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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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총회 개최... 선관위 '감사원 감사 거부' 대응 논의
국민의힘이 5일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원 감사 거부에 대한 당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의총에서는 선관위가 간부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거부한 데 대한 원내 대응 방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방향은 (의원들 생각이) 다 똑같다"며 "이번 의총은 이런 내용을 강조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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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오늘 공식 격상 출범... 세종청사에서 현판식
국가보훈처가 5일 국가보훈부로 격상돼 공식 출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초대 국가보훈부 수장이 될 박민식 장관은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참배하며 첫 일정을 시작한다. 이어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하며 보훈부의 청사진을 밝히고, 1층 현관에 새 현판식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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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보조금 비리 관련 단죄·환수 조치 등 철저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5일 보조금 비리 감사에 대해 단죄와 환수 조치 등 조치를 철저 지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 최근 3년간 보조금을 받은 1만2천여개 민간단체를 일제 감사한 결과 314억원 규모, 1천865건의 부정·비리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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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 오늘 출범
더불어민주당이 5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응하기 위한 원내 대책단을 출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대책단은 국회 정무위·농해수위·과방위·환노위·외통위 등 상임위원회 간사단을 중심으로 원내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한다. 원내 대책단은 오염수 방류 저지 국회 결의안 채택과 국제해양재판소에 잠정 조치 청구를 통한 일본 정부의 협력 의무 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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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권형 혁신위' 곧 출범 가닥... 외부 인사 수장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당 혁신위를 외부 인사에 맡기고 쇄신과 관련한 전권을 위임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4일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중 혁신위를 띄우는 것을 목표로 이번 주 안에 외부 인사로 위원장 인선을 마치는 방안을 추진중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지난달 14일 당 쇄신을 주제로 한 의원총회에서 전당대회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정치혁신 방안을 준비하기 위해 당 차원 혁신기구를 만들겠다고 결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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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이 대장동 의혹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권리당원들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백광현 씨 등 민주당 권리당원 325명이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당무위는 기소 당일 긴급하게 소집·개최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개최 시 준수해야 할 소집통지 기간과 관련한 직접 규정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긴급하게 소집·개최됐다는 사정만으로는 통지와 관련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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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체육인 데이터 보호 위한 '지식재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시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운동선수 고유의 기술, 동작, 경기전략 등을 지식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식재산 창출자에 체육인을 추가하는 '지식재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최근 국내·외 스포츠 산업 분야에서는 다른 선수들과 구분되는 선수 고유의 기술, 자세, 전략 등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한 경기력 향상 및 교육 프로그램을 사업화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골프 AI가 미국 프로골프선수들의 경기 장면들을 머신러닝을 통해 학습해 특정 선수의 자세 그대로 샷을 하는 기술이 선보인 바 있다. 즉, 다른 선수와 구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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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도권 장애인차량 무상점검 실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 경기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이하 ‘카포스’), 경기도기술학교는 여름 휴가철 장애인의 안전한 운행을 돕기 위해 경기도권 차량 100대를 대상으로 이천시에서 차량 점검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4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이천시 정비사업주, 경기도기술학교 자동차학과 교수진을 포함해 약 100명의 봉사자가 참여하여 △에어컨 시스템 △브레이크 패드 마모도 △냉각수 및 오일 누유 여부 등을 무상으로 점검했다. 특히 이천시에서 장애인차량을 위한 무상점검 행사가 최초로 열려 의미를 더했다.또한 지난 해 출범한 장애인차량에 대해 무료 안전점검 서비스와 공임비 20% 상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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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보스턴 ‘BIO USA 2023’서 한국관 운영
KOTRA(사장 유정열)와 한국바이오협회(회장 고한승)는 미국 바이오산업의 중심 보스턴에서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BIO USA 2023’ 내에 한국관을 운영한다. 또한, 부대 행사로 ‘Korea Bio-Tech Partnership 2023’을 공동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KOTRA에 따르면 ‘BIO USA 2023’은 31회째를 맞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제약 분야 전시회다. 올해 주제는 ‘Stand Up for Science’로, ‘바이오 기술의 가치를 조명하자’라는 의미다. 전시회에는 머크, 화이자를 비롯해 85개국에서 약 9100개 기업이 참가해 혁신 기술과 우수 제품을 선보인다. 더불어 한국, 캐나다, 영국, 독일 등 14개국이 국가관을 구성하고, 뉴욕, 펜실베니아, 메사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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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송파구, 위례~장지 연결 왕복 4차선 지하차도 개통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와 송파구는 오는 8일 자정을 기해 위례신도시와 송파구 장지동을 연결하는 왕복 4차선 지하차도 ‘장지동길’을 개통한다고 4일 밝혔다.SH에 따르면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위례신도시(송파위례로)에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하부를 통과, 송파구 장지동(송이로, 충민로)에 이르는 총 475m 도로개설 사업이다.해당 도로 사업은 지난 2017년 8월 착공해 2023년 7월 완공할 예정으로, 이번에 개통하는 구간은 왕복 4차선 지하차도 구간이다. 보행로 및 공원 산책로 등은 위례신도시 공원조성공사 등과 연계하여 6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공사를 완료하여 시민에게 개방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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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입주고객 품질 서비스 제공 ‘LH Q+용역’ 실시
LH는 2일 공공주택 입주고객 서비스 제공을 위한 ‘LH Q+’ 용역 발주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LH에 따르면 ‘LH Q+’는 입주고객을 위한 주거품질 종합서비스 브랜드로, 공공분양·건설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서비스 내용은 △준공 시 입주고객 눈높이에서 품질검사 실시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LHQ+웰컴데이) △입주지원·하자관리(LHQ+라운지) 등으로, 준공부터 입주 이후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이번 용역 대상은 올해 8월부터 내년 1월까지 준공되는 공동주택으로, 6개 권역 46개 단지(2만6130세대)로 금액은 총 117억원이다.입찰참가자격은 기준 업태를 서비스업으로 사업자 등록하고, 공동주택 품질점검, 입주지원 및 하자관리 업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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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불법촬영 근절’ 유관기관 합동점검 실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일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청, 경찰청과 함께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합동점검과 간담회를 실시했다.도교육청은 1월부터 도내 학교를 대상으로 외부 용역을 활용해 불법촬영 불시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도교육청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합동점검은 경기도청, 경기북부경찰청 담당자들이 경기북과학고를 방문해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휴게실 등을 점검했다. 합동점검 이후 세 기관은 간담회를 진행해 ▲학교 내 불법촬영의 심각성 ▲점검현황 ▲피해자 지원 방안 ▲예방 교육 ▲유관기관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도교육청은 도청, 경찰청과 불법촬영 관련 업무를 공유하고 합동점검을 정례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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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31개 시·군별 진로박람회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생의 창의적 진로 탐색과 진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31개 시·군별로 진로박람회를 개최한다.오는 11월까지 이뤄지는 진로박람회는 진로체험지원센터와 교육지원청, 지자체, 관계기관, 학교가 협업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축제이자 진로체험 교육의 장이다.박람회는 ▲4차 산업 관련 미래 유망 직업체험 ▲꿈길 진로체험 ▲공공 및 민간기관 진로부스 운영 ▲대학 학과 체험 ▲학생 동아리 및 진로진학상담 ▲진로 콘서트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한다.각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기관별 진로교육 담당자들이 모여 학교 및 지역 설명회, 진로체험처 교육 등 지역 실정에 맞는 행사 운영을 위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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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설계안전성검토 컨설팅 해드립니다”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지난 1일,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에 있는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대회의실에서 설계안전성검토와 관련한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설계안전성검토란 시공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설계단계에서부터 차단하기 위한 제도로, 건설공사 설계자는 안전성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발주청에 제출해야 한다. 관리원은 발주청이 의뢰한 보고서가 적정한지를 검토하고 있다. 관리원은 건설공사 안전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이 검토 보고서 작성과 관련한 ‘찾아가는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설계사나 발주청 등을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은 설계안전성검토 관련 법령, 시공 시 주요 위험 요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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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름철 식중독 예방 위해 축산물 관련업체 집중 점검 실시
경기도가 6월 5일부터 19일까지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무더위에 취약할 수 있는 축산물 관련 업체 777곳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대상 업체는 축산물가공업소 82곳, 포장처리업체 130곳, 판매업체 540곳, 보관업체 25곳 등 군납이나 학교급식에 원료를 공급하는 제조업체, 택배와 관련된 축산물보관·판매 업체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제조 여부 ▲보관온도 준수, 냉장·냉동설비의 정상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여부 ▲자가품질검사 등 미생물 안전관리 실시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식육 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육회 제품 등 식육 안전 가이드라인 홍보와 지도도 병행한다. 경기도는 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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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3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 발간
경기도가 토지 관련 주요 법령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2023 토지 관련 주요 법령 해설’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2007년부터 법령 해설집을 발간했는데 올해가 17차 개정판에 해당한다. 이번 개정판은 지난해 발간 이후 올해 3월까지 국토, 도시개발, 주거,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 11개 분야 39개 토지 관련 법령 주요 내용의 제‧개정 사항을 수록했다. 개별 법령의 개정 내용을 음영으로 표기하고 개발사업 관련 도시주택실의 현황 등 통계자료도 반영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 법령집 발간으로, 도 및 31개 시·군의 도시계획 등 업무 관계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발간·배부했으며, 도민들도 관계 법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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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참여자 1048명 접수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을 도전하면서 꿈을 찾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청년 갭이어(Gap Year)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 결과, 600명 모집에 1048명이 신청했다. 앞서 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지난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1기 300명, 2기 300명 등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했다. 접수된 청년들의 프로젝트로는 ▲웹드라마 ‘삶은 계란’ ▲청년 마인드케어 체험 프로젝트 ▲국내 여행 블로그·뉴스레터 취향 잡화점 운영 ▲재활용이 아닌 새활용, 업사이클링 프로젝트 등 경기청년들의 새로운 감각이 돋보이는 다양한 내용이 접수됐다.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에 참여자로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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