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오규석 기장군수, 방산업체 ㈜풍산 이전 결사반대 부산시청 앞 30번째 1인 시위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방산업체 ㈜풍산의 기장군 일광면 일원 이전을 결사반대하며, 9월 16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지난 8월 18일부터 매일 1인 시위에 나서 이번이 30번째다. 기장군 일광면 일원의 방산업체 ㈜풍산의 계획부지 지역은 불과 1.7km 거리에 인구 2만 6천여명의 일광신도시가 조성돼 있고, 달음산 근린공원, 일광천, 일광해수욕장, 현대차 드림볼파크 등이 인접해 있다. 이곳은 99.7%가 보전녹지지역으로 수려한 산림경관을 형성하고 있고, 국토환경성평가에도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1등급 지역이 87.1%나 차지하고 있다.오규석 기장군수는 “기장군의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훼손하
-
송영길-이준석, 추석특집 당대표 TV토론 참석... 언론중재법·고발사주 다룰 듯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6일 오후 9시 MBC '추석특집 여야 당대표 토론, 민심을 읽다'에 출연해 토론을 벌인다. 두 사람의 TV토론은 지난 7월 21일 이후 두 번째로 앞서 지난달 30일 MBC '100분 토론'에 참석 예정이었으나 언론중재법 여야 대치 국면속에서 결국 취소됐었다. 이날 토론에서도 본회의 상정을 앞둔 언론중재법은 주요 공방거리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 등도 토론 주제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
민주당 대권주자들, 승부처 호남 경선 앞두고 광주서 TV토론 개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이 16일 호남권 지상파 8개사 공동기획으로 광주MBC에서 열리는 TV토론에 참석한다. 본경선에 들어선 추미애·이재명·이낙연·박용진·김두관(기호순) 후보의 아홉 번째 토론회다. 추석 연휴를 지나며 호남 경선을 앞두고 있어 텃밭 민심잡기를 위한 주자들의 양보없는 공방이 예상된다. 토론회 전반부는 호남권에 대한 대표 공약을 주제로 진행된다. 각 후보자가 호남권 발전 공약을 소개하고, 다른 후보자가 질문하는 식이다. 이어 자유 주제로 주도권 토론이 30여 분간 이어질 예정이다.
-
‘1차 컷오프’ 통과 국민의힘 대권주자 8명, TV토론 첫 ‘격돌’
국민의힘 대선경선 예비후보 8명이 1차 컷오프를 통과한 가운데 16일 첫 TV토론에서 격돌한다. 예비후보 8명은 이날 오후 TV조선 주관으로 열리는 첫 합동토론회에 참석한다. TV토론은 경선후보를 4명으로 압축하는 2차 예비경선(컷오프·10월8일)의 첫 승부처인 만큼 후보간 치열한 정책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날을 시작으로 2차 컷오프까지 총 6차례 TV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날... 여야, 본회의 상정 앞둔 ‘언론중재법’ 공방 전망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교육·문화·사회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김부겸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다시 한 번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한 언론중재법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야당은 현 개정안에 여전히 반발하는 상황이다. 민주당 김민석 서영교 윤영덕 이소영 장철민 전용기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유상범 최형두 서정숙 의원,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연단에 오른다. 국회는 이날 교육·문화·사회 분야를 끝으로 나흘간의 정기국회 첫 대정부질문 일정을 마무리한다. 정치권에
-
부산국세청, 추석명절 지적장애시설 위문품·성금기탁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김창기)은 9월 15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산 연산9동에 위치한 지적(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성우원(원장 강현옥)에 비대면으로 위문품(화장지·세제 등) 을 보내고 성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부산국세청은 성우원 이외에 해맞이빌,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 연제구종합사회복지관, 둥지공동생활가정에도 성금을 전달했다.또한 이날 김 청장은 250년 전통의 동래시장에서 번영회 임원들과 간담회 및 제수용품 등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청장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영세상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김창기 부산국세청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이럴 때 일수록 주
-
이은주 의원, 재난시 동물 대피 의무 동물보호법·재해구호법 개정안 2건 대표발의
정의당 이은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14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 지원 계획을 수립·수행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시 반려동물의 임시보호 공간 제공을 구호 방안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및 재난구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태풍, 지진, 산불, 수해, 붕괴, 코로나19까지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반려동물의 대피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재난시 반려동물과 무사히 집 밖으로 탈출한다고 해도, 동반 피난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피시설에서 반려동물의 입소를 거부하는 경우 동물뿐만이
-
서울시, 코로나19 대응인력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
서울시가 코로나19 대응 인력의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시가 지난달 코로나19 대응 인력을 인터뷰한 결과 73.6%는 업무로 인한 감정 고갈, 75.4%는 냉소, 22.1%는 즉각 도움이 필요한 스트레스 상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들이 근무 중 잠시나마 쉴 수 있도록 '찾아가는 마음 충전소'를 운영해 25개 구를 순회하면서 다과를 제공하고 응원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했다. 또 안마, 네일아트, 특강, 명상, 심리 검사·상담 등을 지원한다.
-
강남구, 추석 맞아 취약계층 간편식 8종 배부
강남구가 14일 강남구 새마을부녀회와 함께 취약계층 400가구에 간편식 8종으로 구성된 ‘情(정) 꾸러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은 전날 수령자 의견을 반영해 즉석밥, 미역국, 사골곰탕 같은 간편식 8종이 담긴 꾸러미를 직접 포장했으며, 동별로 소년소녀가장, 홀몸어르신, 장애인세대 등 취약계층에 전달하고 안부를 살폈다. 행사에는 정순균 강남구청장을 비롯해 박수경 새마을부녀회장, 임원, 동부녀회장을 비롯해 20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모두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했으며, 이날 행사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구와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7월에도 김치 나눔 행사를 열고 현장
-
김주영 의원,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세액공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김포시 갑)이 15일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를 해당 과세 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해당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액의 50%를 감면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영업이익이 발생한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이어야만 한다. 아울러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 및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
-
이종성 의원, 장애인 학대 신고 포상제 도입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15일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이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전담공무원, 교직원, 의료인 등 특정 직군에 한하여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2020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를 보면, 2020년 학대의심사례 2,069건 중 1,341건(64
-
박주민 의원, 코로나 피해 시민·기업 돕는 파산·회생 2법 발의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은평갑)이 코로나 확산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고 불가피하게 파산·회생을 선택하는 시민들과 기업을 돕기 위한 법안 두 건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첫째는 ‘파산 시 자격 제한 폐지 법안’이다. 현재 파산한 시민은 234개 법률에 정해진 271개의 자격 제한을 받고 있다. 이는 시민들의 경제적 재출발을 돕는 파산·회생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채무자회생법」과도 부딪힌다. 게다가 의사 등 일부 직종은 이
-
한국교통안전공단, 추석 맞아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지원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15일 추석명절을 맞아 전국의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약 5500가구에 1억12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2000년부터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는 제도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사업을 이어오고 있으며,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가족이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경제적‧정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37만명의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이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유자녀 장학금 및 자립지원금 등 6079억원의 경제적지원을 받았으며, 전국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약 920가구를 대상으로 심리안정 상담과 방문케
-
SR, ‘2021 오픈스쿨 혁신아이디어 발표회’ 개최
SR(대표이사 권태명)은 지난 14일 수서 본사 영상회의실에서 ‘2021 오픈스쿨 혁신아이디어 발표회’를 개최했다. ‘SR 오픈스쿨’은 SR 직원과 전국 철도학과 대학생을 매칭해 온라인 취업 멘토링, 철도 직무소개, 직무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며 취업역량 지원과 지역사회 인재양성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이날 열린 혁신 아이디어 발표회는 비대면 영상발표회로 진행된 가운데, 멘토와 멘티가 함께 SRT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는 혁신 아이디어를 발표하며 멘토링 활동을 마무리했다.총상금 400만원에 달하는 이번 발표회에서 최우수상에 ‘SRT 이미지 연계 기획상품 출시와 활용전략’(우송대 차유진, 경북전문대 김은서, 김기영)이 선
-
한국철도, 전국 170개 복지기관에 명절음식·생필품 등 기부
한국철도(코레일)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과 복지시설을 찾아 따뜻한 나눔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철도는 지난 8일부터 전국 170개 복지시설 등에 1억4000만 원 상당의 물품 및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본사가 소재한 대전지역에서는 송편 500인분을 준비해 동구행복한어르신노인복지관을 찾아 나눠 드리고,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가정에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재료로 만든 도시락을 전달했다.또 전국의 지역본부에서도 복지기관과 소외계층 가정에 지역 상품권, 생필품 등을 기부한다. 특히 고속전기사업단 직원들은 충북 오송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기부금 전달과 함께 전기설비 점검과 시설 주변 방역 등의 재능기
-
부산 기장군,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회의서 ㈜풍산의 기장군 이전 반대 입장 천명
부산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15일 부산시에서 주관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회의에 참석해 방산업체 ㈜풍산의 기장군 이전에 대해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오규석 기장군수도 지난 8월 18일부터 매일 부산시청에서 1인 시위에 나서 9월 15일 29번째 ㈜풍산의 기장군 이전 결사반대입장을 견지 하고 있다.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회의는 부산시 산업통상국장 주재하에 기장군을 비롯한 부산시 관계부서, 상수도사업본부,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가 참석했다.회의안건은 방산업체 ㈜풍산이 센텀2지구 개발계획에 따라 기장군 일광면 일원에 25만평 규모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투자의향서에 대한 ▲법적 규제현황, ▲산업여건, ▲환경여건, ▲토지이용
-
한국철도, 열차 지연배상금 환급률 95%로 ‘껑충’
한국철도(코레일)가 지난 8월 ‘열차 지연 배상’ 절차를 간소화한 후 지연배상금을 자동으로 환급받은 사람이 약 95%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평균 60% 수준이던 지연배상금 환급률이 지난해 대비 대폭 향상된 것이라는 게 한국철도의 설명이다.앞서 한국철도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권고를 수용해 열차 지연 배상금이 소비자가 결제한 수단으로 자동 환급되도록 개선했다. 별도로 환급 신청해야 했던 기존 방식에서 신용카드나 간편결제 승차권은 바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 소비자 편익 제고에 큰 몫을 했다는 게 한국철도의 평가다.정왕국 한국철도 사장직무대행은 “앞으로도 이용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소비자 권익을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