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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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한전은 한전MCS 입맛대로 꺼내는 ATM기 아니다”
한전의 채무가 47조 원에 달하는 가운데 한전MCS가 매년 적자 1000억원 이상을 한전에 떠넘길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광주서구을)이 한전MCS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회사 경영정상화 방안으론 배전공사 휴전안내‧저압계기 오차시험‧복지할인대상 발굴‧배전공사현장 안전감시원 등 한전 위임업무인 수임사업 확대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작년 한전은 한전MCS에 배전공사 현장 안전 감시원 파견 계약으로 117억원을 지급했다. 文 정권 때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2019년 3월 설립된 한전MCS는 검침 비정규직 인력의 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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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공영홈쇼핑 유창오 감사 위법행위 처분 요구”
박수영 의원이 2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 유창오 상임감사에 대한 고발‧직무정지‧해임조치 등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유창오 감사가 국회증언감정법‧공직선거법‧공공기관운영법‧공영홈쇼핑 임원인사규정 등 4가지 법과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국정감사에서 이철규 의원이 “감사 재직 중 20대 대선 때 이재명 후보의 특보를 역임했다”는 지적에 “맞다. 할 수 있다. 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공영홈쇼핑 유 감사는 답했다고 박 의원은 말했다. 또 대표이사보다 4배나 많은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지적에 “4분의 3은 부서운영비에 썼고 접대비는 한 달에 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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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감쪽같이 속아 96억 보증해 39억 까먹었다
기술보증기금(기보)의 허위자료 제출기업 사전 차단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소속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광주 서구을)이 기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허위자료 제출기업에 나간 보증 금액은 96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회수치 못해 손실 처리된 금액은 약 39억원으로 손실률은 40%를 넘어섰다. 특히 보증 금액 회수 과정에서 17개의 기업 중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기업이 5곳으로 해당 기업들에 대한 손실 금액은 18억원이 넘었다. 기술보증제도는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가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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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지구 '의료 완전붕괴' 임박
가자지구에서 물·식량·연료·의약품 등 필수 물자가 거의 고갈된 가운데 병원 등 의료서비스가 "붕괴 직전" 상황으로 몰렸다고 유엔이 20일(현지시간) 평가했다.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이날 보고서에서 가자지구 내 1차 의료시설의 60% 이상이 문을 닫았고 병원들은 전력·의약품과 각종 장비·인력이 고갈돼가고 있다고 발표했다.가장 큰 문제는 발전용 연료 부족으로 병원들은 운영 중단을 막기 위해 가자지구 안에 남은 소량의 연료를 병원으로 옮기고 있다고 보고서는 소개했다.가자지구 내 최대 병원인 알시파 병원의 경우 이주 초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UNRWA)로부터 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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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의원 “자국인 수색 비용은 유료…외국인 구조는 공짜”
외교부 등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국민에게 제공하는 영사 조력 서비스가 타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 정부의 배려보다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경협 의원실(더불어민주당·경기부천시갑)이 광주산악연맹에 확인한 사실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가 제기한 故 김홍빈 대장 등의 수색·구조 비용 구상권 청구 소송의 항소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광주산악연맹 측의 부대 항소가 20일 접수됐다. 故 김홍빈 대장은 2021년 7월 19일 파키스탄-중국 국경에 위치한 브로드피크 등정에 성공하고 하산하던 도중 조난 당했다. 사고 난 즉시 광주산악연맹측은 외교부에 수색·구조 헬기 출항을 요청했다. 이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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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최근 5년간 불법 외환거래 13조원 넘어 … 환치기 등 외환사범이 96%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규모가 13조원대로 이 중 96%는 환치기·외화밀반출 등의 외환사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 외환거래 적발 규모는 13조 1,321억원이었다.불법 외환거래 규모는 2020년 7,189억원에서 2021년 1조 3,495억원, 2022년 6조 3,346억원으로 불과 2년새 9배 가까이 급증했다.유형별로 보면, 환치기·외화밀반출 등 범법행위로 적발된 외환사범이 12조 6,622억원으로 96%를 차지했고, 자금세탁 2,376억원, 재산도피 2,323억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자금세탁(Money Laundering)은 일반적으로 “자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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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대법원장 인선 중동 순방 이후 지명 전망... 변협 추천 후보도 면밀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후임 대법원장 인선에 대한 결정을 중동 순방 이후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아직 대법원장 후보자를 발표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시기도 내용도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1일부터 4박 6일간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국빈 순방이 예정돼 있다. 대통령실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공개 추천한 대법원장 후보군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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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문재인 정부 사드 정상화 지연 의혹 감사 착수
문재인 정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정상화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이 감사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감사원은 20일 "'사드기지 정상운용 방해·지연 관련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23일부터 국방부, 외교부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지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공익 감사가 청구된 사항 중 ▲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지연 ▲ 전자파·저주파 소음 등 측정결과에 대한 대국민 공개 기피 ▲ 관련 문서 파기 의혹 등에 관해 점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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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추경호 "종부세 완화 과다 혜택 아냐... 증세는 안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투자 촉진 등을 위한 법인세 감세, 종합부동산세 완화 기조 등에 대한 기존 긍정적 스탠스를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감세는 투자·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며 "정부 제안대로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춰야 했는데 아쉬움은 여전히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 재정을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제대로 살림하려는 것"이라며 "증세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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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사내벤처 ‘비앤써’, 두꺼비세상과 M&A 체결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20일 사내벤처 ‘비앤써’(공동대표 김영혁·박알찬)가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두꺼비세상’(대표 유광연)과 M&A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M&A는 ‘두꺼비세상’이 ‘비앤써’가 발행한 신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19일 인수 절차가 완료됐다.비앤써의 지분을 취득한 ‘두꺼비세상’은 국내 최대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 아파트 생활토털 플랫폼 ‘아파트너’와 ‘아파트스토리’, 아파트거래 필수 정보앱 ‘아실’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으며, 이번 인수를 통해 비앤써의 최대주주가 됐다. 비앤써 김영혁·박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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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증원시 의료사고 부담완화·수가인상 등 패키지 추진
정부가 20일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과대학 정원 확대 사안에 대해 의료계의 요구를 반영하고 의료사고 부담 완화와 수가 인상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필수의료 대책을 이행하고자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정리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확정한 필수의료 전략은 의료 자원의 수도권 쏠림·지역의료 약화라는 악순환을 탈피하고 지역과 필수의료 인력 양성을 확대하며, 각급 병원 간 네트워크를 만들어 필수의료 추진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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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 엑스포서 ‘제2회 자율주행 오픈 포럼’ 개최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20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 엑스포’ 일환으로 자율주행 상용화에 대비한 대국민 사회적 인식과 수용성 향상을 주제로 ‘제2회 자율주행 오픈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자율주행 오픈 포럼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및 교통물류 혁신을 위해 2016년 발족한 논의기구인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 포럼’에서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받아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 및 현안 문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등 정부의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이번 자율주행 오픈 포럼에서는 국내 자율주행 산업 분야 민·관·연 전문가들과 유튜버(환카)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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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문화관광재단, 2023 청년 영주여행 공모전 ‘Young주’ 모집
(재)영주문화관광재단은 문화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23 청년 영주여행 공모전 ‘Young 주’ 참여자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청년 영주여행 공모전은 주민등록상 영주시 관외 거주자이며,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총 70팀(개인 혹은 최대 4인의 팀)을 선정하며, 1인팀 20만원, 2인팀 30만원, 3인팀 이상 40만원의 여행 경비를 지원하고, 영주를 나타내는 소정의 여행 굿즈를 제공한다.지원신청은 영주의 여행 컨셉과 일정, 그리고 방문 예정지와 여행 코스 등의 계획안을 제출 후, ‘영주 365시장’, ‘선비골전통시장’, ‘신영주번개시장’ 등 영주시 전통시장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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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륜선수노동조합·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2024년도 경륜선수 상금협상 시작
한국경륜선수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이하 "공단")는 지난 19일, 오후 2시,경륜선수 상금(임금)협상을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상금협상 당시 노동조합과 공단은 경륜선수 성적상금을 3% 인상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여 국내 스포츠 노동조합 최초로 상금협을 체결한 바 있다.공단측 대표 이홍복 경륜경정총괄본부장(대표교섭위원)은 "선수들의 수고가 항상 많다. 코로나 19를 겪으며 선수도 회사도 큰 어려움을 겪었다. 내년이면 우리나라 경륜이 30주년을 맞이한다. 경륜장을 찾는 고객들을 위해 선수와 시행처가 사업동반자로서 함께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각자 분야에서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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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심상철 선수, 2023 쿠리하라배 특별경정 우승
‘제21회 쿠리하라배 특별경정’의 주인공은 심상철(7기)이었다. 심상철은 지난 19일 미사리경정장 15경주로 치러진 결승전에서 가장 좋은 코스성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1코스에 출전해 안정적인 경주전개를 보이며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2017년 이후 6년 만에 재탈환이다. 내용상으로 봐도 이견을 제시하기 힘든 완벽한 승리였다. 심상철은 함께 출전한 선수들 중 조성인, 이승일에 이어 3번째로 스타트라인을 통과했으나 1턴 마크 선회에서 상대들을 압도하는 강력한 인빠지기를 구사해 일찌감치 선두에 나서며 경주를 이끌었다. 수요(1일차) 예선에서도 1코스에 출전해 0.15초라는 강력한 스타트와 인빠지기를 구사하며 감각과 컨티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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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 운정·교하 똑버스 5대 증차 운행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는 20일부터 파주 운정‧교하 지역에 똑버스 5대를 추가 투입해 15대로 증차 운행한다. 파주 똑버스는 2021년 12월부터 11인승 현대 쏠라티 차량 10대로 운행했으나, 똑버스 이용객 증가에 따른 대기시간이 길어 주민들의 증차 요청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증차를 추진하게 됐다. ‘똑버스’는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의 고유 브랜드로 ‘똑똑하게 이동하는 버스’라는 의미다. 똑버스는 신도시나 교통 취약지역에서 고정된 노선과 정해진 운행 계획표 없이 승객의 호출에 대응해 탄력적으로 승객을 수송하는 맞춤형 대중교통수단이다. 정해진 노선이 있는 기존 버스와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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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48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식 개최
경기도는 이번 달 27일부터 28일까지, 경기도민방위대 창설을 기념한 ‘제48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식’과 ‘2023년 경기 평화안보 한마당’을 경기도북부청사 일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튼튼한 안보위에 더 큰 평화’라는 슬로건 아래 든든한 생활안보의 뿌리인 민방위대의 역할과 의미를 되새기고 도민이 참여하는 한마당 축제를 통해 더 큰 평화의 염원을 확산할 계획이다. 10월 27일에는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제48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식을 개최하여 민방위 발전 영상 상영, 유공자 표창 등과 함께 지원민방위대 역량 강화를 위한 성과분석과 안보 강의 등 워크숍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27일과 28일 양일간 북부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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