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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 도래... 여야 이견차로 회의 개최 미지수 2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채택 시한이 도래했으나 여야 이견차로 채택이 이뤄질지 미지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청문 보고서 채택을 전제로 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체회의가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여야 하며, 논의 끝에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더라도 적격 의견을 배제한 '완전 부적격' 의견을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 전체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 오늘 릴레이 국무회의...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 보고 등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캠프 데이비드에서 진행된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를 직접 국민에게 설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생방송으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을지 국무회의와 제35회 정례 국무회의를 차례로 주재할 예정이다. 을지 국무회의는 범정부 훈련인 을지연습으로 마련됐으며 윤 대통령은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직접 주재한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 ‘고가 차량 이용한 법인세 탈루 방지법’ (법인세법 개정안) 추진 국회 정무위 소속 진보당 강성희(전주을)의원이 고가의 법인차를 이용해 법인세를 사실상 탈루하는 관행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많은 법인이 법인 명의로 고가 차량을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면서도 법인세는 제대로 내지 않았다. 현행 법인세법으로는 이런 행태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강성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고가 국산차량인 G90은 대부분(72%) 법인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체 승용 자동차의 법인 소유 비중 12%에 비해 크게 높은 수치다. 벤츠나 BMW 등의 외국산 차종의 법인 소유 비율도 국산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해산 시 잔여재산 국가 귀속 막는 법 나온다 국회 보건위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이 영유아 감소로 불가피하게 해산하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잔여재산 국고 귀속을 막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을 해산할 때 잔여 재산은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하도록 규정돼있다. 하지만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해산하는 경우엔 특례가 필요하단 지적이 잇따랐다. 사회복지법인의 어린이집은 1990년대 보육 시설 확충 대책으로 보육 취약 지역에 만들어졌다. 하지만 최근 저출산 추세와 수도권 인구 집중 등으로 지방 보육 수요가 급감해 어린이집 해산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2
위성곤 의원 “중증 질환 관리 전문성만큼 중요한건 접근성이다” 제주도 내 상급 종합병원 지정 방안을 모색키 위한 토론회가 오는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은 제주 도민의 보편적 의료 이용을 위한 정책 토론회인 ‘서울 진료 권역에 묶여 있는 제주 과연 타당한가?’란 주제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3년마다 20개 이상의 진료 과목과 일정 수준 이상의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종합병원을 평가하여 진료 권역 별로 상급 종합병원을 지정한다. 상급종합병원이란 중증 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 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을 뜻한다. 지난 2021년부터 2023년엔 11개 진료 권역에서 45곳의 병원이 상급 종합병원으
하반기 전공醫 모집 소아과 등 필수 의료 지원율 최하위 올해 하반기 과목별 전공의 모집이 완료된 가운데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필수의료 과목인 흉부외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 등의 지원율은 최하위권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위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2023년 하반기 과목별 전공의 지원율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소아청소년과 2.8%, 흉부외과 3.3%, 외과 6.9%, 산부인과 7.7%, 응급의학과 7.5% 등 필수의료 과목 지원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143명 모집에 4명이 지원했다. 이마저도 모두 서울 소재 수련 병원을 지원한 인원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산부인과 지원자도 52명 모집에 4명 지원인데 3명은 서
최연숙 의원,“경천애인 초심으로 국민 불편한 곳 살피겠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지난 16일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제21대 국회 3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 의정종합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33년 역사의 권위 있는 입법과 사법 감시·평가 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 활동 ▲입법 활동 및 성과 ▲국정감사 활동 및 성과 등 총 12가지 지표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상위 25%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최연숙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서 성실하고 활발한 활동을 펼쳤으며, 본회의 출석률은 94.2%, 재석률은 77.9%로 전체 국민의힘 의원 중 6위, 상임위 전체회의
이종배 의원, ”무신불립 신념으로 국민 위해 뚜벅뚜벅 걷겠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3선)은 지난 16일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1대 국회 3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 의정종합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자는 법률소비자연맹이 국회 의정 활동과 관련해 본회의‧상임위‧법안심사소위 출석 및 활동, 입법 실적, 국정 감사 활동 등 총 12개 항목을 객관적으로 계량화해 선정했다. 이종배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특정 대학 출신을 위한 조종사 선선발제도와 서울교통공사의 강력범죄자 고액급여 지급, HUG 임직원들이 불필요한 출장으로 출장비를 대거 받은 점 등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특히 지난 문재인
김영식 의원, 차세대 메타물질 개발…선택 아닌 필수다 지난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을 뒷받침하는 100대 미래 소재 발굴에 관한 기술 로드맵을 수립했다. 미래 소재 기술 확보를 위해 향후 10여년간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메타물질(metamaterial)이 미래 혁신을 선도하는 초격차 기술로 주목 받고 있다. 국회 과방위 위원인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시을)은 대한기계학회·대한치료초음파학회·한국광학회·한국전자파학회 등과 공동으로 ‘국가전략기술과 메타물질 포럼’을 주최한다. 이 포럼은 오는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메타물질(metamaterial)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을 이용해 파동의 파장보다 작은 인
한미일 정상회의 …與, “대통령 외교 노력, 정점 찍은 날로 기억될 것” 국민의힘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가진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 “한층 더 공고해진 ‘한미일 협력’, 대한민국 재도약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3국이 그동안 지켜온 공동 가치와 규범, 현재 시급한 실질적 대처방안과 함께 앞으로의 공동 비전까지 모두 녹여낸 외교 성과”라고 치켜세웠다.또 “‘3국 협력의 제도적 기반과 추진 의지를 확고히 하는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말처럼 대통령의 외교 노력이 오늘 새로운 대전환이라는 정점을 찍은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군사 안보부터 경제, 첨단 기술 국제외교에 이르기까지
한미일 정상, 3개국 재무장관회의 첫 신설…경제·금융 협력 업그레이드 한미일 3국이 협력을 경제·금융 분야로까지 넓히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재무장관회의를 열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가진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3개국 재무장관회의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한미, 한일 등 양국 차원에서 이뤄졌던 금융·외환 협력을 3국 차원에서 확대·발전시키겠다는 의도다.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개최한 재무장관회의에서 필요하면 외화 유동성 공급장치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실행하겠다는 인식을 공유한 바 있다. 지난 6월에는 한국과 일본이 재무장관회의를 재개하며 8년 만에 한일 통화스와프를 복원했다.한미일은 금
민주 “오염수 조기방류 요청, 日보도 진위 분명히 밝혀야”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조기 방류를 일본에 요청했다는 일본 아사히신문 보도와 관련해 여권이 진위를 명확히 밝히라며 압박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일본 측에 핵 오염수 조기 방류를 요청했는지 여부를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다.권 수석대변인은 “어제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아사히신문 보도를 부인했지만, 기사 원문은 요청 주체를 분명 ‘정권과 여당 내’라고 언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부 차원에선 여당의 요청 여부를 모르는 것 아니냐는 기자 질문에 박 차장은 ‘정치권 부분은 굳이 언급을 안 했다’고 답했다”며 “도대체 조기
부산시, 시내버스 요금 350원·도시철도 요금 300원 인상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18일 오후 5시에 개최된 부산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시내버스 및 도시철도 요금 인상안이 심의 통과했다고 밝혔다.시내버스 요금은 교통카드 기준 350원 인상된 1,550원으로, 도시철도 요금은 150원 인상된 1,450원으로 조정돼 오는 10월 6일 새벽 4시부터 적용된다.성인 교통카드 요금 기준으로 ▲시내버스는 1,550원 ▲좌석버스는 2,050원 ▲심야 일반버스는 1,950원 ▲심야 좌석버스는 2,450원으로 인상되며, 현금은 100원이 추가된다. 마을버스 요금은 시내버스 요금과 동일한 수준인 최대 350원 범위에서 각 구·군이 조정하되, 시내버스·도시철도와 같은 날 인상 적용한다.▲도시철도 요금은 교통카드 사용 시 1구간
부산 기장읍, 아동·청소년 여가활동 지원사업 ‘꼼지락 교실’ 운영 부산 기장군 기장읍행정복지센터(읍장 황창훈)는 기장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관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체험형 여가활동 지원사업인 ‘꼼지락 교실’을 운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업기탁금 200만 원을 활용한 기장읍 지역특화사업으로, 문화 여가활동에 소외된 관내 아동청소년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역 아동·청소년 12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6일과 8월 14일 모두 2회에 걸쳐, ‘마카롱 및 수제 케이크 만들기(1회차)’, ‘수제비누, 샴푸바 만들기 수업(2회차)’를 진행했다. 획일화된 수업에서 벗어나 창의성과 자율성을 높이며 각자 개성에 맞는 모양을
aT, ‘2023 베트남 식음료박람회’ 한국관 운영 성료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린 ‘2023 베트남 식음료박람회(Viet Food & Beverage 2023)’에 참가해 1225만 달러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18일 밝혔다.aT에 따르면 ‘베트남 식음료박람회’는 올해 27회째를 맞이하는 베트남 최대 규모의 식음료 전문 박람회로, 올해는 전 세계 20개국 700여 기업과 바이어들이 아세안 최대시장인 베트남 시장 공략을 위해 박람회가 열린 호치민 사이공 전시 컨벤션 센터(SECC)로 모여들었다.농식품부와 공사는 전라북도, 경상북도 지자체와 협력해 우수 K-푸드 수출업체 14개 사와 함께 총 20개 부스 규모의 ‘한국관’을 설치하
농어촌공사, 농업용 호소 최적화 ‘인공지능(AI) 탑재 녹조청소로봇 기술 시연회’ 개최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18일 경기 의왕 소재 왕송저수지에서 공사 부설 농어촌연구원이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기술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개발한 ‘인공지능(AI) 탑재 녹조청소로봇 기술 시연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시연회에서는 자율이동형 조류포집장치 및 처리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하고 수거된 녹조 재자원화 등 녹조 사후 처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였다.그동안 수변 저수심 수초지대에 밀집된 녹조 문제가 심각하지만 인력을 통한 제거 외에는 뚜렷한 해결방안이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개발된 ‘녹조청소로봇’은 현장 인력 없이 수초대 녹조 제거가 가능하며 컴팩트한 구조로 저수심 지대 접근성 및 저수
지역난방공사, 노사 합동 ‘하루 1kWh 줄이기’ 거리 캠페인 시행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 이하 ‘한난’)는 지난 17일 서울 명동 일대에서 정용기 사장과 이홍성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약 40여명의 임직원이 노사 합동 에너지 절약 거리 캠페인을 시행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최근 폭염으로 인한 전기 사용량 급증에 따른 수요관리 필요성 증대에 따라 범국민 에너지절약 캠페인 ‘하루 1kWh 줄이기’ 확산을 위해 실시됐다.이날 정용기 사장과 이홍성 노조위원장은 명동 중심거리 상가를 방문해 ▲문 닫고 냉방하기 ▲에어컨 설정온도 1℃ 올리기 ▲실내온도 26℃ 지키기 등 에너지 절약 실천요령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거리의 시민들에게는 에너지 절약 실천요령이 담긴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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