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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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납품단가 현실화 간담회’ 개최
경기도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1호 결재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전 5대 긴급대책’의 하나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정부와 국회 등에 본격적으로 촉구한다. 납품단가 연동제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것으로, 최근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경영 부담을 호소하는 도내 중소 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다.경기도는 11일 경기도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회의실에서 도내 인쇄·주물·가구조합 이사장, 중소 납품업체 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납품단가 현실화 간담회’를 열었다.이날 간담회에서 조합 및 업체 대표들은 “인쇄업체 주요 원자재인 펄프 가격이 지난해 3분기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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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11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 개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일 인구의 날을 맞아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 전체가 매달려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11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초짜 도지사지만 도정 업무에 있어 우리 사회의 회색 코뿔소인 인구문제와 기후 문제에 대해서 남다르게 (대응)하고 싶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김 지사는 이날 당초 기획조정실장 참석 행사였던 인구의 날 기념행사에 일부러 참석했다며 인구문제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나타낸 후 그 이유로 ‘회색코뿔소’ 얘기를 꺼냈다. 회색코뿔소는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감지하는 위험인데도 제대로 잘 대처하지 못하거나 대처할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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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2 제1차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추진···민생경제 긴급조치 나서
민생경제 살리기에 발 벗고 나선 민선 8기 경기도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국 주요 도시 봉쇄 등 연이은 글로벌 공급망 악화로 물류 애로를 겪고 있는 도내 중소 수출기업을 위해 물류비 긴급 지원에 나선다.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제1차 경기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사업을 추진,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7월 1일 취임한 김동연 지사의 1호 결재 정책인 ‘비상경제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도내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상·항공 물류비용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특히 김 지사가 “민생경제를 위해 작더라도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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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지난 5년동안 과로사 2500명 넘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근로복지공단, 인사혁신처, 국방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수협중앙회로부터 2017-2021년까지 과로사 산재현황을 자료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 동안 과로사 산재사망은 2,503명으로 한 해에 500명도 넘는 수치를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2021년의 경우 산재법상 노동자 509명, 공무원 30명, 군인 6명, 어선원 20명으로 총 565명이 과로사 했다. 이는 2020년 497명에 비해 13.7% 증가한 수치이며, 산재법상 노동자 9.9%(463명->509명), 공무원 66.7%(18명->30명), 어선원 100%(10명->20명) 증가한 수치다. 용혜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주92시간까지 노동을 가능하게 하려는 개편에 대해서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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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김주현 금융위원장 임명... 민생경제 현안 대응 공석 우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오전 김주현 금융위원장에 대한 임명을 재가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앞서 김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지만 기한인 8일까지 회신을 받지 못해 이날 임명식을 진행했다. 새 정부 들어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고위 공직자는 김창기 국세청장,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이어 네 번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민생경제를 위해 챙겨야할 현안이 많아 더이상 자리 비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임명안 재가를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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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부산시당 "사상구·남구의회 국민의힘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독식"
더불어민주당부산시당은 7월 11일자 성명에서 “사상구의회와 남구의회 국민의힘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독식은 지방자치 짓밟고 협치 걷어찬 일방 독주로 주민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부산 사상구의회와 남구의회가 의장단은 물론 상임위원장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독식한 것으로 드러났다.부산의 다른 기초의회들이 원 구성 협상을 통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여야가 나눠 맡은 데 반해 사상구의회와 남구의회는 국민의힘이 힘으로 밀어부친 결과다.단지 의석 수가 한 석이 많다는 이유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모두 장악한 것은 지방자치를 짓밟고 협치를 걷어찬 행위이다.더불어민주당은 4년 전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의 다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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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장바구니 물가안정’ 이어간다
공영홈쇼핑(대표이사 조성호)이 물가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가운데, 추석까지 ‘장바구니 물가안정’ 프로젝트를 이어가기로 했다.□ 4월부터 진행한 ‘물가안정’ 특집 판매액 640억원 돌파공영홈쇼핑이 지난 4월부터 진행한 ‘물가안정’ 특집 판매액은 640억원을 돌파했다. 공영홈쇼핑은 TV홈쇼핑 유일 공공기관으로서 민생 안정을 위한 물가 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생활필수품을 대상으로 ‘물가안정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이 중 밥상 필수품인 김치와 쌀이 각각 67억원, 64억원의 실적을 기록하며 판매 상위 상품군에 이름을 올렸다. ‘한돈 대패목살’, ‘한우구이세트’ 등의 정육 제품도 31억원 가량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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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022년 전세임대주택 3000호 입주자 모집
LH는 무주택 저소득가구를 위한 전세임대 일반 유형 1순위 입주자 모집 공고를 11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이번 모집공고를 통해 총 3000호를 공급하며, 사업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전국의 인구 8만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한다.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사업대상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장애인이 신청 가능하다.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8000만원, 기타 지역 6000만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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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부담금 부과는 강행규정, 부과유예는 직무유기"…치외법권이 된 재건축 부담금
지난 4월 서초구청과 은평구청이 소재지 재건축사업에 대해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이하 부담금) 부과를 유예한 것이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이하 재초환법) 15조는 재건축 준공 인가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각 지난해 5월과 7월 준공 인가가 이뤄진 은평 연희빌라와 서초 반포현대 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같은 해 10월과 12월까지 부담금 부과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정부가 재건축 추진위구성시점과 입주 시점의 평균 집값 상승분에서 각종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면 이익 금액의 10~50%를 재건축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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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앤쇼핑, ‘알러셀 모달침구’ 특집방송 진행
홈앤쇼핑(각자대표이사 이일용·이원섭)은 11일 밤 10시 45분 ‘알러셀 모달침구’ 특집방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알러셀은 지난 2015년 홈앤쇼핑 첫 론칭 이후, 일명 ‘먼지 없는 이불’로 불리며 토퍼, 차렵이불, 침구 등 다양한 기능성 상품 라인업으로 고객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11일 밤 10시 45분부터 진행되는 ‘알러셀 모달침구’ 특집방송은 알러셀 브랜드 300억원 매출 돌파 기념으로 마련됐다. 7월 단 한 번 방송으로 기획해 이날 방송에서만 기존 판매가 대비 4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알러셀 모달침구는 진드기 기피성 테스트를 완료한 프레쉬 나노텍스와 고밀도 텐셀 모달 100% 원단으로 봄·여름·가을까지 쾌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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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주거지역 집회소음 피해예방법 대표 발의
하태경(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의원이 7월 11일 「주거지역 집회소음 피해예방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주거지역에서의 집회 소음으로 인근 주민의 일상생활이 큰 곤란을 겪는 등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자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현행법은 집회 또는 시위가 주거지역, 학교 등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장소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확성기 사용 금지 등의 제한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집회나 시위의 금지통고는 이를 위반할 시 법에 따라 처벌을 받지만 확성기 사용 제한 등의 제한통고는 위반시 벌칙조항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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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대 심재현 울산세관장 11일 취임…"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심각한 경제위기 극복"
울산세관은 제48대 심재현 신임세관장이 7월 11일 별도의 취임식 없이 취임메시지를 통해 직원들에게 취임인사를 대신하고 공식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심재현 울산세관장은 글로벌 경제 회복세 둔화와 고물가 등 대외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큰 만큼 수출입기업체의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 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직원 모두 심각한 경제위기를 인식하고 기업 경영을 위축하는 불합리한 관세행정 규제 혁파를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심 세관장은 울산은 국가적 중요 산업기반으로 수출입 환경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강조하며 “특히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자동차 등 미래산업 발전에 세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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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아빠 주축 '가족애(愛)발견' 육아멘토링 및 간담회 가져
부산 금정구(구청장 김재윤)는 7월 9일 ‘아르코공연연습센터@금정’ 대연습실에서 ‘함께육아 프로젝트 가족애(愛) 발견’ 육아 멘토링 및 간담회를 가졌다고 11일 밝혔다.‘가족애(愛) 발견’사업은 아빠가 주축이 되는 육아 프로그램을 통해 성 역할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양성 평등한 가족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지난 5월부터 선착순으로 모집, 육아에 관심 있는 금정구 거주 아빠 50명(자녀 연령 4~7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날 진행된 육아 멘토링 및 간담회는 육아 관련 전문 강사를 초빙해 아동 발달에 따른 놀이 방법 및 부모 유형에 따른 양육 교육, 아빠들 간 육아 고민·노하우 공유 및 전문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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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총회 개최... 정부 국정운영 공세 민생 대책 요구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민생 외면·권력 사유화 규탄'을 안건으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고물가·고금리·고유가 등 민생 삼중고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집권여당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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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수별 모임·의총 연쇄 개최... 당 재정비 ‘갈림길’
국민의힘은 11일 선수별 의원 모임과 의원총회를 연달아 개최하고 차기 지도체제를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선 이날 오전에는 초선의원들과 3선 이상 중진의원들의 회의가 각각 진행된다. 오후에는 재선의원들이 모이는 현안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선수별 모임을 마친 의원들은 권성동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이 소집한 오후 3시 의원총회에 참석해 차기 지도체제와 이준석 대표의 거취를 놓고 격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윤리위의 징계 결정이 직후인 지난 8일 이 대표의 징계가 전당대회 개최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석,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를 선언했다. 당내에서는 직무대행 체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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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 구성 협상 결렬... 법사위 등 상임위 배분 입장차 확인
원 구성 마무리를 위해 여야가 10일 협상을 벌였으나 국회 상임위 배분 등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협상에서는 국민의힘 송언석,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 수석부대표가 국회에서 1시간가량 비공개로 회동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4일 국회의장단을 합의 선출하며 국회 정상화를 시도했으나 법사위를 포함한 상임위 배분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은 일주일째 답보 상태다. 민주당이 요구해 온 국회 사개특위 구성, 법사위 및 예결위 기능 조정 문제도 주요 쟁점이다. 여야는 추후 재협상을 위한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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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취임 후 첫 부처별 업무보고... 기재부부터 시작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취임 후 첫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 청사 집무실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독대해 부처 업무 현황과 향후 정책 과제 등에 관해 보고받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장·차관과 실·국장이 두루 참여하는 백화점식 대신 장관 독대 형식의 업무보고를 지시한 바 있다. 이날 기재부 보고에서는 글로벌 경기 불안에 따른 국내 영향과 대책,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한 재정 정책, 새 정부 첫 세제 개편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가 총괄하는 각 부처 산하 공공기관 개혁안도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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