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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양곡관리·간호법 등 민주당 강행 처리 법안 '일괄거부권'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 절차를 진행중인 법안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의 관심이 많은 주요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다면 많은 국민이 비판적으로 보지 않겠냐"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에 따라 헌법 53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입법부에 대한 견제 수단인 재의 요구권을 적극 고려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개정안 등이 '1호 재의요구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검찰 영장청구 내용 반박... 20쪽 분량 설명자료 배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쪽 분량의 자료를 제시하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반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반박문 형식의 20쪽 분량의 반박·설명 자료를 배포하며 "(소환조사 때) 진술은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권리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적법하다"며 "진술의 방식이나 내용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명백히 형사소송법 위반이며 위헌적 처분"이라고 밝혔다. 또 영장에서 자신의 진술에 대해 '구체적 답변 회피', '의도적인 허위 주장'이라는 평가가 동시에 나온 점을 언급, "구체적 답변을 회피했다면 의도적인 허위 주장을 하는 것도 불
부산해운대구, 배달음식점 위생상태 일제 점검 부산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는 배달음식점에 대해 이달부터 연중 계속 위생점검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 1인 가구 증가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음식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관내 배달앱 등록 음식점 1400개소가 대상이며 특히, 최근 2년 이내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적이 있는 업소, 객석 없이 조리·배달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소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여부 ▶조리시설 내 위생 관리 ▶이물 방지, 음식물 재사용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영업주 등 종사자 위생관리 상태 등을 살피고, 치킨전문점은 기름 산가도 측정한다
기장군수, '장안읍 명례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 결사 반대'”입장문 부산시에 전달 부산 기장군은 정종복 기장군수가 2월 17일 장안읍 명례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를 반대하며 박우식 기장군의회 의장과 함께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면담하고 입장문을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대규모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설치하려는 사업계획서가 부산시에 접수된 이후 기장군은 폐기물 매립장 설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부산시에 항의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면담에서 “사업예정 부지에는 기장군에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인접 부지에는 치유의 숲이 올해 6월 준공된다”며 “부산시는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 사업에 대해 지역주민 의견 수용을 선행할 수 있도록 재고해 달라”고
윤 대통령, 서민·청년 대상 악덕 범죄 철저 단속 지시... 전세 사기 등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속출하는 '전세 사기'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악덕 범죄에 철저한 단속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전세 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호영, 이재명 영장 청구 성실 대응 촉구... 국회 불체포특권 포기 압박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7일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성실 대응을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약했다"며 "이번에 국민들은 이 대표가 자기 일에 관해 불체포특권 포기 공약을 지킬지 파기할지 아마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아 영장이 기각됐던 사례를 언급하며 압박하기도 했다.
LH, 층간소음 해소 위해 민간 건설사 7곳과 맞손 LH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 기술 개발을 위해 민간기업과의 협력강화에 나섰다. LH는 지난 16일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범단지의 구체적인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삼성물산, 현대건설, DL이앤씨, 포스코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 민간기업 7곳과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LH는 사후확인제 시범단지와 관련한 정부 정책과 LH 추진내용을 공유하고, 민간기업은 층간소음 차단 기술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LH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1차 시범단지(양주회천)에 대한 추진현황과 지난해 12월에 개정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 및 평가방식 등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민간기업은 추
정부, 한중 항공편 규제 완화... 3월부터 100회까지 증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줄었던 한중간 항공편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봄철 산불 대응 상황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 주 62회인 한국·중국 간 국제선 항공편을 이달 말까지 주 80회로, 다음 달부터는 양국 합의 수준인 주 100회까지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중국발 입국자의) 입국 전·후 PCR(유전자증폭) 검사, 도착 공항 일원화 등 이달 28일까지 예정된 나머지 방역 조치는 다음 주에 종료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검찰 수사 ‘사법사냥’ 규정 연일 비판... “나 말고 물가를 잡으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연일 비판의 메시지를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칼날에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의 만행은 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냥이기도 하고 역사적인 오점이 될 매우 흉포한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신선 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얘기가 있는데, 권력 놀음에 민생을 망치는 줄 모르는 윤석열 정권"이라며 "이재명이 아니라 물가부터 잡으라"고 지적했다.
여야, 운영위 개최 합의... 22일 법안 심사 진행 여야는 오는 22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법안 심사를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국민의힘 송언석,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초 민주당측이 이날 열자고 요구했던 운영위 전체회의를 22일 열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등을 따져 묻겠다며 이날 오전 운영위 소집을 요구했으나, 국민의힘 측은 의사 일정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대통령실-과기부, '한국형 NASA' 우주항공청 조직 구상 본격화... 제정안 윤 대통령 보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중인 우주항공청 신설을 위한 조직 구상이 본격화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대통령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는 최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잠정 확정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안은 우주항공청을 전문성 중심의 유연한 조직으로 구성·운영하고 민간 우수 인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팀장 이상의 모든 보직에 대해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의 채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12월 개청을 목표로, 늦어도 내달 안에 특별법 제정안의 입법 예고를 마칠 계획이다. 이어 오는 6월 국회 의결, 11월 시행령과 청사 등 준비를 마칠 예정이다.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북한 무인기 사태 등 현안질의 국회 국방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국방부 업무보고 후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이종섭 국방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주장으로 논란이 된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결정 개입설'을 비롯해 북한 무인기 부실대응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 개최... 소속 의원 등 2천여명 참석 전망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 수도권 핵심당원, 당직자, 보좌진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2천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규탄대회를 통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정치보복'이자 '야당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을 비판할 예정이다.
도로공사, 제19대 함진규 신임 사장 취임 한국도로공사는 16일 김천 본사 강당에서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9대 함진규 사장의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함진규 사장은 취임식에서 어려운 경영환경 변화에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세계 최고 수준의 도로교통 서비스 기업이 되기 위해 추진할 중점 사항들을 밝혔다.첫째, 국민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주요 사고유형에 대한 심도 있는 진단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기본에서 다시 시작 한다는 각오로 사고에 취약한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재난사고 등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시공관리로 현장의 안전성을 높여 줄 것을 강조했다. 둘째, 혁신을 통한 신성장 동력을 창출
한국마사회, 혁신점검회의 개최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16일, 한국마사회 혁신방안 이행상황 점검을 위해 각계의 전문가, 경마참여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혁신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 혁신방안은 말산업 전반의 일대 혁신을 통해 경마와 말산업을 국민의 신뢰를 받는 건전한 산업으로 발전시키고자 추진한 것으로, 상생의 말산업 생태계 구축과 ESG 경영, 조직 투명성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작년 4월 말 확정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혁신위원들은 ▲상생적 경마생태계 구축, ▲생명·안전 최우선 환경조성, ▲경마의 부정적 인식 전환, ▲말산업 저변확산, ▲조직 구조 혁신을 위한 30개 혁신과제에 대한 추진성과를 점검했다. 한
국회도서관, 개관 71주년 기념행사 개최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오는 20일 개관 71주년을 맞아 국회도서관의 역사적 소명과 역할을 되새기고, 국회와 국민을 위한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개관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국회도서관은 1952년 2월 20일 전시 임시수도 부산에서 불과 3600여 권의 장서로 출발해 2023년 현재 약 780만여 권의 장서와 약 3억 7천만여 면의 원문데이터베이스를 소장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도서관으로 성장하며, 지난 70년간 의회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지식정보사회 실현에 앞장서 왔다.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의 개회사로 시작하는 개관 기념식에서는 이날 오픈하는 '국가전략정보포털' 서비스를 시연한다. '국가전략정보포털'은 주요국의 국
경륜경정, 2023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 홍보관 운영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륜경정총괄본부는 16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3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SPOEX 2023)에 참가해 홍보부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SPOEX는 국내외 스포츠레저에 관련된 업체들이 신제품과 신기술을 소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스포츠레저용품 전시회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국무역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경륜경정총괄본부의 경륜․경정 홍보부스는 코엑스 1층 B홀 국민체육진흥공단 통합 홍보관 내 위치해 있으며 경륜경정 온라인 발매(스피드온) 참여 이벤트와 인도어 사이클 체험 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아울러 경륜경정 중독예방치유센터(희망길벗)가 참여하는 과몰입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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