원, 228억원, 258억원, 373억원이 배정됐다. 건물은 서울 온실가스 배출의 68.8%를 차지해 그린 리모델링을 적용하면 개선 효과가 크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김수흥 의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8일 인구감소지역의 마을주치의 사업비용과 청년사업자 창업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국토지리정보원의 2020년 국토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병원 평균 접근거리는 서울 1.97㎞인데 반해 비수도권 시군구의 경우 최대 57.5㎞로서 29.2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까지 겹쳐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 주민을 위하여 마을 주치의 사
국토안전관리원, 청주시 건설현장 안전 컨설팅 시작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청주시 건설현장 2곳에 대한 안전 종합컨설팅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청주시와 협의하여 결정한 컨설팅 대상은 청주시 가족센터 건립공사(서원구 모충동)과 유네스코 국제기록센터 건립공사(흥덕구 운천동)다. 가족센터 건립공사와 관련해 7일 설계도서를 접수하고 현장을 답사한 국토안전관리원은 내년 5월 준공 때까지 매월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3년 3월 준공 예정인 유네스코 국제기록센터는 10월 중 기존 건물 해체공사부터 컨설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토안전관리원 중부지사가 실무를 담당하는 2개 현장에 대한 컨설팅은 지하안전기획단, 건축물관리센터, 건설안전관리실 등의 전문 인력이
김주영 의원, 선불카드 포함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김포시 갑)이 8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시 실물 카드가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은 선불카드로 발행할 수 있도록 정의되어 있고 구체적인 종류와 권면금액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지역사랑상품권이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를 통해 결제하는 형태로 발행되는 경우가 많아 모바일결제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이는 취약계층의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혜택의 사각지대 발생 및 이용률 저하 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주영
강서구, ‘2021 사회조사’ 실시... 생활 전반 실태 파악 서울 강서구가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구민들의 생활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해 ‘2021 강서구 사회조사’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구민의 관심사와 생활 만족도 등을 파악해 통계화하기 위한 조치로 8일부터 10월 6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된다. 조사 결과는 강서구 정책 수립,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이번 조사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 시행되는 조사라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조사대상은 강서구 관내 표본가구로 선정한 2,000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주와 가구원이다. 면접조사와 함께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비대면 조사를 병행한다. 조사내용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거·교통 ▲보건·
김은혜 의원, 소규모 사업장 주52시간 도입 유예 법안 발의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은 8일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 규정에 관한 벌칙 조항을 2년 유예하고 처벌 수위도 1년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향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7월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로시간제가 적용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93%가 주 52시간제 적용에 준비되었다는 고용노동부의 발표와 달리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제단체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44%가 ‘준비가 안 되어있다’라고 답했으며 74%가 ‘시행 시기를 연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근로시간
금천구, 지역 공유자원, ‘공유누리’에서 신청 금천구는 공공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공공개방자원 통합플랫폼 ‘공유누리’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공유누리’는 전국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 물품 등 공유자원을 주민이 온라인으로 쉽고 편리하게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는 공유서비스 포털이다. 구는 개방 가능한 유휴공간을 조사하여 지난해부터 ‘공유누리’를 통해 회의실, 강의실, 주차장 등 69개의 공유자원을 개방하고 있다.
서울시, '중장년 1인가구 헬스케어' 시범사업 진행 서울시가 성동구에서 중장년 1인 가구 헬스케어 기반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4개월간 성동구에 거주하는 만 50∼64세 2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건강관리 프로그램 기획, 관련 서비스 제공, 건강관리 플랫폼 기반 구축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예산은 1억8천500만원이다. 시범사업 이후 결과를 검토해 지역별 맞춤형 헬스케어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낙연, 의원직 전격 사퇴... 호남 경선 기점 ‘배수진’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8일 의원직 사퇴를 전격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정권 재창출에 나서기로 결심했다"며 "저의 모든 것을 던져 정권 재창출을 이룸으로써 민주당과 대한민국에 진 빚을 갚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우리는 5·18 영령 앞에 부끄럽지 않은 후보를 내놓아야 한다"며 "민주당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에 합당한 후보를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결정에 대해 당내 경선 초반 경쟁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독주 조짐을 보이자 호남을 찾아 배수진을 치고
부산본부세관, 9월의‘적극행정인’선정…최우수 김대웅 관세행정관 부산본부세관(김재일 세관장)은 관세행정 각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공무원을 ‘9월의 적극행정인’으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9월의 ‘최우수 적극행정인’으로 선정된 김대웅 관세행정관은 타기관의 착오로 등록이 말소되어 퇴출 위기에 몰린 선박급유업체에 대해 청문절차 등을 진행하면서 적재를 허용하여 회생 지원하도록 적극행정했다. ‘우수상’을 수상한 전대운 관세행정관은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간 인수합병진행에 있어 유휴 부속시설 사용 불가 등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중소업체에 대하여 인수합병 후속절차를 속행해 기업지원방안을 도출했다. ‘장려상’을 수상한 지윤근 관세행정관은 수사관들의 디지털 포렌식 실무
전국 해양수산인, 김두관 후보 지지 선언 나서 더불어민주당의 제20대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전국 순회 경선이 시작된 가운데 9월 8일 부산 김두관 두드림캠프에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을 위한 전국 해양수산인들이 김두관 후보 지지 선언에 나섰다. 이번 지지선언에는 김두관 후보 부산선대위(두드림캠프) 상임선대위원장 권경업, 고문단회장 문정수, 공동선대위원장 이태일, 이순영, 변상경, 총괄본부장 홍순기를 비롯해 해양수산인 (사)전국선원노인복지협회 회장 박영길,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필재, 부산경제산업상설연합회 공동대표 김옥찬 등 업계 대표들이 대거 참여해 정책 어젠다를 발표하고 김두관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 선언을 했다.이들은 회견에서 “구호
오규석 기장군수, 방산업체 ㈜풍산 이전 결사반대 부산시청 앞 22번째 1인 시위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방산업체 ㈜풍산의 기장군 일광면 일원 이전을 결사반대하며, 8일 오전 10시 35분 부산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지난 8월 18일부터 매일 1인 시위에 나서 이번이 22번째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풍산의 기장군 이전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1인 시위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오규석 기장군수는 “방산업체 ㈜풍산이 이전하려고 하는 지역은 전체의 99.7%가 보전녹지지역으로 달음산 근린공원과 일광생태하천, 일광해수욕장 등이 인접하여 자연경관이 수려한 기장군의 심폐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다. 또한 인근에는 8만여 명이 거주하는 정관신도시와 2만5천여 명이 거주하는 일광신도시 등 기장군의 주거 중심지가
‘취임 100일’ 김오수 검찰총장, 신임 부장검사 교육... 대선기간 ‘정치적 중립성’ 시험대 김오수 검찰총장이 8일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에서 신임 부장검사를 상대로 교육을 진행한다고 대검찰청이 밝혔다. 교육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진행된다. 김 총장은 교육을 마친 뒤 신임 부장검사들과 오찬을 한 뒤 서울로 돌아올 예정이다. 김 총장은 지난달 25일 부산고검·지검을 방문하면서 지방검찰청 순회를 시작한 바 있다. 이날은 김 총장이 취임 100일을 맞은 날이기도 하다. 법조계 안팎에서 이를 두고 다양한 평가를 내놓고 있다. 취임 전 친정부 인사라는 논란이 있었지만 검찰 인사와 직제개편 과정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밀당' 협의를 하는 등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평가와 함께 월성 원전
여야,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첫 회의 개최... 입장차 여전 ‘진통’ 예상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 본회의 상정에 앞서 타협한 8인 협의체가 8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종민 김용민 의원과 민주당이 추천한 김필성 변호사,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가 참여한다. 야당에서는 국민의힘 최형두 전주혜 의원과 국민의힘의 추천을 받은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희석 연세대 법학연구원 박사가 자리한다. 앞서 여야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놓고 대치하다가 27일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되 8인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 내용을 논의키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제, 열람차단청구권, 고의·중과실 추정조항 등 핵심 내용을 놓
국회 예결위 결산 3일차 경제부처 심사.... 확장 재정 적정성 검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8일 2020 회계연도 결산심사 3일차 일정을 진행한다. 예결위는 이날 본회의 종료 뒤 전체회의를 열고 경제부처 장관들을 상대로 부별 심사를 벌인다. 여야 예결위원들은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따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의 적정성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교섭단체 대표연설... 언론중재법 등 개혁 강조·방역체계 전환 언급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윤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이달 27일 처리키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제와 관련한 개혁 입법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 '위드(With) 코로나'로의 방역체계 전환, 탄소중립 경제의 중요성, 'K자형 양극화'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시급성도 언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동발전, 적자위기 극복 위한 재무구조 개선 총력 한국남동발전은 지난 6일 경남 진주시 본사에서 김회천 사장을 비롯한 주요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KOEN 탄소중립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요현안으로 재무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발전사 중 석탄발전 비중이 가장 큰 남동발전은 자발적 석탄상한제 시행 등에 따른 매출액 감소와 유연탄 가격 급등에 따른 연료비 증가로 재무성과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남동발전은 비상경영체제를 기반으로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이러한 어려운 경영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 중으로, 이번 회의에서는 경영환경 악화를 반영하여 재무목표를 재수립했으며, 3개 분과 10대 핵심과제를 발굴해 달성방안을 공유했다. 남동발전은 신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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