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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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경항모 예산 큰 폭 삭감... 72억→5억
국회 국방위원회가 16일 전체회의에서 해군의 경항공모함(경항모) 관련 예산을 약 7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삭감해 의결했다. 국방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애초 기본 설계 착수금 62억4천100만 원, 함재기 자료 및 기술지원(FMS) 예산 8억4천800만 원, 간접비 9천900만 원 등 총 71억8천800만 원의 예산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방위 예산소위는 전날 "사업 내용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 예산을 보류한 데 이어, 이날 회의에서 5억 원만 통과시켰다. 이후 전체 회의는 소위에서 의결된 5억 원을 그대로 예결위로 넘겼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해군 입장을 존중해야 하지만, 서둘러서 될 일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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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나경원 전 의원에 공동선대위원장 제안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6일 4선을 지낸 나경원 전 의원에게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제안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나 전 의원을 만나 이 같은 제안을 전달했다. 그는 당사를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나 전 의원이) 미국에 다녀와서 자가격리가 끝났다고 해서 차 한잔했다"며 "밖에서 만나기도 그렇고 해서…"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나 전 의원의 서울대 법대 선배로 학창 시절부터 친분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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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포럼' 18∼19일 서울서 개최
외교부는 18∼19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개발도상국의 실질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제6차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포럼'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은 2011년 부산에서 열린 '세계 개발원조 총회'를 계기로 이듬해 출범한 개발효과성 논의 협의체다. '코로나19 시대의 개발효과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기조연설을 하며, 크리스티앙 음완도 은심바 콩고민주공화국 기획장관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말리·감비아 외교장관, 캄보디아 총리실 특임장관, 미 국무부 차관보 대행, 유엔 사헬개발 특별조정관 등이 참석해 코로나19 등 최약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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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시행령 입법예고
정부의 2030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골자로 법령에 명시된다. 환경부는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탄소중립기본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9월 제정됐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먼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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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준장 진급자 삼정검 수여... '개혁 주역' 역할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군 통수권자로서 준장 진급자들에게 장군의 상징인 삼정검(三精劍)을 수여했다. 이날 삼정검을 받은 준장 진급자는 육군 50명, 해군 11명, 공군 12명, 해병 3명 등 총 76명이다. 삼정검 수여식은 육·해·공군 3군이 하나가 돼 호국, 통일, 번영 정신을 이룩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자리다. 문 대통령은 진급자들과 함께 참석한 가족들에게도 꽃다발을 전하며 노고에 사의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삼정검 수여식 후 환담에서 아프가니스탄인 국내 수송 작전인 '미라클 작전', 코로나19 백신 수송지원, 국군 전사자 유해봉환 과정 등에서 보여준 군의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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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방역지원금 갈등 국면... 민주당 지도부 기재부 ‘국정조사’까지 언급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전 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을 둘러싸고 갈등 국면에 들어갔다. 예산 심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가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며 기재부를 압박했고, 기재부는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가 초과세수를 과소 추계했다며 잇따라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기재부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재정당국의 직무유기를 넘어선 심각한 책무 유기"라며 "추궁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했다. 또 "의도가 있었다면 이를테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라며 홍 부총리에게 "국민에게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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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안 정밀심사 개시... 방역지원금 신경전
국회가 16일 604조4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사에 돌입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예산안조정소위 첫 회의를 열어 정부가 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밀 심사에 들어갔다.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으로 통하는 예산소위는 사업별 예산의 감액과 증액 규모를 세세히 결정한다. 예산소위 의결안이 나오면 종합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내년 예산이 최종 확정된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은 내달 2일이다. 민주당은 내년 1월 '전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지급 의지를 거듭 밝히며 관련 예산 증액 심사에 야당도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3대 패키지' 지원액을 16~17조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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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사업 건전화를 위한 대전지점 영업 종료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주사업총괄본부는 오는 30일 경륜․경정 사업의 건전화를 위해 장외지점으로 운영되어 왔던 대전지점의 영업을 종료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대전지점은 2001년 10월 19일에 개장하여 20여년의 기간 동안 운영해 왔으나 해당 건물 임대차 계약의 종료시점과 맞물려 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온라인 발매 도입과 연계한 발 빠른 지점폐쇄 추진 절차의 일환으로 대전지점 폐쇄를 결정하게 되었다. 이로써 경륜․경정은 2개의 본장과 14개 장외지점(수도권 13개, 지방 1개)을 운영하게 된다.경주사업총괄본부 관계자는 ‘오랫동안 대전지점을 이용해 주시고 격려해주신 고객 분들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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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케이블 점검로봇 추가 도입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 이하 관리원)는 효율적인 특수교량 유지관리를 위해 케이블 점검로봇 1기를 추가로 도입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리원의 보유한 케이블 점검로봇은 4대로 늘어났다. 로봇 도입 전까지 특수교 케이블은 고소차량을 이용한 육안점검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고소차로 접근 가능한 높이에 한계가 있는 데다 작업자의 안전에도 위험이 따랐다. 육안 점검은 정확도에도 일정한 한계가 불가피했다. 이에 관리원은 2018년 민간업체와 함께 점검로봇을 개발해 3기를 운용해왔다. 하지만 유지관리중인 전체 특수교(33개소)에 비해 점검 로봇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능이 개선된 로봇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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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이해충돌방지 준수 청렴 서약식 실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 이하 관리원)은 지난 15일 임원진과 1, 2급 이상 간부 직원들이 참여하는 ‘이해충돌방지 준수 청렴 서약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모두 49명이 서명한 서약서에는 내년 5월 시행 예정인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취지를 되새기고, 법 시행 전부터 임원과 간부들이 솔선수범하여 사적 이익 추구를 근절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관리원은 이해충돌방지 준수를 위해 사적이해관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확보를 목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박영수 원장은 “이해충돌방지 준수 청렴 서약을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되는 계기로 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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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대학생 정밀안전진단 직업체험 교육 실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 이하 관리원)은 지난15일 경상국립대학교와 창원국립대학교 토목공학과 재학생들에게 정밀안전진단 직업체험 교육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6명의 대학생들이 참여한 직업체험 교육은 관리원의 전담시설물인 마창대교에서 진단 업무 소개, 진단용 드론 시연 등으로 진행됐다. 관리원의 직업체험 교육은 정밀안전진단 분야에 대한 대학생들의 이해도와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박영수 원장은 “안전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과 대학생들의 진로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대학들과의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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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2021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 이하 관리원)은 16일‘2021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진주 본사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실시된 올해 훈련은 정부의 건설사고 사망자 줄이기 정책에 따라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건설 사고 대응훈련으로 기획됐다. 훈련은 건설현장의 거푸집 동바리 사고와 비탈면 붕괴사고를 반영한 복합사고를 가상한 토론훈련으로 지사 대기자의 비상 출동, 상황판단회의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긴급대책반 편성 및 파견, 인명구조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 박영수 원장은 “건설 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고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재난대응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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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 ‘인공지능 자율주행 단락시스템’ 등 기술상 수상
한국철도(코레일)가 올해의 철도 10대 기술상에서 ‘인공지능 자율주행 단락시스템’과 ‘완충장치가 적용된 20톤 트롤리’ 2건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철도에 따르면 ‘인공지능 자율주행 단락시스템’은 선로 유지보수 작업자의 위치와 이동 형태를 자동으로 감지·분석해 열차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작업 진행 상황에 따라 작업자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자율주행하기 때문에 작업자 안전을 강화하고 유지보수 작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완충장치가 적용된 20톤 트롤리’는 기존의 10톤 트롤리를 개량해 운행속도를 높이고(50→80km/h), 적재 중량과 작업능력을 2배로 향상시킨 시설 유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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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연합뉴스 포털 퇴출 재고해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6일 연합뉴스의 포털 퇴출은 재고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독자는 포털에서 연합뉴스를 보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연합뉴스가 제공하는 방대한 정보량을 생각할 때 포털에서 볼 수 없다는 것은 독자 입장에서 큰 손실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가 '뉴스 콘텐츠 제휴' 계약 해지 결정으로 연합뉴스를 포털에서 퇴출하기로 했는데, 저는 이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의 업무를 제약하는 결정이자 이중 제재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윤 후보는 "연합뉴스는 이번 사태를 야기한 기사형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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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1년 주거복지 워크숍’ 개최
경기도가 1인가구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6일 ‘2021년 경기도 주거복지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화상 회의 플랫폼 줌(Zoom)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도내 31개 시·군 및 주민센터 공무원, 경기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센터 등이 참여했다.워크숍 발제는 유병선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과 정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이 맡았다. 유병선 연구위원은 ‘경기도 1인가구 주거 현황’ 주제 발표에서 1인가구 비중이 2015년 27.2%에서 2020년 31.7%로 급증하는 상황을 주목했다. 그러면서 청년, 중장년, 노인에 따라 1인가구 주거 선택 이유와 주거비 부담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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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19 중환자병상 가동률 15%p 증가…병상확보에 총력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수도권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늘면서 경기도내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74%로 2주 전보다 15%p 증가했다. 도는 중등증과 준중증 병상을 총 508병상 확보하는 등 병상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16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코로나19 병상운용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15일 20시 기준, 일반과 중증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병상은 총 2,302개다. 현재 1,884병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병상 가동률은 82%다. 단계적 일상 회복 첫날이기도 한 2주 전 11월 1일과 비교해보면, 사용 병상은 1,776병상에서 1,884병상으로 108병상 늘었으며, 병상 가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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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부 상생지원금 이의신청자 대상 3차 재난기본소득 신청 기간 연장
12일 종료 예정이었던 정부 상생지원금 이의신청 기간이 일부 연장되면서 경기도가 이의신청이 진행 중인 사람들에 대한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정부 상생지원금 이의신청은 지난 12일 종료됐지만, 정부는 이날까지 발생한 가족관계 변경 중 출생이나 사망에 한해 12월 3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처리를 한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12월 31일까지 상생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당초 도는 정부 상생지원금 이의신청 미인용자와 지급불능자 등에 대한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신청 기간을 12월 10일까지로 연장했었다. 도는 여기에 11월 12일 이전 출생·사망 추가 이의신청 미인용자도 지급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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