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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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전체회의... 보고안 최종 점검
국회는 2일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연금특위에 제출할 보고안을 최종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간자문위는 이날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검토하고 이달 중으로 국회 연금특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소득대체율·보험료율 및 가입수급연령 조정, 사각지대 완화 방안, 기초연금·직역연금·퇴직연금 등 연금제도 전반에 관해 민간자문위가 논의한 정책제안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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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3월의 어벤져스 소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가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3월을 맞아 이달의 수산물로 도다리와 숭어를 선정했다. 봄이면 생각이 나는 도다리는 단백질과 필수아미노산이 풍부하고 지방함량이 낮아 담백한 맛을 내며, 제철 쑥을 넣어 국을 끓이면 쑥의 진한 향과 어우러져 봄철 별미가 된다. 도다리는 생김새가 비슷한 광어와 헷갈리기 쉬운데, 정면에서 볼 때 눈이 오른쪽에 있으면 도다리, 왼쪽에 있으면 광어라고 기억하면 구분하기 쉽다. 봄철 연안으로 돌아오는 숭어는 단백질과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고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을 정도로 고소한 맛과 식감이 일품이다. 숭어는 회로 즐겨 먹지만, 숭어살을 얇게 잘라 고기, 두부 등 소를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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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출입기자단이 선정한 국회의원상 수상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혜인 국회의원이 2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시상식에서 ‘국회출입기자단이 선정한 국회의원’에 선정됐다. 시상식에 참가한 용혜인 국회의원은 현장에서 짧게 수상소감을 밝힌 후 자신의 SNS에 수상소감을 공개했다.용 의원은 “기본소득당은 새로운 위기가 닥치는 시대에서 국민의 삶과 존엄을 지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창당된 정당”이라고 소개하며 “당장의 민생을 챙기면서도 시대의 위기에 대안을 제시하고 전환의 계기를 만드는 정치를 만들고자 노력해 왔다”고 했다.이어 “이번 수상은 기본소득당의 부단한 노력과 존재 의미를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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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온라인 플랫폼 ‘선정적·폭력적 영상물 차단법’ 발의
이용호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28일 온라인 플랫폼에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영상물 배포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유형의 영상은 추천되지 않도록 필요한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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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도입법’ 발의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검증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관계 기관에 부동산ㆍ소득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이 시스템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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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특송’ 컴백…코레일, ‘기차역 간 당일 배송’ 재개
기차역 간 물품을 당일 배송하는 KTX특송 서비스가 오는 3월 2일부터 재개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내달 2일부터 서울~부산역 간 KTX특송 서비스를 재개하며, 신규 사업자로 ㈜짐캐리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KTX특송은 고속열차를 이용해 기차역 간 물품을 배송하는 ‘거점 운송(middle-mile)’ 서비스이다. 시속 300km로 달리는 KTX를 이용해 반나절 만에 전국 배송이 가능하고, 도로 상황이나 기상 여건과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장점이 있다. 3월 2일 서울역과 부산역을 시작으로, 3월 중 경부선 오송역, 대전역, 동대구역 등에서 단계적으로 운영이 재개된다. 4월에는 호남선 용산역, 익산역, 여수엑스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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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3.1절 기념 이벤트 경주 개최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오는 3월 1일(제9회 1일차) 수요일 “3.1절 기념 이벤트 경주”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14경주와 15경주에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 경주는 올 시즌 안전한 경주를 기원한다는 의미를 담아 지난해 평균사고점이 가장 낮은 선수들로 구성된 일명 ‘잘 부탁해, 2023!’ 경주를 시작으로 그동안 경주취소ㆍ축소, 출전횟수 감소 등에 따른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지난해 최다출전 선수로 편성된 일명 ‘수고했어, 2022!’ 경주를 운영해 고객들에게 즐거움과 일상의 경주편성에서 벗어난 특별한 경주를 선사한다.또한 올 시즌 전 경주(17경주) 플라잉스타트로 진행됐던 출발방식을 이 날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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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 2023년 일일명예심판 프로그램 운영, 3월 3일부터 1차 접수 시작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륜경정총괄본부가 “2023년 경륜 일일명예심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경륜 일일명예심판은 심판판정, 경주운영 등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 높이고 고객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고객을 명예심판으로 임명해 경륜사업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해 보는 프로그램이다.본 프로그램은 오는 3월 25일 제1차 운영을 시작으로 11월까지 분기별로 총 4회가 진행될 예정이다.일일명예심판으로 선정된 고객은 평소 출입이 제한돼 있는 경주운영 현장(심판실, 방송실, 경주로 등)을 견학하고 심판판정 과정을 참관하는 등 2시간가량 경주가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제1회 일일명예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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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EERS 사업으로 국가 에너지 효율 향상 선도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지난 2019년부터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EERS(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s) 사업을 추진해 약 75,000메가와트(MW)의 에너지를 절감했다고 28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현재 EERS사업으로 취약계층 열효율 개선, 고효율 보일러 교체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먼저, 가스공사는 2010년부터 전국 17개 지역 취약계층 주거지 총 2,610여 곳*의 열효율을 개선해 이웃에 온기를 전하고 있다. 열효율 개선 사업은 에너지 환경이 취약한 저소득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단열, 창호 공사, 고효율 난방기 보급 등을 통해 단열 성능과 에너지 효율을 증대하는 프로젝트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주거 및 생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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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 혁신인재 양성사업’ 졸업생 수료식 개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2022년 부처협업형 그린리모델링 혁신인재 양성사업’ 특성화대학의 졸업생을 배출함에 따라 지난 27일, 성균관대에서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관리원은 지난해 7월부터 수도권 성균관대학교와 비수도권 경북대학교를 그린리모델링 특성화대학으로 선정해 교육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이번 수료식에는 성균관대 22명, 경북대 5명 등 총 27명의 그린리모델링 과정 졸업생을 배출하여 수료증을 수여했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의 수탁사업인‘그린리모델링 혁신인재 양성사업’은 ESG 환경에 맞춰 국가 경쟁력에 기여할 신산업 인재를 육성하고 친환경, 에너지 절감 등 기술·환경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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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소규모 학교시설 공사비 현실화 위한 산정기준 마련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소규모 학교시설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소규모 공사금액 산정기준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소규모 공사의 경우 ▲단가 적용 방법의 부재 ▲현장 여건에 따른 장비‧운반비 미반영 ▲인건비 축소 적용 등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손해 초래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우리 실정에 맞는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9월부터 시설과, 계약부서, 교육지원청, 대한건설협회(경기도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중소 건설업체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기준안을 마련했다.소규모 공사는 추정가격에 따라 ▲4억원 이하 종합공사 ▲2억원 이하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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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계약심사제 운영으로 185억원 예산 절감 성과 거둬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계약심사제도 운영으로 185억원의 예산 절감 성과를 거뒀다.계약심사제도는 도내 교육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의 원가 계산 적정성을 검토해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다. 도교육청은 2012년 교육행정기관 최초로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했다.계약심사 대상은 공립 유치원·각급학교, 교육지원청, 도교육청과 직속 기관의 발주사업이며, 심사 내용은 ▲거래 실례 가격 ▲설계서 오류 ▲관련 법령 준수사항 이행 여부 ▲설계공법의 합리적 적용 여부 등이다.도교육청은 계약심사제도 운영 결과 2022년도 심사 금액 1조 324억원 가운데 185억원을 절감했다. 심사 건수는 공사 731건, 용역 592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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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청 3개 노조와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성금 전달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시리아 지역의 난민들을 위해 모은 성금 1억 10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 도청 직원들의 자발적 성금 모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청 3개 공무원노동조합(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경기도청지부·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27일 경기도청에서 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에게 직원 성금 1억 1080만원과 (별도로) 경기도 의용소방대연합회 성금 1708만원을 전달했다. 김동연 지사는 “도청 노조원들과 경기도 간부들이 한마음으로 십시일반 모은 것이라 그것만으로 큰 의미가 있다” 며 “튀르키예 구호금도 중앙정부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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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 후유증 극복을 위한 심신튼튼 행복사업’ 추진
경기도가 코로나19 후유증으로 건강이 악화된 노인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노인복지관 35개소에 심신 건강 사업 등의 보조비를 최대 1000만원씩 지원하는 ‘코로나 후유증 극복을 위한 심신튼튼 행복사업’을 추진한다.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심신튼튼 행복사업은 코로나로 외부 활동 및 노인복지관 이용이 제약돼 건강이 악화된 노인을 위한 것이다. 복지관 프로그램을 통해 여가 활동 등을 수행함으로써 노인의 심신 건강과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해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채택돼 추진하게 됐다.신청 대상은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도내 설치·신고된 노인복지관이다. 도는 최대 35개 기관을 선정해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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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주거복지 강화···전세 사기 예방책 등 추진
경기도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거나 가정위탁이 종료되는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의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전세 사기’ 예방 중개 도우미 운영, 주거비 금융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계획은 지난해 10월 28일 도와 도의회의 ‘자립준비청년 주거안정 정책토론회’,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관련 간담회 등에서 논의한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다.우선 자립준비청년이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지역별 ‘자립준비청년 부동산 중개 도우미’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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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104주년 3.1절 기념행사 개최
경기도가 제104주년 3.1절을 맞아 3월 1일 오전 10시 수원 팔달구 도담소(옛 도지사공관)에서 3.1절 기념행사를 연다. 도담소에서 3.1 기념행사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념식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황의형 광복회경기도지부장을 비롯한 시군 지회장,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한국성 경기남부보훈지청장, 관내 보훈 단체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 영상과 개막공연, 독립선언서 낭독, 독립유공자 포상, 기념사, 3.1절 노래 제창과 만세삼창, 기념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기념 영상과 개막공연은 독립 유공 후손 인터뷰와 3.1운동을 재현하는 단막극, 역사어린이합창단의 합창이 어우러진 종합 공연으로 연출된다. 오늘의 평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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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균관대와 425개 창업기업에 382억원 국비 지원
경기도와 수원시, 성균관대학교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창업중심대학’ 공모사업에 28일 선정됐다.창업중심대학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창업 활성화 정책으로 권역별로 우수한 창업 인프라와 지역 내 협업 네트워크를 갖춘 대학을 선정해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와 창업기업 사업화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인천지역에서는 경기도의 성균관대학이 유일하게 창업중심대학에 선정됐다. 경기도는 수원시, 성균관대학교와 함께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기술 창업(창업 예비기업 포함)기업 425개 사에 사업화 자금 총 382억 5000만원의 국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화 자금은 제품개발부터 마케팅, 판로개척 등 창업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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