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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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교육 연계·협력 관계 변경 ‘지방자치분권법’ 개정안 발의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통합 대신 연계 및 협력하도록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현행 규정 중 ‘통합’을 ‘연계·협력’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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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양육 혜택 강화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고영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단원갑)은 1일 자녀 양육 혜택을 강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1자녀 양육시에 36개월, 2자녀부터 24개월을 추가 산입하는 것과 군 의무 복무 전기간을 추가 산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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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국회 생생텃밭 연말 김장 나눔 행사 참석
김진표 국회의장은 1일 오전 국회 내 생생텃밭에서 열린 연말 김장 나눔 행사에 참석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김치를 담궜다. 석 달 전 생생텃밭에 심었던 배추와 무를 김장 재료로 사용했다.국회생생텃밭동호회가 주최하고 도시농업포럼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2022년도 거의 마무리되어 간다"며 "국회 텃밭도 농사 마무리를 짓고 겨울나기를 준비하듯 우리 국회도 1년 농사 같은 예산안을 조속히 마무리 짓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김 의장은 "국회 생생텃밭 모임은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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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반헌법적 집시법 개악안 처리하겠다고 국회의원 표결권 가로막는 게 말이 되나”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12월 1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퇴장 입장문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악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불법적으로 처리됐다”며 “반헌법적 집시법 개악안 처리하겠다고 국회의원 표결권 가로막는 게 말이 되나”며 입장을 밝혔다.해당 개악안은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를 집회시위의 ‘성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요지이다. 이번에 처리된 집시법 개악안은 ‘예외적 허용규정’조차 없이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100m 내의 집회시위를 원천 금지했다. 정권의 편의와 특정인의 보호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발상이다.용의원은 “집시법 제11조는 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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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초보운전자와 장롱면허, 이젠 제대로 관리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의원이 초보운전자 정의 규정을 현실화하기 위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0일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운전자도 초보운전자에 포함될 예정이다.현행법은 초보운전자를 ‘운전면허 취득 2년 미만인 자’로 정의한다. 이처럼 단순히 취득기간을 기준으로 한 탓에 실질적인 초보운전자 관리가 어렵다. 소위 ‘장롱면허’처럼 운전 경험이 거의 없더라도 면허 취득 후 2년만 지나면 초보운전자가 아니게 되기 때문이다.초보운전자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헌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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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복 기장군수, 기장군의회 첫 시정연설 통해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 밝혀
정종복 부산 기장군수는 12월 1일 ‘제271회 기장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민선8기 첫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날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군정 주요 방향으로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든든한 복지체계 구축 ▲세계적 관광문화도시 조성 ▲교통 인프라 확충 및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안전한 기장 실현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아울러 “민선8기 첫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새 시대의 주춧돌을 놓는다는 마음으로 한정된 재원 안에서 최대의 효율을 내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기장군이 밝힌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16.71%가 증가한 8,194억 원으로, 일반회계 7,489억원과 특별회계 705억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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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복 기장군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신규설치 결사반대 입장문 전달
정종복 부산 기장군수는 정관신도시 내 NC메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신규 설치를 결사 반대하며, 12월 1일 홍동곤 낙동강유역환경청장과 면담하고 입장문을 직접 전달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홍동곤 낙동강유역환경청장과의 면담에서 “8만여 명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기장군의 대표적인 주거 밀집지역인 정관신도시에 기존 운영 중인 NC메디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용량의 5배나 증설되는 신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신설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NC메디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신규 설치 사업계획서를 반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 운영 중인 해당업체는 지난 3월 악취배출시설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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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친윤계’ 모임 '민들레' → '국민공감' 명칭 변경 후 7일 출범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의원 주축으로 구성된 모임이 '민들레'란 이름을 '국민공감'으로 바꿔 오는 7일 공식 출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친윤계 의원은 "의원모임 명칭이 '국민공감'으로 최종 결정됐다"며 "7일 첫 번째 공부 모임을 가질 것"이라고 전했다. 모임에는 당 소속 의원 115명 가운데 65명가량이 참여 의사를 밝혀, 출범과 동시에 당내 최대 규모 의원모임이 될 전망이다. 모임의 핵심이자 '민들레' 공동 간사를 맡았던 이철규 의원과 당권주자인 김기현, 안철수 의원 등도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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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평택기지본부, 에너지 절약 캠페인 · 문화재 지킴이 활동 펼쳐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 평택기지본부는 지난달 28일, ‘대국민 에너지 절약 거리 캠페인’ 및 ‘환경·에너지 문화재 지킴이 행사’를 전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기지본부 직원들은 평택 지역 주민들에게 겨울철 '에너지 다이어트 10'실천요령을 전파하고 홍보물품(무릎담요) 150여 개를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을 펼쳤다. 또한, 평택 관내에 위치한 문화재* 6곳에 소방안전용품을 기부하고 문화재 시설 안전점검, 환경정화활동 행사를 펼쳐 문화재 보존에 힘썼다. 조인규 평택기지본부장은 “이번 캠페인으로 지역주민에게 에너지 절약을 독려하고 관내 문화재 보존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며 “에너지 위기극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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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발달장애인 그림책 전시회’ 개최
경기도와 안양대 국어문화원이 국어소외계층인 발달장애인 대상 언어복지정책의 하나로 2일부터 9일까지 경기도청 1층 로비에서 ‘발달장애인 그림책 전시회’를 개최한다.이번 전시회는 그림책을 비롯한 책을 만들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위해 도와 안양대 우리말 지킴이들이 발달장애인의 이야기와 그림으로 만든 그림책 33권과 함께 그림책의 그림 130여 점, 참여자들의 협동화 등이 전시된다. 아울러 안양대 우리말 지킴이들이 준비한 관람객 참여 프로그램인 ▲그림책을 영상으로 감상하는 ‘그림책으로 세상에 나서 볼까요?’ ▲발달장애인 그림책 작가들에게 전하는 말이나 감상을 적어 만드는 ‘작가에게 한 발짝- 소통 나무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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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 ‘제4회 다산의정대상’ 수상 영예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황대호 수석대변인(수원3)이 11월 30일(수) 오후 2시 경기문화재단 3층 다산홀에서 열린 제4회 다산의정대상을 수상했다.다산의정대상은 중부일보가 경인지역의 광역·기초의원 중에서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위민정치 정신을 실천하는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황대호 부위원장은 제11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라는 중책을 맡아 그 역할을 훌륭히 소화해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과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황 부위원장은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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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의암수력댐 안전등급 ‘B등급’ 지정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의암수력댐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등급이 B등급(양호)으로 평가됐다고 1일 밝혔다. B등급은‘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했으나 시설물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고 내구성 증진을 위해 일부 보수가 필요한 상태’를 의미한다. 총저수량 80백만m3 규모의 발전용댐인 의암수력댐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제1종 시설물로, 관리원의 정밀안전진단 전담시설물로 고시돼 있다.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주기는 A등급(우수) 6년, B등급(양호)과 C등급(보통) 5년, D등급(미흡)과 E등급(불량) 4년 등 안전등급별로 다르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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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영국대사 초청 크리스마스 만찬 참석해 축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는 영국의 이상적인 파트너로 기후변화와 경제 분야를 중점적으로 영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30일 오후 콜린 크룩스(Colin Crooks) 주한 영국대사 초청으로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한영협회 리셉션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한영협회는 한영 양국 간 민간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1947년 설립된 민간단체로 크룩스 대사가 명예회장을 맡고 있다.김 지사는 축사를 통해 “경기도는 전 세계 반도체, 정보기술(IT), 자동차 업계의 선두 주자다. 대한민국 연구개발 전문가의 1/3이 있는 곳으로 인공지능(AI), 바이오, 자동차 등 최근 부상 중인 산업의 첨단을 달리고 있다” 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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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수습사무관들과의 오찬 간담회 ‘소담소담’ 개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에서 실무수습 중인 중앙부처 수습사무관들 만나 공직자의 자세로 ‘자기다움’을 강조하면서 매일매일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1일 도청에서 수습사무관들과의 오찬 간담회 ‘소담소담’을 열고 “여러분이 왜 공무원을 하려는 지 스스로 질문을 계속하고, 그 답을 찾았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지사는 이날 “의례적인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다. 다른 얘기를 하고 싶다”면서 선배 공직자로서 느끼고 당부하고 싶은 말들을 편하게 이어갔다.김 지사는 먼저 “쉽지 않겠지만 하루하루 행복하세요. 지금을 인내하면 빛나는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행복할까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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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랑의 온도탑 점등식···62일간 307억원 모금 목표
경기도와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일 수원컨벤션센터 광장에서 ‘희망 2023 나눔캠페인: 함께하는 나눔, 행복한 우리 경기’ 출범식과 ‘사랑의 온도탑 점등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비롯해 이순선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홍경래 NH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오병권 행정1부지사는 “코로나19와 복합적인 경제위기로 도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는데 올해 캠페인 이름처럼 함께하는 나눔은 함께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 것이라고 확신한다” 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사랑의 온도탑 100도를 달성하리라 기대하며 희망2023나눔캠페인에 도민의 많은 관심과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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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깡통전세’ 피해예방 위한 신규 서비스 구축
경기도가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은 이른바 ‘깡통전세’ 매물을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신규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기도는 부동산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깡통전세 알아보기’ 서비스를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깡통전세’는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과 빚의 차액을 초과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 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집주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깡통전세’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이용자가 있다면 ‘경기부동산포털’로 접속 후 ‘깡통전세 알아보기’ 메뉴에서 지도로 선택하거나 주소지를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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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자율협력주행버스 네이밍 공모전 ‘판타G버스’ 최우수 선정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실제 도로를 달리게 될 ‘경기도 자율협력주행버스’ 이름을 공모한 결과 ‘판타G버스’ 등 8건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앞서 도는 지난 9월 14일부터 28일까지 ‘경기도 자율협력주행버스’에 대한 홍보와 도민 참여를 위해 이름 공모를 진행했으며 총 504건이 접수됐다. 도는 브랜드 전문가 등이 참여한 두 차례의 평가를 거쳐 김예슬 씨의 ‘판타G버스(PanTA-G)’를 최우수상에 선정했다. ‘판’교에서 ‘타’는 ‘G버스’라는 의미를 담은 ‘판타G’버스는 G버스 이름을 활용해 기존 경기버스와의 통일성을 유지하며, 영단어 판타지(Fantasy)를 연상시켜 자율주행버스가 주는 미래지향적인 분위기를 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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