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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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개회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3일 제369회 정례회를 개회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의가 지체되면서 특자도 설치를 위한 의회 차원의 논의를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염 의장은 해당 결의안을 의장 권한으로 본회의에 직접 제안하는 방안까지거론하며 경기북부특자도 추진을 향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염 의장은 이날 오전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담은 개회사를 통해 도의회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했다.그는 “사상 초유의 여야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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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다가가는 양성평등up 교육’ 실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생들의 올바른 양성평등 인식 제고와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서울대 인권센터와 협력해 ‘다가가는 양성평등up 교육’을 실시했다. 도교육청은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가가는 양성평등 up!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학생 대상 교육은 전문기관 방문형 교육으로, 사전 신청한 중학교 1학년 60명을 대상으로 13일, 14일 서울대 근대법학교육 100주년 기념관에서 진행한다. 도교육청은 서울대 인권센터 전문위원, 서울대 교수진과 기획 단계부터 학생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위해 함께 준비했다. 이번 교육은 ▲청소년 생각 쑥쑥 ▲청소년 양성평등 쑥쑥을 주제로 양성평등교육을 이론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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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지방 노후 원도심 재정비 활성화 한다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 구도심 내 다양한 도시정비 사업들이 탄력을 받아 재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노후 원도심 재정비 활성화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이하 도시재정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정부는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 불린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에 해당치 않는 기존 지방 구도심의 경우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덜해 재정비사업 추진에 역차별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왔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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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북한 상대 447억 손배소 제기
정부가 3년 전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이하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통일부는 오는 16일 기준으로 완성되는 연락사무소 폭파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3년)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4일 오후 2시 제출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등 남북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며, 남북 간에 상호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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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한중일 정상회의 “중국 측 호응에 달려” 입장
대통령실은 14일 향후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은 "중국 측의 호응에 달려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중국이나 일본의 호응이 있으면 회담이 성사될 것이고, 최근의 (주한중국대사) 논란 때문에 호응이 없으면 회담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중관계에 대해서는 기존의 우리 기조를 의연하게 이어갈 것"이라며 "먼저 고개 숙이고 매달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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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교육 등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6명 선출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몫 국회 상임위원장 6명을 새로 선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선출된 행정안전위원장에는 김교흥 의원, 교육위원장에는 김철민 의원, 환경노동위원장에는 박정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에는 신동근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는 이재정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서삼석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상설특위인 예결위를 제외한 5개 상임위 위원장 교체는 민주당이 야당 몫인 해당 상임위에 새 위원장을 내정한 데 따른 것으로 임기는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2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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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서울국제도서전 방문... 출판시장 선도 노력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개최된 국내 최대 도서 축제인 '서울국제도서전'(SIBF) 개막행사에 참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축사에서 "문화의 힘은 참으로 위대하다. 더욱이 이 책의 힘은 그 위대함의 바탕이 돼준다"며 "미래의 인공지능 환경이 결코 책으로 대체될 수 없는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전세계는 이미 독특한 한국의 스토리를 담고 있는 우리 도서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 작가들이 정말 자랑스럽다"며 "우리의 도서가 전세계에 더 많이 알려지고 세계 출판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저 역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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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가유공자 등 영빈관 초청 오찬... 한국전 영웅들에게 제복 수여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190여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찬사를 통해 참석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존경과 감사를 전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날 오찬에는 한국전쟁 참전유공자를 비롯해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등 18개 보훈단체 임원·회원 170여 명과 특별초청 대상자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영빈관에 먼저 도착해 참석자들을 직접 맞이했다. 오찬에 앞서 6·25참전유공자회의 손희원 회장, 이하영 이사, 김창석 이사 등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이들에게 '영웅 제복'을 직접 입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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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건설현장 안전수칙, 잘 보이게 게시하세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양성필)은 6월 14일 실시하는 현장점검의 날에 소규모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하면서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표준안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현장점검의 날은 고용노동부·안전공단이 매월 2·4주 수요일, 소규모 건설현장 등을 대상으로 일제 불시점검·감독을 실시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는 법령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는 글씨만 빽빽한 법령 요지를 게시함에 따라 현장 관리자‧근로자가 그 내용을 쉽게 알기 어려워 재해예방 효과가 낮다는 의견이 있었다.이번에 제작된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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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공약 中 청년보좌역 '임기 최대 3년·도입부처 확대'
윤석열 정부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로 도입된 정부 청년보좌역이 앞으로 최대 3년 임기로 일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국무조정실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이 상정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개정령안에는 현재 '별정직공무원'인 정부 청년보좌역 채용 방식을 '전문 임기제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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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광주 방문... 호남서 올해 첫 예산·정책 협의 돌입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4일 광주를 방문해 올해 첫 예산·정책 협의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먼저 광주 기아차 공장을 방문해 지역 경제 상황과 일자리 동향을 점검한다. 이어 김 대표는 이후 광주광역시청에서 전라북도·전라남도·광주광역시 예산정책협의회를 잇달아 열고 시도별 주요 현안과 내년 국비 확보 방향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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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전 정권 '태양광비리' 적발 감찰 철저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감사원이 전임 문재인 정부 시기에 진행된 태양광 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대거 비리 혐의를 적발한 것과 관련해 철저한 감찰을 지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 결정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임 정부 의사결정 라인을 지목한 것인데 조사가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전임 정부 라인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태양광 비리에 대한 라인을 들여다보는 것"이라며 "감사원에서 감사했지만 미처 못한 것을 공직 감찰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답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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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노정 갈등·日오염수' 격돌
여야가 14일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일정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주제로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며 최근 민주노총·한국노총의 집회·시위에 대한 정부 대응을 중심으로 여야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 문제를 둘러싼 대립도 계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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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연말까지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임대상가 등 임대료 인하 연장
LH가 올해 6월 종료 예정이었던 임대상가 및 임대산업단지 임대료 할인 기간을 오는 연말까지 연장한다. LH는 급격한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LH 임대상가와 임대산업단지의 임대료 할인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LH에 따르면 임대료 할인대상은 현재 LH 임대상가에 입점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중소기업·비영리민간단체·사회복지법인 및 임대주택단지 내 민간어린이집 등 약 2683호와 임대산업단지에 입점한 중소기업 등 154개사이다. 할인율은 월 임대료의 25%이며, 이번 지원금액은 약 36억원에 달한다.한편 LH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도 지속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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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문화재단, ‘2023 금샘단오잔치’ 17일 개최
부산 금정문화재단은 6월 1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금정구 남산시장(구 새벽시장)앞 복개천 도로 일대에서 ‘2023 금샘단오잔치’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금샘단오잔치는 2008년 남산동 꽃님 놀이터에서 작은 전통 마을 잔치로 시작되어, 올해 열두 번째다. 금정문화재단은 2022년부터 협력했고, 올해 역시 금샘단오잔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행정 및 홍보 업무를 지원한다.이번 행사는 금정문화재단을 비롯해 금샘단오잔치추진위원회 27여 개의 지역 단체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주요 프로그램은 △여는 길놀이 △천지밥상&천지고사 △밥상나눔 △화동굿 △대동놀이(놋다리밟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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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경북개발공사,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공동개발' 업무협약 체결
한국남부발전(사장 이승우, 이하 ‘남부발전’)과 경상북도개발공사(이하 ‘경북개발공사’)가 경북지역의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공동개발에 나선다. 남부발전은 지난 12일 부산 본사에서 이승우 사장, 경북개발공사 이재혁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지역의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공동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경북개발공사는 경상북도 내 주택건설, 택지개발, 신재생 에너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북도민의 공기업이다. 남부발전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경북지역의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남부발전과 경북개발공사가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신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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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레저산업 건전 발전 위한 공동 협의회 개최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지난 10일 본사에서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합법시행기관 건전협의체 회의'(이하 협의회)가 최초로 시행됐다고 13일 밝혔다. 협의회에는 대한민국의 경마, 경정, 경륜사업의 안정적인 시행과 건전화를 책임지는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창원레포츠파크, 부산시설공단의 임직원 10명이 참석했다.마사회에 따르면 협의회에서는 △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건전화 사업 △ 레저산업을 통한 국가경제 기여 확대 △ 기타 최근 온라인 판매가 도입 되고 있는 업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방안 등이 논의됐다.국민 공감 건전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청소년 불법도박 중독’이 화두에 올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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