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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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 23일 예산 본회의 개최... 여야에 ‘최후통첩’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두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양측에 ‘최후통첩’을 전했다. 김 의장은 21일 이와 관련한 입장문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23일 오후 2시 개의할 예정"이라며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안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 또는 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이 앞서 중재안을 내놓고 협상 시한까지 15일, 19일 등으로 제시했음에도 여야 협상이 지연되자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내심 타결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국민의힘 측도 더는 미룰수 없다는 데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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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 이르면 1월 중순께 전망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가 정부 차원에서 본격화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를 연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단계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과 해제 시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 1월 중순께 해제 조치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당정 논의를 토대로 오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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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 부산경남본부, 부산교통공사BTC아카데미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철도 부산경남본부는 12월 21일 부산교통공사 BTC 아카데미와 기관사 인재양성 및 절대안전확보를 위해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양기관 간 자원, 정보,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우수 기관사 양성과 기관 핵심가치인 절대안전확보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 위해서다.주요 협약내용은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 교육생의 합격률 및 역량 향상 ▲철도 안전확보를 위한 기관사 교육프로그램 및 매뉴얼 등 공유 및 교류 ▲철도분야 입사 희망자를 위한 취업 설명회 시 기관 근무환경 및 경험 공유 등이다.특히 벤치마킹을 통해 상호보완을 하는 등 여러방면에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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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건설정보모델링(BIM) 적용지침 마련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건설정보모델링(BIM) 확산 유도 및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용지침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내 공공기관 중 최초로 건축설계분야 BIM 대가기준도 공개한다.SH에 따르면 BIM은 3차원 정보모델을 기반으로 건축물의 전체 생애주기에 거쳐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통합해 활용 가능토록 하는 플랫폼 기술이다. 스마트 건설 기술의 핵심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세계 주요국가에서 BIM의 도입 및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SH공사는 이번에 수립한 BIM 적용지침에 따라 2023년 이후 시행하는 총 공사비 500억 원 이상의 공동주택 설계에 BIM을 의무 적용할 계획이다. BIM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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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16개 구·군중 재난안전상황실 상시운영하는 지자체는 3곳뿐
정의당 부산시당은 장혜영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군·구 226개 지자체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상시운영현황 자료와 부산시와 16개 구·군에 확인한 결과, 24시간 상시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기장군, 강서구, 서구 3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재난안전상황실은 「재난안전법」제18조에 근거하여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위해 시·군·구별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부산시 16개 구·군은 재난 발생 시 지자체의 핵심 상황관리체계인 재난안전상황실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상황에서 신속한 초등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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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이승기 음원 미지급 사건’ 방지 ‘대중문화예술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은 21일 연예활동 당사자의 권한을 개선한 ‘대중문화예술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소속 연예인의 활동과 관련한 회계 내역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연 1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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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농지비 두 배 상향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은 농협 금융지주에서 경제사업을 위해 지원하는 농업지원사업비를 현행 2.5%에서 5%로 두 배 상향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마련되면 농협 경제사업을 지원하는 농업지원사업비를 두 배로 상향해 농협 조합원들을 위한 사업 재원 마련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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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소비자 선택권 침해 다크패턴 피해 방지 토론회 개최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한국소비자법학회와 공동으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온라인상의 다크패턴 피해 어떻게 하면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온라인에서 조작이나 눈속임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다크패턴 피해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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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한화호텔앤리조트와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협약’ 체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1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한화호텔앤리조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의 노하우를 활용해 사회적기업의 판로 개척과 역량 강화를 지원해 ESG경영 실천에 뜻을 모으기 위한 것이다.원종철 코레일 미래전략실장과 이지성 한화호텔앤리조트 운영부문장, 김태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속성장본부장 등 협약식 참석자들은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협약 기관들은 우수 사회적기업을 선정해 기업 가치 향상을 위한 ‘리브랜딩사업’을 돕고 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해 판로 지원과 상품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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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원, 탄소중립 실현 ‘녹색건축물 견학 소감문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21일 ‘녹색건축물 견학 소감문 경진대회’ 시상식을 국토교통부와 함께 개최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개최된 ‘녹색건축 교육만화 어린이 독후감 공모전’에 이어 개최된 이번 경진대회는 사전에 제공된 녹색건축물 리스트 505개 중 한 곳을 직접 견학하고 체험한 후 소감문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이번 대회에는 녹색건축 전문가, 독서교육 전문가, 작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통해 총 15점의 수상작을 선정했다.최우수상(국토부장관상)에는 부산의 금샘도서관(제로에너지인증 5등급)을 방문하고 작성한 <마음은 힐링하고 마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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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수출·스타트업으로 위기돌파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며 위기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회의 마무리발언에서 "수출드라이브와 스타트업코리아라는 2개 축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돌파하길 바란다"며 "2023년엔 더 적극적으로, 더 아주 어그레시브(aggressive)하게 뛰자"고 말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회의는 기획재정부 신년 업무보고와 함께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수출드라이브로 경제상황을 정면 돌파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스타트업 코리아'를 얹어 강력한 기치로 내걸고 뛰어야 한다"며 "기재부가 주축이 돼 벤처와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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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대일정 가닥... 3월 8·10일 중 하루 유력 거론
국민의힘이 차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일정을 내년 3월초로 가닥 잡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관계자는 21일 "전당대회를 3월 8일 또는 10일에 치르는 것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전했다. 장소는 일산 킨텍스 또는 잠실 체조경기장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당원투표 100%'와 '결선투표제'를 골자로 한 룰 개정에 첫발은 뗀 데 이어 일정을 좁히며 당권 레이스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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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정관읍행정복지센터 2층 로비 아트홀 개관전
부산 기장군 정관읍행정복지센터(읍장 김종천)는 읍청사 2층 로비 공간을 활용해 주민 문화공간인 아트홀을 마련하고, 12월 2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개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개관식에는 김종천 정관읍장, 류해환 정관읍이장협의회장, 장해동 정관읍발전협의회장, 박호경 정관읍체육회장 등 관내 단체장이 참석했다. 이번 개관전은 김명화, 김정원, 김질현, 사라소, 송영명 등 10명의 작가가 참여해 아름다운 자연과의 교감으로 제작한 유화, 수채화, 비구상작품 등 20여 점의 작품을 지역 주민들에게 선보인다. 김종천 정관읍장은 “지난 11월 7억여 원을 들여 청사를 리모델링하고 2층 로비 공간을 멋진 전시회장으로 조성했다.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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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간 주도 투자활성화 위한 투자유치 2.0 추진계획 본격화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민간 주도의 투자 활성화로 극복하기 위해 국내외 기업의 협업과 국내기업 투자유치역량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투자유치 2.0 계획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21일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2022년도 경기도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를 열고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민선 8기 경기도 외국인투자유치 방향을 전환하는 ‘경기도 투자유치 2.0 추진계획’을 심의했다.경기도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는 유관부서장, 외국인투자기업협의회, 외국상공회의소 등 기업협회, 법무, 산업별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경기도 외국인 투자유치의 주요 사항을 승인하는 위원회다. 투자유치 2.0 계획은 기존의 투자유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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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제5기 자문위원 위촉
경기도는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더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민간자문가들로 구성된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에 제5기 자문위원 100명을 위촉했다고 21일 밝혔다.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은 2014년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보수공사 시 민간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이 함께 공동주택 단지를 방문해 공사계획 단계의 기술 자문부터 공사내역서, 시방서 등을 제공하는 설계도서 지원, 공사 시 품질확보를 위한 공사 자문까지 보수공사 전 단계에 대해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제5기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은 홈네트워크와 CCTV 등 정보통신 분야 강화를 위해 기존 ‘전기통신’으로 통합 운영하던 분야를 전기와 통신으로 분리했다. 이에 따라 건축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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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4기 의정모니터 워크숍’ 개최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는 12월 21일(수) 라온몽드에서 ‘경기도의회 제4기 의정모니터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의정모니터의 효율적 모니터링 방안에 대해 역량강화 시간을 가졌으며, 의정활동과 모니터 활동사항을 도민에게 알리고 소통하는 의회를 위해 소셜네크워크(SNS)를 활용한 의정홍보 방안 등을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배영철 경기도의회 의사담당관은 ‘제4기 의정모니터가 도내 31개 시군에서 선발되어 지역대표성을 확보 하였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안과 의정발전을 위한 의견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제4기 의정모니터(40명)는 지난 10월 11일 위촉식을 가지고 공식 출범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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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공간정보아카데미, 계묘년에도 풍성한 공간정보 교육프로그램 운영
LX공사 공간정보아카데미(원장 윤동호)는 2023년에 재직자과정 25개와 취업준비생 맞춤형 채용예정자과정 1개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1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 재직자 교육과정에는 현장전문가의 강의와 실습으로 구성되며 ▲자율주행서비스를 위한 융합 데이터 구축 실무과정 ▲공간정보 표준적용 실무 ▲3D 실습을 통한 디지털 트윈 구축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공간정보 기술 강좌가 열린다. 전 과정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습 위주의 공간정보 실무 교육으로 집체 훈련으로 이뤄진다. 특히 공간정보아카데미가 개설한 국내 유일의 오픈소스 GIS 강좌 시리즈도 기존 6개 과정에서 8개 과정으로 확대 운영 예정이다.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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