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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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아파트 순회 ‘발코니콘서트’ 개최... 김범수·에일리·백지영·하동균 등 출연
강남구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365일 FUN&PAN 강남-발코니콘서트’를 관내 아파트 4개 단지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발코니콘서트’는 코로나19로 지친 구민들이 집안에서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아파트 단지 내에 무대가 마련된다. 20일 첫 시작을 알리는 콘서트는 가수 김범수와 요아리가 디에이치자이 아파트(개포동)에서, 21일에는 래미안대치팰리스 1단지(대치동)에서 에일리와 정동하가 공연하고, 27일 도곡렉슬 아파트(도곡동)에서는 백지영과 김동명의 노래를 들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음달 4일에는 하동균과 박혜경이 신동아파밀리에 2단지(세곡동)에서 무대를 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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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스토킹범죄 피해자 법률조력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미애의원(부산해운대을·보건복지위원회)은 스토킹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는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2021년 4월 20일 제정되었으나, 구체적인 피해자 보호조치들이 제외되어 있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스토킹범죄 피해자와 신고인에 대한 안전장치 및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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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공공의료 확충 위한 ‘공공의료강화 3법’ 개정 정책 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와 함께 18일 ‘9·2노정합의 후속이행과 취약한 공공의료확충 위한 공공의료강화 3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고영인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았으며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지원센터 임준 센터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나영명 기획실장이 기조발표를 맡고, 공공의료포럼 조경애 공동대표, 경기도립의료원 정일용 원장, 울산건강연대 김현주 집행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수석전문위원, 보건복지부 박 향 공공보건정책관 등이 지정토론을 맡았다. 고영인 의원은 “어제 공공병원 확충 관련 예타면제와 공공병원 운영 관련 공익적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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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영화 관람 나이 제한 현실화 법안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영화 관람 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청소년의 정의를 ‘청소년 보호법’과 일치시키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청소년 보호법’과 달리 ‘청소년’을 ‘만 18세 미만의 자’로 정의하면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도 청소년으로 포함하고 있어 성인이라 하더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청소년의 범주에 포함돼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관람이 제한된다. 따라서 고교에 재학 중인 성인이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를 관람하는 것은 엄연한 범법행위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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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NSC상임위 개최... 남북 산림협력 방안 논의
청와대는 18일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남북 산림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평소 NSC 상임위 참석 대상이 아니지만, 그간의 산림협력 추진 경과 등을 보고하기 위해 최병암 산림청장도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 청장으로부터 남북 산림협력과 관련한 상황을 보고받고,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동시에 한반도 생명·안전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남북이 이미 합의한 산림협력 사업의 재개를 준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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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법 공매도 퇴출·연기금 주식확대 공약... '개미' 표심 공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주식 공매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강화와 연기금의 주식 비율 확대, 코스닥시장 부실기업 퇴출 강화 등 자본시장 공약 구상을 잇달아 밝히며 개인투자자 이른바 ‘개미’들의 표심 공략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유튜브 채널 '와이스트릿'에 나와 "공매도 폐지는 무책임한 포퓰리즘 주장"이라면서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 "합리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매도를 폐지하면 (우리 주식시장의) 선진국 지수 편입이 안 된다"며 "구조적, 근본적으로 외국 투자를 끌어들이고 국내 시장을 안전하게 하고 경제 규모에 맞는 금융·주식시장으로 발전하려면 선진국 지수에 편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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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 모양 화장품 회수 대상 지정... 크로스오버 상품 제동
최근 식품 업체를 중심으로 유행한 ‘크로스오버’ 상품 판매에 제동이 걸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식품으로 오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식품의 형태나 용기를 모방한 제품이 회수 대상으로 지정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식품의 형태나 용기를 모방한 화장품은 회수 대상인 '위해성 나 등급'으로 지정된다.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업자에게 회수를 명령할 수 있으며, 회수 대상으로 지정되면 해당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영업자 홈페이지, 일간 신문에 공표된다.이번 법 개정으로 화장품뿐 아니라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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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국민지원금 전격철회...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 강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급 지급 추진 방침을 전격 철회했다. 이 후보는 18일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고집하지 않겠다"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합의가 어렵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에 대해서라도 시급히 지원에 나서야 한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추후에 검토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도 신규 비목 설치 등 예산 구조상 어려움을 들어 난색을 보인다"고 말한 뒤 "아쉽다. 그러나 우리가 각자의 주장으로 다툴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이 너무 어렵다. 지원의 대상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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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중 연이어 차관급 경제협의 개최... 글로벌 '공급망' 이슈 논의
글로벌 공급망 이슈가 미중 패권경쟁의 전장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정부가 이달 말과 내달 중국, 미국과 잇따라 고위급 경제외교 협의체를 개최한다. 18일 외교부에 따르면 최종문 외교부 2차관과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이 수석대표를 맡는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가 다음 달 개최된다. SED는 양국 외교당국이 경제협력 사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정례 채널로, 지난해 10월 화상으로 개최된 이후 1년2개월여 만에 다시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경제협력 사업 후속 조치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추가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동맹은 5월 정상회담을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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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열린민주당과 합당 작업 착수... 당명 변경 가능성 염두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18일 당 대 당 통합 작업에 돌입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전날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당 대 당 통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통합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통합을 위한 협상 대표로 우상호 의원이 선정됐다. 열린민주당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이 협상단장을 맡고 황희석 최고위원, 안원구 사무총장, 김의겸 의원이 협상단에 참가한다. 특히 고 수석대변인은 "흡수통합이라면 기존 당명을 쓸 수도 있으나 지금은 당 대 당 통합인 만큼 당명 등까지도 논의를 할 것"이라며 "통합에 속도를 내는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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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건설안전 국민감시단'을 모집합니다
국토안전관리원(박영수 원장, 이하 관리원)은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아차사고 신고제’의 활성화를 위해 11월 말까지 ‘건설안전 국민감시단’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아차사고 신고제는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사고 위험이 큰 내용을 관리원이 운영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신고하는 제도다. 관리원이 모집하는 건설안전 국민감시단은 내년 11월 말까지 1년 간 건설현장의 위험 요인을 아차사고 신고제를 통해 알리는 역할을 담당한다. 휴대전화나 개인용 컴퓨터(PC)로 인터넷 활용이 가능하고 건설안전에 관심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국민생각함’을 통해 모집 중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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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공사, 더 아름다운 라이딩 1,000명과 함께 마무리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ㆍLX공사)가 자전거를 통한 나눔 문화 확산 챌린지 ‘The 타고, The 기부하는 The Beautiful Riding’을 지난 16일간 진행하고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0월 30일부터 16일간 언택트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챌린지는 10세 이하부터 60세 이상까지 다양한 시민들이 전국에서 참가해 각자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서 나눔 문화 실천에 동참했다. LX공사는 이번 챌린지를 통해 참가자 1,000명의 참가비와 공사가 일대일로 매칭한 기부금을 포함한 총 6,000만원을 조성하여 학대피해아동 심리치료비지원에 기부하며 세이브더칠드런에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참가자들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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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해체공사 안전확보 나선다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 이하 관리원)은 18일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관리원과 한국건설안전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공청회는 해체공사 관련 단체, 협회, 학회 등의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삼정호텔에서 열렸다. 지난 2020년 5월 해체공사의 안전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건축물 해체공사 허가제도’가 포함된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됐다. 해체공사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만으로 가능했던 해체공사를 지자체의 허가사항으로 강화하고 해체계획서도 함께 검토 받도록 개선한 것이었다.하지만 지난 6월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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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지역주민과 함께 에너지전환마을 사업 추진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에너지전환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전력소비 감축을 통한 전력 수요관리 확대 및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실현을 위해 지난 17일 '에너지전환마을과 함께하는 에너지쉼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전력거래소, 광주지역문제해결플랫폼, 첨단전환마을네트워크, ㈜파란에너지 4개 기관이 함께 한 에너지쉼표 업무협약은 에너지쉼표(국민DR) 추진 협력, 기술기반 시민참여 에너지전환 모델 조성을 위한 지원 및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협약식은 전력거래소 김상일 기획처장, 광주지역문제해결플랫폼 이민철 집행위원장, 첨단전환마을네트워크 정은진 대표, ㈜파란에너지 김성철 대표이사가 참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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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김장철 성수식품 불법 제조·판매 업소 10곳 적발
중국산 고춧가루와 국내산 고춧가루를 섞어 김치를 제조하면서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등 불법 식품 제조·판매 업소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김장철을 앞두고 김치 및 고춧가루, 젓갈류, 다진마늘 등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 및 판매업소 90곳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총 10곳에서 1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미신고 영업(영업·변경 신고) 행위 3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5건 ▲수입산 고춧가루 등 원산지 거짓 표시 및 혼동 표시가 있는 행위 3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의왕시 소재 ‘ㄱ’ 김치 제조․판매업소는 2005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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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포천 잇는 경기옛길 ‘경흥길’ 조성 완료···오는 20일 개통
경기도의 대표적인 역사문화 탐방로인 ‘경기옛길’ 중 의정부와 포천을 잇는 ‘경흥길’이 오는 20일 개통한다. 경기옛길 6대로 중 다섯 번째로, 내년 ‘강화길’이 조성되면 10년 만에 경기옛길 6대로가 모두 완성된다.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에 따르면 경기옛길은 조선시대 실학자 신경준 선생이 집필한 도로고(道路考)의 육대로(六大路)를 토대로 길을 걸으며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한 역사문화 탐방로다.2012년 추진 이래로 삼남길(과천~평택·99.6km), 의주길(고양~파주·56.4km), 영남길(성남~이천·116km), 평해길(구리~양평·125km) 등 4곳을 조성했다.이번에 개통할 경흥길은 의정부와 포천을 잇는 8개 구간(89.2k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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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착한일터’ 가입으로 이웃사랑 실천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권태명)은 18일 임직원이 모금한 기부금을 ‘착한일터’ 동참을 통해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SR에 따르면 ‘착한일터’는 기업 임직원 급여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모금해 기부하는 참여형 사회공헌활동으로, SR은 임직원의 정기적인 기부로 조성된 모금액 1750만원을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해 학대 피해가정 등을 대상으로 긴급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권태명 SR 대표이사는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도 직원들의 정기 후원 동참에 감사를 표하며 한뜻으로 모은 성금은 나눔문화 확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힘써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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